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의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어치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일반·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그해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이전 20대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대해 허위로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 대표로서 누구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이 의원을 질타했다. 국회의원이 징역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다만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이 의원 지역구인 전북 전주시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십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삼수갑산’이란 용어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삼수갑산은 가장 험한 산골인 삼수와 갑산을 이르는 말로, 조선 시대 귀양지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이 법정에서 공개한 진술 조서에 따르면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5년 2월 말 곽 전 의원이 일하던 변호사 사무실에 두 차례 찾아가 대장동 사업 계획을 설명했는데, 두 번째 만난 곽 전 의원이 “삼수갑산에 가더라도 할 건 해야지”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에 관심을 드러냈다고 해석될 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곽 전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은 삼수갑산이란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며 정 회계사에게 진술이 사실인지 추궁하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듣고 착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회계사는 “제가 회계사라 한문에 약해 삼수갑산의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기억한다”고 받아쳤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증인의 어떤 발언에 대한 대답으로 피고인이 삼수갑산을 언급했나”라며 파고들었다. 정 회계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종합적인 상황에서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지난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및 공포가 속전속결로 완료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음 달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 한 국민투표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월권”이라며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면서 “사무처 직원이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말했다.(본지 4월29일자 3면 ‘尹 당선인 검수완박 국민투표 추진 공방’ 참조) 이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따져 봤다. ◆선관위, 월권했나→대체로 사실 아님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투표인 명부 작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법 개정 시한인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아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헌법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월권한 게 아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관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거 관리 사무를 해야 하고 국민투표 역시 마찬가지”라며 “(국민투표를 하려면) 투표인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법 공백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선관위가 월권했다는 주장을 두고 “무엇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생각과 무엇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지의 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입법학회 회장을 지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로서는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며 “그걸 월권이라 얘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법률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중요 사항 유보설’이란 이론을 들면서 “누가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가는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고 “이를 확정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무효가 돼 버려 선관위가 이 법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한 교수는 “법치주의 원칙상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선관위 설명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월권이라 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차 교수는 “국민투표법 14조 1항 자체가 없는 상황이고 선관위가 이를 설명한 데 불과하다”면서 “현 상황을 상세히 밝히는 건 선관위의 의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3조는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를 선관위 직무로 못 박고 있고, 헌법 115조엔 ‘각급 선관위는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 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변호사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헌법 해석 기관은 아닌 점을 들며 “유권해석을 하려면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월권”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만약 국민투표를 해서 헌법불합치 조항으로 무효라고 하면 재외 선거인 중에 무효 소송을 해야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 효력을 다툴 수 있고 이는 대법원이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선관위가 사전에 나서서 얘기하는 건 월권이다”고 덧붙였다.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민투표 효력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도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는 헌법 72조를 근거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사법참여기획단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이후 약 8년 만에 다시 구성돼 활동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구 청사에서 사법참여기획단 위원 위촉식을 열고 제19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기우종 사법지원실장을 단장으로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이규영 수원지법 부장판사, 신대경 대검찰청 부장검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우인 정보석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 등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선 2008∼2020년 국민참여재판 성과를 분석하고 홍보 대상·방안 등도 논의했다.

지난해 8∼9월 국내에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1명이 입국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넘었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부합동지원단이 주최해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시상한 정착 지원 수기 공모전에는 충북 진천과 전남 여수 임시생활시설 관계자들의 따뜻한 사연이 담겼다. 총 49편이 출품돼 6편이 수상작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아반 강사 서지혜씨는 “아프간 유아들과의 만남에는 걱정 반 기대 반 등 늘 반반의 즐거움이 있었다”며 “최고의 만남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우수상 공동 수상자인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강사 박천민씨도 “약 3개월간 행복하고 보람 있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따뜻한 선생님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말했다. 우수상을 받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이미란씨는 “우리나라의 정책과 문화를 이해하고 작은 규칙부터 준수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존중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씨는 “틈틈이 아프간 역사를 공부해 봤다”면서 “전쟁 속 불안에 떨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들만의 정체성, 그들의 마음속엔 뿌리 깊은 강인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장려상 공동 수상자인 정부합동지원단의 허진경씨는 한 아프간 가족의 사연을 전하며 “따뜻한 봄날 같은 평화를 만끽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장려상 공동 수상자인 대전교도소 공중보건의 박지한씨는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가족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면서도 “이슬람 문화의 상징인 히잡을 보면 그들이 한국에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히잡을 벗고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가 아니라 (한국인들이) 히잡 문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다”고 썼다. 장려상을 받은 인사혁신처의 고려진씨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에게 한국 하면 따뜻함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말했다.

검찰이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심리로 열린 박 원장 맏사위 A(46)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약 1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며 대마와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그는 재판 도중 삼성에서 퇴사했다. A씨는 “가방에서 실수로 가져온 마약을 발견했을 때 바로 버렸어야 했다. 남에게 주거나 사용해 뼈저리게 후회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검찰은 물론 정치권 안팎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더불어민주당 개정안의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변협은 25일 제59회 법의 날을 맞아 박 의장 중재안 등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한다. 변협은 “박 의장 중재안이 검찰 개혁이란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처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또 오는 28일부터 매일 오후 2∼6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열고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를 뜻한다. 한편 시민 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5일 오후 2시 박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장이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국회의장 중재안 강요로 누더기 검찰 개혁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키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방해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6일 오후 7∼10시 박 의장 중재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연다. 정웅석 회장의 사회로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에 나서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교도관에게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에 들어가 수용자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녹화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PD A씨와 촬영감독 B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보이스피싱 사건 취재차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C씨를 만나기 위해 자신들이 C씨 지인인 것처럼 교도관을 속이고 접견을 허가받은 뒤 C씨를 약 10분간 접견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구치소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고 공모해 접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계로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서울구치소에서 취재를 목적으로 한 수용자 접견 및 촬영을 허가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두 사람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접견 업무 담당인 교도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외부인이 주류·담배·현금·수표 이외 금지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을 적시했다. 관리자인 구치소장 의사에 반해 구치소에 들어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도 증거가 없다면서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는 언론의 본질적 사명이므로, 언론인이 취재를 위해 국가기관에 출입하는 건 그 제한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돼야 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금지규정을 위반해 감시·단속을 피하는 것을 공무원이 적발하지 못했다면 공무원이 감시·단속이란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일 뿐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서울구치소 내 민원실과 접견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1700명대 수준으로 결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적정 공급 규모의 한계치는 1200명”이라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1706명)보다 6명 늘었다. 전체 응시자는 3197명으로, 합격률은 53.55%를 기록했다. 지난해(54.06%)보다 소폭 떨어졌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 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의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조인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변호사시험 채점 결과, 로스쿨별 합격자 수 등 관련 자료를 다음 달 중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법무부에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적정 규모로 추산한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변협은 “최근 3년간 매년 신규 변호사 약 1700명이 배출됐는데 이는 로스쿨 정원의 85%를 상회한다”며 “2009년 1만명 수준이었던 변호사 수는 현재 약 3만명이 넘어 3배 이상 폭증했고, 법률 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 등으로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이는 결국 법률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실제로 변호사 일인당 월평균 수임 사건은 2008년 6.97건에서 지난해 1.1건으로 급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안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여럿 제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다만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부담이다. 김 총장은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회 비공개 현안 질의 및 자료 제출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김 총장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실상 국회 통제를 받겠다고 하자 검찰 내부에선 “문제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회의 설명 요구에 피의사실 공표 등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검찰 수사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당장 검찰이 처한 상황 때문에 수사 중인 사건을 정치권에 공개하겠다는 현실이 처량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국회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가 잘됐냐 못 됐냐 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기밀과 보안을 해치는 일이고 ‘수사 밀행주의’에 위배된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한 판사도 김 총장의 구상을 “검찰 지상주의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법학계에서도 혹평이 이어졌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들 앞에서 수사 브리핑을 하는 게 입법부에 대한 예속이지, 수사 독립성이 확보되겠느냐”라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를 제안한 게 온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엔 207명이 참석해 검수완박 저지 방안에 대해 새벽까지 비공개 난상토론을 벌였다.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는 회의 전 브리핑에서 “이 회의가 경찰과의 갈등 관계로 비치질 않길 바란다. 경찰은 검찰의 동반자”라고 말했다. 회의에선 “기소·수사 분리는 결코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 “기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도 수사가 분리될 수 없다” 등의 지적이 쏟아졌다.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자정할 부분에 대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엔 부장검사 50여명이 모여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문무일 전 총장 등 전직 검찰 간부 51명도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을 우려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문 전 총장과 더불어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에 올라 1차 검찰개혁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이들도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