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각계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떼어 내 일명 ‘한국형 FBI’(미국 연방수사국)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구체적 대안이 담기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박일환(71·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여태까지 정권이 다 검찰을 앞세워 통치해 검찰이 지금 비대하다”고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검찰이 하던 일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상호 수사와 견제의 중요성을 설파하면서 “별도의 전국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종전에 발의한 법안엔 (해당 기관을) 법무부 소속으로 한다는 안도 있다고 하는데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 중 희망자는 새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면 어떻겠느냐”란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뷰는 검수완박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인 지난 6일 이뤄졌다. “수사를 경찰과 검찰이 나눠서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 생명을 다루니까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법원에 넘기자, 법원에서도 한 번 더 보자 이거거든요. (민주당 주장은) 민생치안은 경찰에 맡기더라도 검찰에서 하는 6대 범죄 수사는 FBI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맡기자는 건데, 그런 건 전국적인 조직을 가져야 할 수 있죠. 그런 전문기관을 만들면 누가 관장할 것인가. 지금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는데 행안부 안에 수사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옛날엔 내무부 치안국 소속으로 돼 있었죠. 미국 FBI는 법무부 소속 아니에요. 우리도 그럼 (한국형 FBI를) 법무부 소속으로 할 것이냐, 그건 좀 겁나고 그렇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럼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자꾸 중립만 강조하다 아무 데도 소속돼 있지 않은 기관을 만들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책임을 추궁할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 행정 업무인데 행정 업무라면 국무위원들이 책임지고, 잘못하면 국회에서 (정부에) 해임을 건의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고 예산도 통제하고 해야 견제가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연구를 해야죠.”

2018∼2020년 법무부 차관을 지내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김오수(59·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투사로 변신하고 있다. 연일 발언의 강도가 세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김 총장은 출근길에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확정을 두고 “필사즉생 각오로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하고 요청드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날 오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선 헌법이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못 박은 점을 들며 “영장 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다.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독점시키는 건 위헌이다”면서 위헌 논란에 불을 지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당론까지 확정해 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표를 내기는 쉽다”면서 “(검수완박이 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음 날인 14일엔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이 되면) 범죄자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검찰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경찰과 법원엔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15일 또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검찰·법원·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검찰이 잘못했다면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검찰의 책임자인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 검찰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기꺼이 그 책임을 지겠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총장은 오는 18일 또다시 국회를 찾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현안 질의를 통해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김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A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도구를 훔쳐 미리 준비하고, A씨를 살해하고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해 카카오톡 등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은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A씨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살인의 범의(범죄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 계획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고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가석방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가석방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72조 1항에 따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지만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 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입법이 시작되는 국회부터 가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다”면서도 구체적인 일정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30대 초임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장례식장에 찾아뵐 생각이고, 경위를 확인해 보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결국 없던 일로 마무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일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에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윤 당선인이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법무부도 동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가 돼 1심 각하 판결은 효력을 잃었다. 윤 당선인이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도 금지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을 취하했다. 윤 당선인 측 소송 대리인이 지난 5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윤 당선인이 더 이상 검찰총장 신분이 아닌 만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도 이와 같은 취지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에게 일명 ‘판사 사찰’, ‘검언유착’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 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윤 당선인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의 사유 중 하나가 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항소함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고법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말기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에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과거 ‘검란’(檢亂)으로 비친 사례들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조직의 명운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 사의 표명, 고위 간부들 줄사표, 직급별 또는 검찰청별 회의, 성명서 발표 등과 같은 조직적인 집단행동으로 거세게 반발하며 저항해 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집단 이기주의’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 11월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검사들이 들고일어난 사태가 가장 최근의 검란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평검사는 물론 고검장들까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실명으로 잇따라 글을 올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명령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평검사 회의와 성명서 발표 등도 뒤따랐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이냐.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말 한상대 검찰총장의 불명예 퇴진을 부른 사태는 대표적인 검란으로 꼽힌다. 검찰권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촉매제가 됐다. 당시 한 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전국의 일선 검사들이 잇따라 회의를 열고 총장 퇴진을 요구했다. 최 중수부장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게 표면적인 감찰 이유였으나, 그가 한 총장의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한 것이 진짜 이유라는 것이 당시 검찰 안팎의 해석이었다. 결국 한 총장은 그해 12월 검란에 책임지고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났다. 한 총장은 퇴임사에서 “제게 가장 어려운 싸움은 우리 (내부의) 오만과의 전쟁이었다. 저는 이 전쟁에서 졌다”는 말을 남겼다. 이듬해 후임인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하기까지 검찰은 수장 공백 사태를 겪어야 했다. 대검 중수부도 같은 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간 대화 전후로 불거진 일련의 사태도 검란으로 꼽힌다.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1기 아래인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시발점이 됐다. 검사들은 기수·서열 파괴 인사에 집단 반발했다. 노 대통령이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검찰 권위는 스스로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자 김 총장은 사표를 던졌다. 그 뒤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도 공직자인 검사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집단 항명하는 것처럼 비치는 처사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윤석열 정부의 개혁 국정과제를 건의한다. 민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정문에서 인수위에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변이 선정한 개혁 국정과제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강화하는 정치제도의 개혁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정착 △노동 존중과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과 복지 확대 △기후 위기 대응과 환경 보전이란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개혁 국정과제엔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국민의 다양한 정치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 △노동기본권 실현과 고용 안정 △성평등과 일과 가정의 양립 등이 포함됐다. 민변은 “해당 개혁 과제들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 경제의 실현, 보편적 인권 및 복지 확대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근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변호사는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변호사는 무슨 일을 할까. 박일환(71·사법연수원 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970년대 변호사 시보를 할 때 선배 변호사가 하신 말씀”이라며 “변호사는 법원·검찰 등을 오가며 걷고, 법정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법관을 설득하기 위해 서면을 작성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중순 그의 유튜브 채널 ‘차산선생 법률 상식’에 올린 영상에서다.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낸 박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 1호 유튜버’로 활동하며 여느 전직 대법관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 회의실에서 만난 그는 “1호라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오래 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가만히 있으면 구독자가 줄더라.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호탕하게 웃었다. 박 변호사가 딸의 권유로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2018년 12월24일 첫 영상을 올린 이래 매달 영상 두세 개를 꾸준히 올리며 구독자들과 소통한다. 34년간 법원에 몸담았던 그만의 사회 공헌 활동이다. 2020년엔 구독자 10만명을 넘어 실버 버튼을 받았다. “사회에서 오래 (활동) 했으니까 이때까지 내가 경험한 것을 (사회에) 돌려주고 싶다, 그런 뜻으로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법조 생활, 새로 나온 대법원 판례, 일반 사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법률적 지식이랄까, 쟁점 소개 위주로 합니다. 댓글은 다 봅니다.” 지난해 저서 ‘슬기로운 생활 법률’도 펴냈다. 속표지엔 자필로 ‘좋은 법을 만들고 모두가 잘 지키면 세상이 편해진다’고 썼다. 입법이 중요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요즘 국회에서 정쟁으로 법을 만드니까 좋은 법이 잘 안 나옵니다. 다수결에 의해 우격다짐으로 법을 통과시키니 법을 시행할 때 문제점이 자꾸 나오잖아요. 임대차보호법도 오히려 (임차인) 보호가 안 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의원들이) 서로 신뢰를 갖고 충분히 토론해 법을 만들면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최근 법조계 이슈 중 하나인 촉법소년(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겠나 싶다”며 회의적 입장을 내비쳤다. “지금은 한 학급에 20명도 안 되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소년범 수가 2000년 이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형법학자들이 몇백년간 노력했는데 처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나쁜 짓 했으면 엄격히 처벌해야 다시 그런 짓 안 하지’ 하는데, 경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대표되는 사법 불신을 두고는 “판사가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사법 신뢰에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다음 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논의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심을 촉구했다. “법원은 지금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자체가 애매해 개혁하기 참 어렵습니다. 제가 (법원에) 있을 때도 대법원만 갖고 사건 적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는데 지난 10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어느 것도 과반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이죠. 판사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또 다른 현안인 검찰 개혁을 두고는 “검찰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검찰이 하던 일을 누구에게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다”며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연구가 안 된 상태에서 만들어 놓으니 어정쩡한 것”이라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만들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는 7월10일이면 그가 법원을 떠난 지 10년이 된다. 소회를 묻자 “‘법원 물을 빨리 빼야 남은 인생을 또 살지, (전직 대법관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녀서야 되겠냐’ 생각하고 있다”며 웃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유튜브 하는 할아버지다, 그렇게 보는 게 좋지. 과거에 매여서 살면 안 되죠. 남의 눈치를 안 보고 간섭받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재밌고 신기하기도 해요. 새로운 걸 알아 가는 게 좋아요. 우리 때와 달리 지금은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내가 (젊은 세대라면) 어떤 직업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빈자리를 채웠던 조남관(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이 검찰을 떠난다. 윤 전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호소하는 공개 글을 올리는 등 반기를 든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그의 사임은 검찰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조 원장은 5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냈다. 그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돌이켜 보면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어려운 시기에 총장 대행이란 직을 맡아 무척 힘들었지만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에 헤쳐 나갈 수 있었다”며 “이제는 때가 되어 검사로서의 제 소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돼 조용히 여러분 곁을 떠나고자 한다”고 뜻을 전했다. 조 원장은 “그동안 후배들에게 부끄럼없는 선배가 되고자 노력했고, 검사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 치열하게 고민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불욕, 지지불태’(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란 구절을 인용해 작별 인사를 대신했다. 후배 검사들에게는 “법이 가는 길에 왼쪽이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공정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글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며 “당분간 쉬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전북 남원 출신인 그는 1995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27년여간 검찰에 몸담았다. 문재인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으로 파견돼 국정원 적폐 청산 TF팀을 이끌었다. 그 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2020년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검사를 맡았다.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검찰을 떠난 뒤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검찰 독립성을 지켜내는 데 힘썼다는 평가다. 차기 검찰총장 1순위 후보로도 꼽혀 왔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는 지난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대검 부장 회의에서 재판단해보라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고검장들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묘수를 써 갈등 확산을 막았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월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마음의 짐’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4일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에 따른 농번기 인력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6일까지 필리핀인 등 총 3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농사일을 돕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올 상반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2330명을 배정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 간 협의를 통해 올해 4∼12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2000여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약 1200명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을 밟고 있다”며 “올 하반기부터는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