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측이 검찰 공소장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이 고검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했다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고를 못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고 공소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 경우”라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 사실만 기재하고 판사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내용 등은 첨부하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 규칙이다. 변호인은 “공소장은 보통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무슨 행위를 했고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피고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인과관계를 기재한다”며 “공소 사실이 이렇게 돼 있는 건 자신감 결여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은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인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 국내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미국에서도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변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BA.1)에 비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6일 기준 미국에서 돌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들 중 54.9% 정도가 BA.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에 또 다른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을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간 미국의 평균 확진자 수는 2만7895명으로, 전주 대비 약 4% 증가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논란을 빚은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사진)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진 검사는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비서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과 함께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검사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는 약 1년간 심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정직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진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정직으로 (징계가) 의결됐다고 들었다”며 “정직은 대통령 재가 사항이라 문재인 대통령님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고 썼다. 또 박 전 시장 저서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 표지 사진을 올리고는 “이런 저서를 보면 여론 재판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파렴치와, 그럼에도 꿋꿋하게 신념을 지킨 사람들을 기리는 후대 군중들의 심리가 맞교차되면서 누가 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알게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심의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

미국의 인종차별은 뿌리 깊다. 방탄소년단(BTS)도 “아시아인이란 이유로 차별당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커탄지 브라운 잭슨(51)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지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한 참가자가 대법관 자질 중 하나인 ‘고결성’(integrity)이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잭슨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된다. 잭슨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판결하는 독립적인 대법관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민주)는 다음 달 8일 전까지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흑인 여성 대법관 탄생이 미국 사회의 단합과 치유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본다.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받은 러시아 언론인이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을 돕기 위해 금으로 된 노벨상 메달을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CNN방송 등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반정부 독립 신문 ‘노바야 가제타’ 편집장인 드미트리 무라토프(60)는 성명을 내고 “부상을 입고 아픈 아이들의 치료를 위해 메달을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매 회사들에 연락을 부탁하면서 “낙찰금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비정부기구에 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벨상 메달이 경매에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1962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미국 생물학자 제임스 왓슨이 2014년 메달을 크리스티 경매에 부쳐 475만달러(약 57억6650만원)에 팔린 바 있다. 무라토프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아래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거머쥐었다. 1993년 노바야 가제타를 공동 설립해 1995년부터 편집장을 맡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인 노바야 가제타는 1990년대 러시아와 체첸의 전쟁 당시 인권 유린, 2014년 말레이시아항공 MH17 여객기 격추 사건, 2015년 러시아의 대표적 야권 지도자 보리스 넴초프 암살, 2019년 시리아 내 러시아 용병 등 푸틴 정권의 비리를 끊임없이 폭로해 왔다. 이 같은 이유로 창간 이후 지금까지 기자 등 6명이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라토프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 주권과 국민들 편에 서서 신문을 주 3회 발행하고 있다. 편집국 인원 75%가 신문 발행을 멈추지 않는 데 동의했다. 무라토프는 “우리는 비탄에 빠져 있다”며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명령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했고 전쟁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러시아 미디어 감독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는 노바야 가제타에 자국 연방법 규정을 따르지 않고 외국 대리인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를 웹사이트에 언급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폐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인테르팍스통신은 전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난민은 35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24일(현지시간) 한 달째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푸틴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또 언급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2일 “군사적 손실이 커지고 진전은 느려지며 (푸틴의) 일부 러시아 지지자들 사이에서 ‘블레임 게임’(blame game·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한 달간 러시아군 전사자는 장군 최소 6명을 비롯해 7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 정보 기관인 연방보안국(FSB) 대령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국방장관을 지낸 이고리 기르킨은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재앙적으로 잘못된 평가를 했다”며 “적군은 모든 면에서 과소평가됐다”고 자인했다. 러시아 예비역 육군 중장인 예브게니 부진스키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격렬히 저항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수뇌부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스파이 모집과 교란 작전을 총괄한 정보 당국 고위 관료가 그의 부하와 함께 가택 연금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 후계자로 거론되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입지도 좁아졌다고 한다. 미국 정치 평론가 암스트롱 윌리엄스는 “푸틴의 리더십이 무너지고 있다”며 “러시아 국민들이 그에게 등을 돌려 이라크와 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 그에게도 닥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푸틴 대통령이 결국은 축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같은 날 푸틴 대통령 최측근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CNN방송 인터뷰에서 자칭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 “러시아가 실존적 위협에 직면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무엇을 성취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아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서도 “사전 계획에 따라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69) 러시아 대통령의 정부를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추방하라’는 온라인 청원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미러 등에 따르면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change.org)에서 진행 중인 이 청원 운동엔 지금까지 5만8000여명이 동참했다. 푸틴 대통령 정부인 알리나 카바예바(38)와 자녀 4명은 스위스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으로 2007∼2014년 하원의원을 지낸 카바예바는 푸틴 대통령보다 31세나 어리다. 청원자들은 “카바예바는 러시아 고아들의 해외 입양을 금지한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반인륜적 범죄자”라며 “그는 헌법에 위배되는 푸틴 대통령의 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위스 정부에 “카바예바가 당신 나라에 존재하는 법적 근거를 신중히 조사하고 그가 사용 중인 부동산 취득 비용의 깨끗함을 확인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과 경제 제재를 자초한 러시아가 맹방 벨라루스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 등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이동의 자유에 대한 모든 규제가 철폐됐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전날 정부 회의에서 “이번 주 초 로만 골로프첸코 벨라루스 총리와 이 사안을 논의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정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상대 국가를 자유로이 오갈 수 있다. 미슈스틴 총리는 이동의 자유가 무역 등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 심화에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조치는 양국의 통합을 강화하고 비우호적 국가들의 제재 압박에 대한 최선의 대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2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 포로 약 1000명을 생포했으며 러시아 장군 전사자가 4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dpa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과의 화상회의에서 “포로 약 1000명과 그들의 증언 영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다른 러시아 장군이 전사했다고도 밝혔다. 소장인 이 장군은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 인근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러시아 장군 약 20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를 두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장군이 최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러시아군의 중앙 집권적인 의사 결정 구조, 우크라이나군의 매복 공격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영상 메시지에서 “당신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걸 알고 있다. 항복한다면 인간적으로 대우하겠다”며 러시아 군인들에게 투항할 것을 촉구했다.

오는 6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즉위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윌리엄 왕세손 부부에게 영연방 왕국인 자메이카를 잡으라는 특명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윌리엄(39) 왕세손과 케이트 미들턴(40) 왕세손빈은 올해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맞아 이 같은 특명을 안고 오는 19∼26일 카리브해의 자메이카와 벨리즈, 바하마를 순방한다. 이 세 나라 모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국가원수인 영연방 왕국(Commonwealth Realms) 15개국에 속한다. 영국 왕실 고위 인사가 이들 국가를 찾는 건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나서 왕세손 부부가 외국을 공식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영연방 왕국이던 바베이도스가 공화국으로 전환한 뒤 자메이카도 공화국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자메이카를 붙잡는 게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임무라고 영국 타임스는 전했다. 자메이카는 1962년 영국에서 독립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앤드루 홀니스 자메이카 총리는 “자메이카가 공화국이 돼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여론조사에선 자메이카 국민 절반 정도가 공화국 전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 때문에 자메이카에선 2012년에도 공화국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당시 영국 외무부가 해리 왕손을 자메이카 등 순방에 보내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면서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윌리엄 왕세손 부부의 방문이 군주제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 왕실은 공식적으로는 “왕세손 부부의 순방 목적은 여왕에게 성원을 보내 준 각국 국민들에게 여왕을 대신해 감사를 표하는 데 있다”며 “자메이카 국가원수는 전적으로 자메이카 정부와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