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로 구성된 ‘경원선 지하화 추진 협의회’가 경원선 용산역∼도봉산역(지선 포함) 구간을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22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동대문구청에서 이 같은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 계획’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경원선이 지나는 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용산·중랑구로 꾸려졌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오랜 기간 도심 단절과 소음·진동 피해를 겪어 온 경원선 일대 구간을 지하화 대상 노선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주민 삶의 질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이자, 철도 상부 부지 개발로 지역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철도 지하화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협의회장인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경원선 지하화는 동대문구를 비롯한 경원선 연변 자치구들의 미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절박한 과제”라며 “정부의 결단으로 경원선이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들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웅 전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년도 안 돼 주식으로만 1162억여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지사는 84만주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은 재산 161억여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3일 관보에 게재한 ‘10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에 따르면 이 전 지사와 배우자의 재산은 2759억5125만원에 달한다. 상장·비상장 주식 등 증권이 2225억8925만원, 95억1800만원 상당의 서울 중구 장충동 단독주택, 예금 51억3551만원 등이다. 이 전 지사는 올해 3월 정기 재산 공개 때 재산 1587억2484만원을 신고해 대상자 1903명 중 가장 많았는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 2배인 1172억2641만원이 불어난 셈이다. 이 중 1162억3446만원은 주식 가액 변동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지사는 삼성전자 주식 84만500주 등을 보유 중이다. 김태원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비서관과 배우자, 장남의 재산은 161억4241만원이다. 증권 119억3816만원, 23억8400만원 상당의 용산구 파크타워 아파트, 예금 15억3529만원 등이다. 증권 대부분이 김 비서관 소유다. 종목별로는 알파벳(GOOG) 1만2236주, 알파벳(GOOGL) 1620주, LG유플러스 2338주, 엔비디아 960주, 코카콜라 660주, 스튜디오드래곤 470주, 스타벅스 214주 등이다. 이번 수시 재산 공개는 올해 7월2일∼8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82명이 대상이다. 김태원 비서관에 이어 현직자 가운데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80억474만원)과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57억1261만원)이 각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은영 국립중앙과학관장(36억8708만원), 양철호 광주지방국세청장(33억6637만원), 홍의락 한국가스공사 사장(32억5546만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28억3601만원),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25억3122만원), 이관규 국립국어원장(20억2928만원), 권병기 보건복지부 대변인(20억2664만원),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19억9686만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19억4307만원) 등이다. 국회의원 출신인 채이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14억503만원, 박홍환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 13억3172만원, 김락중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비서관은 7억115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승원 대통령비서실 해외언론비서관은 본인과 모친의 채무 1억321만원 등 -(마이너스)2860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선 하일수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65억2852만원)과 김동극 전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61억3556만원)이 이세웅 전 지사의 뒤를 이었다.

‘2026 서울식물원 정원 치유 축제’(포스터)가 23∼24일 서울 강서구 서울식물원 해봄정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21일 서울식물원에 따르면 ‘가장 다정한 가을’을 주제로 서울식물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자연과 예술을 통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연, 요가, 공예 체험, 플리마켓, 야간 온실 식물 탐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축제 첫날인 23일에는 하프와 비올라, 오보에로 구성된 ‘린 하프 트리오’의 런치 콘서트, 서울시요가회와 함께하는 ‘가든 요가’, ‘다정한 작은 음악회’ 등을 선보인다. 24일엔 가수 김필과 범진, 재즈와 클래식 공연이 이어진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봄정원에선 천연염색과 수경식물, 미니컵 테라리움, 한지공예, 동양화 채색, 꽃꽂이, 우드카빙, 레진아트, 캘리그래피 등을 체험할 수 있다.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이외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 23개 부스와 푸드트럭 8대가 마련돼 먹거리,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힐링 가든 도서관’은 해봄정원에서 독서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정원치유축제가 끝난 뒤엔 전시 온실 야간 개장 프로그램인 ‘나이트 보타닉 저니(Night Botanic Journey)’가 마련된다. 11월 13∼14일과 27∼28일, 12월 11∼12일, 24∼27일 등 10일간 계절에 맞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노동조합이 특검에 조사 과정과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관위공무원노조는 21일 “동료의 안타까운 사망에 깊은 슬픔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공무원노조는 “특검의 독립성과 적법한 수사권을 존중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수사의 정당성이 조사 과정에서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압박이나 인격적 침해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인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부당한 압박이나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이후 심리적 고통과 관련된 정황은 없었는지 등 철저하고 객관적인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관위공무원노조는 특검에 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과 사망 경위에 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할 것과 함께, 조사 대상인 선관위 직원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긴급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면서 중앙선관위엔 “유가족 지원과 소속 직원의 인권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관악구가 오는 31일 관악산 으뜸공원과 관악산 입구 일대에서 ‘제9회 관악 도시 농업 축제’를 개최한다. 가족, 이웃들과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관악산의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자리다. 2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축제는 장소를 낙성대공원에서 관악산 으뜸공원으로 옮겨 ‘가을 정원’을 주제로 펼쳐진다. 체험 정원과 장터 정원, 홍보·전시 정원 등 주제별 공간에서 각종 체험 활동과 문화 공연을 선보인다. 체험 정원에선 파 화분과 퍼스널 컬러 화분 심기, 버섯 재배 체험 등이 운영된다. 또 농업용 로봇 시연, 반려 식물 클리닉, 씨앗 나눔 등을 통해 도시 농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 시 공공 서비스 예약 누리집에 가을정원을 검색해 팜프리패스(3000원)를 예약하면 최대 9가지 체험이 가능하다. 구는 또 다양한 농산물과 농식품, 수공예품, 자매도시의 특산품 등을 준비했다. 풍물놀이와 마술 등 다채로운 문화 공연도 선사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을 가까이하고 휴식과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도시 농업 및 정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힐링 정원 도시 관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제도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역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성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 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라”는 ‘지방 우대 원칙’을 설파해 왔다. 시행령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인 제주도와 세종시까지 포함한 229개 지역이 대상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해당 지역과 ‘서울시와의 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인구·산업·일자리 등 균형 발전 지표 44개를 일원화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각 1대 0.5의 비율로 반영해 지수를 산출한 뒤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92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권역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권역은 61개 지역으로 정해졌다. 시·도 중에선 전남광주가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경북이 14개 지역으로 뒤를 이었다. 1권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등 수도권 58개 지역, 2권역과 3권역은 각 55개 지역이다. 제주도는 3권역, 세종시는 2권역에 배치됐다. 이 같은 첫 지방우대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229개 지역의 4개 권역별 지정이 다음 달 초 고시되면 내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인 1권역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올해와 같이 3%로 유지하되 2권역은 그 2배인 6%, 3권역 8%, 4권역은 9%로 설정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이 4권역에 있으면 2년간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3권역은 810만원, 2권역 720만원, 1권역은 240만원이다. 행안부는 1년 단위인 사회·경제적 지표 갱신 주기를 감안해 매년 지방우대지수 값을 재산정하고, 지역별 권역 변동이 있으면 지방시대위 의결을 거쳐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게 해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관들이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의 원인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만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소방청은 사고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재발을 막기 위한 30일간의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죽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뒤의 명예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동료들이 원하는 건 소중한 가족과 동료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라며 ‘충분한 소방 예산 확보’, ‘현장 인력 충원’을 재차 요구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소방청을 향해 “객관적 조사단을 구성해 원인을 규명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지사는 집무실에서 권 본부장 등을 만나 “제 불찰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큰 사고 앞에 제 설화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돼 충분히 사과드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별도 성명에서 “이번 순직 사고의 현장 지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방 조직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노조도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순직 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입을 모았다.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외부 전문가, 소방노조 등과 ‘소방 합동 조사단’을 가동했다”며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화성 물질 취급의 위법성 여부, 아파트형 공장 건물의 구조적 위험성 등을 확인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부천 공장 화재 때 ‘신속동료구조팀’(RIT) 투입이 늦어졌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RIT는 소방 활동 중 매몰 등으로 대원이 고립되면 구조한다. 경기소방본부는 “16일 오전 9시9분 지휘단장이 (김 소방위 등 2명) 대원 고립을 인지하고 대응 2단계 발령과 동시에 RIT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4시간 경제활력도시 서울’을 위해 ‘달빛상품권’ 100억원어치를 발행해 서울 달빛야장 활성화에 나선다. 시는 달빛상품권 발행에 맞춰 달빛야장의 통합 상표 이미지(BI·사진)도 선보였다. 시는 23일부터 서울페이+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달빛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달빛야장은 지역 먹거리와 문화를 연계해 저녁에도 시민들이 찾고 머물 수 있는 골목 상권을 조성하는 시의 야간 경제 활성화 사업이다. 달빛상품권은 시가 정한 6개 달빛야장 상권은 물론 해당 상권이 속한 6개 행정동의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오후 5∼12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입시 학원과 부동산업, 주류 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6개 야장 상권은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와 중랑구 상봉2동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4동 창동역 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남현동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동 신사세로수길이다. 달빛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총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미사용 시 전액 취소 가능하다. 구매 금액의 60% 이상 쓴 경우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이 안 된다. 시는 이번 달빛상품권 할인 발행을 통해 시민 부담을 덜어 주면서 달빛야장 방문과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달빛야장 BI는 어둠 속 작은 빛들이 모여 하나의 달을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시 곳곳의 상권과 사람들이 연결돼 달빛야장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다. BI는 달빛상품권 가맹 인증 스티커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박경환 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 온기가 인근 골목 상권까지 확산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9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재점화된 소방 인건비 등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음 달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증액 등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의 소방 예산 약 8조6000억원 중 국비는 10%가 조금 넘는 9000억원 정도다. 또 국가 주도로 소방 인력 약 2만명이 충원됐으나 국비 지원은 5231억원에 불과해 16개 시·도가 매년 76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박 협의회장은 “소방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후 소방차 교체, 구조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도 소방 예산 중 사업비 비율은 2021년 30.5%에서 2025년 25.0%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 비율은 69.5%에서 75.0%로 늘었다. 박 협의회장은 이어 “소방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선 9기가 7월1일 시작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정부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 분권 추진, 국고 보조 사업 운영 방안 개선을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늘 부족하다”면서 “지난 1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동 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 “국고 보조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예비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국고 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는 15조4345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26억원 급증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서울 마포구가 세무 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23억3700만원을 환급받았다. 구는 환급액을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해 재정을 확충했다. 구는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제기해 지난달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2020∼2025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수조사해 마포365구민센터 신축, 구민체육센터 기능 보강 등 시설 신축·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예산 가운데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을 발굴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 보니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와 신속한 세입 조치는 구와 구의회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값진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