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진짜’와 ‘가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단적인 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의 딥페이크를 정확하고 신속히 가려내는 게 중요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이 주목받는 이유다. 국과수가 행정안전부와 개발한 이 모델은 생성형 AI 기반의 정교한 딥페이크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 이봉우(59)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20일 강원 원주시 국과수 본원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이 선거 가짜 뉴스 방지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국과수는 국내 최고이자 최대 감정 기관으로서 첨단 감정 기법을 연구개발(R&D)해 보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기술 발달과 맞물려 국과수 역할이 확대되며 업무량은 폭증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해 감정 건수는 81만4233건으로, 2020년 대비 약 40% 늘었다”며 “감정관 현원은 355명인데 1인당 연간 약 2300건을 감정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이에 대응해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기반 감정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AI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AI 관련 R&D 역량도 강화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시설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 원장은 제주분원 독립 청사 건립과 법의관 충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다음은 대면 인터뷰에 이어 27일 서면으로 이뤄진 이 원장과의 일문일답. ―국과수 감정 업무 현황은. 감정관 1인당 연간 약 2300건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2020∼2025년 연평균 약 5.8% 증가했다. 1955년 국과수 출범 당시엔 부검 위주였는데, 지금은 디지털과 마약, 유전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감정 의뢰가 가장 많은 건 유전자다. 지난해 유전자 분석은 29만8961건으로, 전체 감정의 36.7%에 달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서다. 범죄 현장 증거물 DNA 감식, 변사자와 실종자, 치매 노인 신원 확인 등이 있다. 일본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 한국인 희생자 유해 확인을 위해 일본과 유전자 검사 관련 협의도 하고 있다.” ―부검은 여전히 국과수의 주된 업무다. 법의학자로서 세월호 참사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대전 안전공업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와 관련해 부검 업무를 어떻게 고도화해야 한다고 보나. “대형 재난·재해 관련 국과수의 신원 확인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신속성과 정확성을 자랑한다. 365일 쉬지 않는 부검 감정과 함께 현장 대응팀을 운영해 주요 사건·사고는 긴급 감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지원한다.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업을 통한 ‘투명한 감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찰, 행안부와 정보 시스템 연계성을 강화해 부검 접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마약 범죄뿐 아니라 약물 사용 범죄가 심각하다.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은 어떻게 보나. “마약은 신종이 특히 많다.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마약류로 지정되게 한다. 최근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 정신과 약물 처방과 사용이 증가하며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절도, 사기 등 범죄도 늘고 있다. 강북 모텔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약물 관련 범죄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감정 기법과 분석 역량을 고도화해 가겠다.” ―이달 2일부터 ‘약물 운전’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경찰의 단속 기준이 마련됐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약물 운전 단속과 감정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달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의 혼란과 불안감도 일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과수 독성학과에서 단속 대상 약물 선정과 함께, 실제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졸피뎀 혈중 농도 기준 연구를 준비 중이다. 연구엔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3월 국과수 창립 70주년을 맞아 본원 법공학동이 개청한 지 1년이 지났다. 법공학동 개청 의미는. “본원 공간이 협소해 실험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데, 교통·안전 사고 관련 최첨단 감정 시설과 실험실을 갖춰 필요하면 실험을 통해 감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3D 파노라마 피어 리뷰(Peer Review·동료 검토)실’에선 가로 12m, 세로 3m인 초대형 파노라마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으로 재난 현장의 가상공간이 재현돼 현장을 가지 않고도 서로 토의하며 감정이 가능하다. 대응 가능한 모든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가상 공간화를 통해 현장 자체가 데이터베이스화될 계획이다.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현장의 가상 공간화를 완료했다.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도 도입했다. 실제 교통사고 현장을 가상공간에 재현해 원인 분석을 위한 감정에 활용 중이다.” ―AI 전환 TF가 하는 일은. AI 기반의 감정은 어떻게 가능한가. “AI 기반 정량적 분석 체계를 구축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유관 기관에 자동화된 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포렌식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각 감정 분야의 AI 적용 수요를 파악하고 AI 기반 분석 자동화 모델과 감정서 초안 생성 기술을 연구할 예정이다. 일례로 블랙박스 등 영상을 기반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자동 판별하는 지능형 감정 시스템이나 현미경 디지털 이미지 기반 미세 증거물 자동 탐지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올해 자체 개발과 외부 공모를 통해 포렌식 AI 플랫폼 구성용 모듈 4개를 확보하려 한다. 또 전기 시설물의 단락(합선) 흔적을 분석해 화재 원인을 판단하는 ‘단락흔 원격 감정 플랫폼’을 개발했다. 경찰이 플랫폼을 통해 화재 현장 증거물의 사진·영상 감정을 의뢰하면 AI가 일차적으로 감정하고 국과수 감정관이 검토해 당일 결과를 회신한다. 그 전엔 평균 3∼4주가 걸렸다. 지난해 7월 전국 지방경찰청에 배포해 이 플랫폼으로 감정 40여건을 진행했다. 플랫폼은 최근 해양경찰청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국방부를 통해 군 수사기관에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과수의 국제적 위상은. 해외에 ‘K과학수사’ 기법도 전수하고 있는데. “국과수는 국외 특허 19건, 국내 특허 300건을 보유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으로 몽골, 베트남 등지에 K과학수사 기법을 알리고 있다. 볼리비아엔 2028년까지 장비 지원, 감정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성폭력 같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다. 알제리 과학수사 역량 강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년 2월 취임해 올해 2월 임기 2년이 끝나 연임했다. 지난 2년여간 주력한 부분은. “‘정확하고 신속한 감정’을 하는 국과수를 구현하고자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이 국과수 모토였는데,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에 더 신경 쓰자는 취지다. 그래야 국과수의 핵심 가치인 신뢰성 확보에 보다 기여할 수 있다. 또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려 노력했다. 직원들을 위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은 임기 동안 역점 과제는. 의대 열풍에 따른 법의관 인력난 대책이 있나. “5개 지역에 지방연구소가 있는데 제주는 분원이고 민간 건물을 빌려 쓴다. 서울·대전 연구소도 오래돼 열악하지만 당장 제주분원 건물을 신축해야 한다. 토지 매입, 공사 등 2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제주분원 부검실은 옛 경찰교육센터에 있는데, 항균 기능을 제대로 갖춘 부검실을 짓고 싶다. 법의관은 일반인보다 3배 정도 결핵에 많이 걸린다. 법의관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정원이 46명인데 현원은 35명이다. 지난해 국과수가 8234건을 부검했는데 법의관이 부족해 그중 2651건은 외부의 민간 인력에 맡겨서 했다. ‘연봉 자율 책정 특례’ 적용이 가능한 임기제 공무원으로 법의관 채용을 추진 중이다.” ―어떻게 국과수 법의관이 됐나. 지난 28년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전공의 시절, 국과수에 근무하던 선배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법의학이 변사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다.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분야라 흥미도 있었다. 그렇게 1998년 7월 법의관으로 국과수에 입소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중앙법의학센터(법의학부 전신)장 시절인 2017년 세월호 인양 후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진도군 현장에 머무르며 유전자를 채취해 헬기로 본원에 보냈다. (시신) 신원을 확인해 오랫동안 기다리던 가족 품에 돌려 드렸던 그때는 영영 못 잊을 것 같다.” ―국과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과수 일원을 꿈꾸는 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국과수 영문명은 ‘내셔널 포렌식 서비스(National Forensic Service)’다. 수사기관이 의뢰한 감정을 수행해 사건 해결에 도움을 주기에 사회 안전망에 기여한다. 감정관들은 독립적으로 일하고 케이스를 보며 연구해 자기 능력을 발현하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결혼 정보 회사인 ‘듀오’(듀오정보) 정회원 약 43만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신장과 체중, 장남 또는 장녀 여부, 종교, 직장, 학력, 혼인 경력(초혼·재혼) 등 민감한 신상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피해자들은 1년 넘게 유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가 지난해 1월 인터넷에 접속된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듀오는 회원 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하는 설정을 해 두지 않았다. 또 정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된 보유 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도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결혼 중개 회사 특성상 구혼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현재까지도 통지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듀오를 질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KS한국고용정보’에 과징금 35억3700만원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KS한국고용 역시 지난해 4월 해커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본사 직원과 입사 지원자, 상담사 등 4만875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이정렬(사법연수원 33기) 전주지검장의 재산이 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재산도 61억원에 달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에 ‘4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을 게재했다. 올해 1월2일∼2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92명이 대상이다. 현직 공직자 중에선 이정렬 지검장 재산이 87억7303만원으로 가장 많다.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 서초구 원지동 대지 등 부동산 67억9072만원,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예금 20억698만원 등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초대 단장을 지낸 이 지검장은 가상자산이나 주식은 단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지검장에 이어 조아라(34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70억9511만원, 안성희(34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66억4237만원으로 각 2·3위를 기록했다. 장혜영(3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50억169만원, 박진성 법무연수원 부원장(기획부장)은 29억4602만원이다. 이들 모두 올해 1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재산은 60억7835만원으로,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83억여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년 사이에 23억원 가까이 줄었다. 이어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 41억1167만원,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9억7161만원, 이현주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장 24억2266만원, 장민영 기업은행장 16억7733만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16억4220만원 등이다. 퇴직자 중에선 이미현 전 감사원 감사위원 재산이 104억6374만원으로 가장 많다.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이 보유한 토지 50억1637만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자이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32억5601만원 등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이어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인 김병욱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75억583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른바 ‘결정사’, 결혼 정보 회사인 ‘듀오(듀오정보)’ 정회원 약 43만명 전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름과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집 주소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신장과 체중, 장남 또는 장녀 여부, 종교, 직장, 학력, 혼인 경력(초혼·재혼) 등 민감한 신상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은 1년 넘도록 유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주민번호 처리 제한 등을 위반한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즉각 실시할 것 등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가 지난해 1월 인터넷에 접속된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서버에 접속,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외부로 유출했다. 듀오는 회원 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에 실패하면 접근을 제한하는 설정을 해 두지 않았다. 또 정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된 보유 기간 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도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결혼 중개 회사인 특성상 구혼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삶과 성향이 담긴 다량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해당 정보가 유출됐음에도 그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현재까지도 통지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듀오를 질타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날 회의에서 ‘KS한국고용정보’에 과징금 35억3700만원과 과태료 420만원을 부과했다. KS한국고용 역시 지난해 4월 해커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본사 직원과 입사 지원자, 상담사 등 4만875명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유출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등이다. 해커는 또 입력 값을 조작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KS한국고용 시스템 서버 내 인사 서류 파일 약 5만건을 유출했다. 상담사, 직원 등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통장 사본은 물론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유출됐다. 해커는 이 정보들을 다크웹에 게시해 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KS한국고용은 해당 시스템으로 인사 관리 및 콜센터 운영 관련 기능까지 운영하면서 접속 권한을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에서 제한 없이 시스템 접속이 가능했다. 또 입사 지원자가 직원이 되기 전까진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는데 일부 지원자의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했다. 퇴사자와 교육생 2035명의 개인정보도 제때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결혼 중개, 채용 서비스 등 정보 주체로부터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처리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적절성과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처럼 소방 공무원·기관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1년간 각종 업소나 업체 등 161곳이 소방을 사칭한 사기 범죄로 약 29억50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 같은 기간 소방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1309건으로 집계됐다. 최근엔 사기 수법이 행정처분에 대한 불안 심리를 노린 ‘협박성 강매’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소방서 간부를 사칭하며 공장, 주유소 등에 전화해 “소방 점검 예정인데 리튬이온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해 가짜 안내 문자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철물점 등에 소방서 명의를 도용한 가짜 공문서로 구급함, 사다리 등의 대리 구매를 요청해 대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도 기승이다. 소방청은 “어떤 경우에도 소방 기관이 사업장에 특정 업체 소방 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는다”며 “민간 업체에 물품 대리 구매를 지시하거나 개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도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 점검이나 과태료를 언급하며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100% 사기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119나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도 공공 웹사이트에 민간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자 간편 인증’을 도입해 지난 14일 국세청 홈택스에 처음 적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KB국민은행이나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 무료로 발급받은 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이 가능하다. 그간 개인과 달리 사업자는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매년 최대 11만원의 비용을 들여 공동 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이번에 도입된 사업자 간편 인증은 생체 인증 등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소유한 본인만 이용하거나,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를 통해 업무 담당자별 권한 부여와 사용 이력 조회가 가능하다. 퇴직 시엔 즉각적인 권한 회수도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업자 간편 인증 도입으로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공 웹사이트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작지만 국민 누구나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가 ‘서울아레나’를 필두로 연중 내내 K팝이 흘러나오는 세계적인 문화 중심지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내년 창동 일대를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자금 융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민간 투자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엔터타운, 창동’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K팝 공연이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외국인 관광객과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K엔터타운, 창동 계획의 중심엔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서울아레나가 있다. 서울아레나는 한 번에 최대 관객 2만80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K팝 전문 공연 시설이다. 시는 서울아레나에서 관객 3만명 규모의 공연을 1년에 100회 넘게 열어 창동을 공연의 메카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서울아레나 공연을 생중계하는 시스템 ‘커넥티드 라이브’도 도입해 지하철 창동역 주변 광장 같은 외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즐길 수 있게 한다. 서울아레나 내 복합 문화 컨벤션을 건립해 앨범 발표회, 팬미팅 등 공연과 연계한 각종 이벤트도 개최한다. 시는 문화·엔터테인먼트 기업 유치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아레나 내 대중음악 지원 시설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 기획사 등의 음악 제작과 유통을 지원한다. 기업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선 창동역 인근 저이용 부지와 노후 기성 상업지 등에 용적률 최대 1300%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시는 또 외국인 체류형 관광 기반을 구축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키로 했다. 700실 규모의 숙박 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주택을 활용해 도시 민박업을 활성화한다. 창동역과 서울아레나, 중랑천을 잇는 문화예술 테마 거리, 창동역 남측의 골목 상권은 K푸드 특화 거리로 조성하는 등 관광 코스도 개발한다. 아울러 창동역 앞에 K팝 광장이 들어선다. 창동역 역명엔 ‘서울아레나역’이나 ‘K엔터타운역’을 병기해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인다. 중랑천 수변 공간에 분수와 야외 공연장, 최근 외국인들 사이에 불고 있는 K등산 열풍과 맞물려 도봉산 일대엔 숙박 시설과 캠핑장을 만든다. 시는 K엔터타운, 창동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민간 자본 등 7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시가 서울아레나 개관에 맞춰 중랑천 정비 등에 2000억원,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등에 민간이 5000억원을 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까지 창동 일대에 민간·공공 자본 2조원이 투입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창동 일대는 서울 외국인 관광객 3000만명 시대를 여는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창동을 비롯한 강북의 성장과 변화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은 물론 강북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어 “서울시는 강력한 지원으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10월 말부터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자녀와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원으로 동일하게 표기된다. 로마자로만 표기되던 외국인 성명은 한글과 병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 관계 표기와 등재 순위가 개선된다. 세대주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부모 등 민법상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기존엔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 배우자의 자녀로 구체화돼 재혼 가정 등 가족사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세대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 자녀보다 뒤에 등재돼 왔는데 같은 순위로 등재된다. 아울러 외국인 주민등록표엔 로마자 성명뿐 아니라 한글 성명도 표기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편의성과 신원 확인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외국인 본인만 가능한 주민등록표 기록 사항 정정·변경 신청은 해당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혼 가정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행정 서비스로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환경을 위해 ‘장애인 친화 병원’ 운영을 추진한다. 구는 올해 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공모에서 장애인 친화 병원 운영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의료 기관을 발굴해 7곳을 장애인 친화 병원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관내 의료 기관과 협력해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겪는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포용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구의 장애인 친화 병원엔 장애인 진료 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가 지원된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맞춤형 진료 편의 시설 보강, 진료 상담 그림판 비치 등 의사 소통 지원, 의료 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병원 대기실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동영상 상영 등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장애인 의료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을 발굴해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실무자 성과 가로채기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성과 평가 제도를 손질한다. 인사처는 20일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모든 기관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평가 대상자 본인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바꾼다. 그간 일부 기관에서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평가 결과를 공개해 대상자가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관 자율적으로 공개 중인 성과급 최상위 S등급 대상자 명단 공개도 의무화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디지털 상시 성과 관리 기능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업무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 의견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평가 대상자가 공동 과제를 지원한 실적과 부서 간 협업 등 개인의 협업 능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게 한다. 또 누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 분명히 드러나도록 사전에 업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주요 보고서에 공동 작성자를 표기한다. 주요 회의와 보고엔 실무자 참여를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해 온 공무원의 실질적 기여가 정당히 인정받을 수 있게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실제 일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합리적인 공직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