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그날을 잊지 않겠다”며 한목소리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 사회 구현’을 약속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행사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기억식에 불참했다.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선 이재명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와 유족, 추모객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 직접 추도사를 낭독했다. 이 대통령은 유가족들을 향해 “오랜 세월 동안, 매일 같이 얼마나 큰 고통과 그리움을 감내해 오셨을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너무나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재차 약속하며 “지난 슬픔을 넘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했다. 행사장 입구엔 노란 리본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기억·약속·책임’을 적은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안산 단원고를 졸업한 시민 A씨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과연 원하는 것만큼 진상 규명을 하고 상처가 치유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안전을 국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를 만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전사고 시 독립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모두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며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검은색 상복을 입고 회의 시작 전 추모 묵념을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날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 기억식엔 참석하지 않았다. 당은 행사 주최 측이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인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인근 광장에서도 12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인공지능(AI)·드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 관리 혁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시는 유가족들이 사회적 고립을 느끼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든든한 공동체가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4·16연대는 이날 오후 4시16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세월호 기억 공간에서 시민 기억식을 열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년부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의 다년도 투자 계획에 따라 운용될 수 있게 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서울·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인 2500억원의 광역 지원 계정은 광역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 및 배분 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우선 기반 시설 조성 위주인 기금 투자 계획 평가 기준을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일자리, 주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중심으로 바꾼다. 또 지자체가 중기적 관점의 기금 투자 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다. 지자체가 투자 계획을 만들 땐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지역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행안부는 기금 배분 체계와 관련해선 인구감소지역 4단계, 인구감소관심지역 3단계인 올해 배분 등급을 유지하면서 최저 대비 최고 배분 금액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투자 계획이 현저히 부실한 인구감소지역엔 현행 최저 배분액(72억원)보다 적은 40억원, 계획 완성도가 뛰어난 인구감소지역엔 최고 배분액(120억원)보다 많은 160억원까지 배분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전북 남원시가 ‘람천 불법 공사’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기관 경고와 원상회복 명령 등 조치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인근 람천 불법 공사 관련 남원시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인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남원시에 기관 경고와 함께 공무원 3명 중징계와 2명 경징계, 1명 훈계를 요구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3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불법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하게 했다. 전북도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기후부는 불법 공사로 훼손된 람천 구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정부 합동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 인근의 한 토지 소유자가 농어촌 민박과 야영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해당 토지주 민원을 이유로 지난해 전북도에 문제의 불법 시설인 민박과 야영장의 진·출입로인 무허가 소교량을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사업’ 대상지로 제출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 감사는 올해 2월 경남도 타운홀 미팅에서 한 주민이 남원시 람천 공사의 문제점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조사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민간 자력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 사업 시행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시는 SH 참여를 통해 주택 공급 계획의 빈틈을 없애고 공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이나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공공 모아타운 중 하나가 적용돼 추진된다.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정부 주도로 도입돼 이미 시행 중인데, SH의 전문 역량으로 보완해 실행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공 재개발’엔 각종 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이주비 대출이 불가한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40%,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새롭게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SH가 맡아 무료로 해 준다. 검증 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시는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용두1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공공 재개발 대상지 13곳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대상지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 청산 대상자였는데 시와 SH, 마포구는 지난달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 계획을 통해 현금 청산 대상자를 156명으로 대폭 줄였다. 아울러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본격적으로 가세한다. 이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모델이다. SH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간다. 시는 또 모아타운 132곳 내실화와 함께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의 경우 SH가 참여하는 ‘공공 모아타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모아타운은 각 17곳,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엔 하나은행과 손잡고 개발한 전용 금융 상품으로 최대 70%까지 공사비 대출을 지원한다. SH 참여 시 구역 면적 확대도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활력 있는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어느 지역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시행, 체류 기간 연장,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 설치, 외국인 투자 시 현금 우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담긴 외국인 특례들이다. 첫 광역자치단체 행정 통합인 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이 특별법엔 외국인과 관련한 다양한 특례가 있다. 외국인 정주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다.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따르면 외국인 특례 조항은 10개 정도다. 우선 특별법 327조는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원 특례’를 못 박고 있다. 광주특별시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주거 여건 실태 조사, 의료 및 자녀 보육·교육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계획을 5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법무부는 광주특별시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농어업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 연장과 재입국 절차 간소화,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쿼터 확대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별법 342조엔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지원이 담겼다. 지역 내 취업과 연계한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급, 거주·생활 시설 구축 및 운영비 지원 등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해 지원할 수 있다(210조).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겐 투자진흥지구 민영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 공급이 가능하다(214조). 외국인 투자자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216조)고도 명기됐다. 또 외국인들의 자녀 보육·교육과 관련해 교육감은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312조). 영재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전학, 편입학에 대한 특례(67·68조)도 있다. 다만 이 중 주택 공급과 외국어 서비스 제공,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도 있는 것들이다. 이 외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엔 글로벌 의료관광특구에 국제진료지원센터를 설치해 외국인 환자 입국부터 진료, 요양, 관광, 출국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위한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는 특례(397조)도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광주행정통합실무추진단 측은 큰 틀에서 전남도와 광주시의 외국인 증가세와 맞물려 정주를 지원하고 투자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전남도와 광주시는 최근 5년간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증가율이 전국 1위이고 등록 외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도 전국 1위”라며 “농·어업과 제조업, 조선업에 외국 인력이 집중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체류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 등은 외국인 투자 결정과 장기 체류 유인을 위해 만든 특례”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전체 체류 외국인은 전남도가 6만9749명, 광주시는 3만4528명이다.

서울 은평구는 국악인 원일과 음악 평론가 이채훈 초청 강연으로 이달 ‘문예북흥’을 꾸민다. 10일 구에 따르면 문예북흥은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11일 59회차 강연 연사는 국악인 원일이다. 원일은 ‘꽃잎’, ‘황진이’ 등 영화 음악, 2018년 동계올림픽 개·폐막식 음악감독 등을 맡은 음악가이자 작곡가, 연출가다. 이날 강연에선 전통 음악 시나위를 재해석해 온 그의 음악 세계와 창작 과정을 소개한다. 25일 60회차 강연에선 다큐멘터리 PD 출신인 음악 평론가 이채훈이 모차르트 평전을 주제로 모차르트의 인간적 면모와 삶, 음악을 조명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음악을 매개로 예술과 삶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문화 강연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문예북흥은 이호철북콘서트홀 누리집에서 5000원에 예매 가능하다. 당일 현장 접수도 받는다.

서울시가 보다 신속하고 실행력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위해 용역비, 총회비 등 조합 초기 사업비에 대한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융자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융자 신청·지원 관련 조문과 융자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세 갈래로 나눠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이 정비 사업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려면 사업비 융자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보에 공고해야 한다. 시보 공고엔 융자 신청 대상자, 우선 융자 대상 사업 시행 구역, 융자 금액, 상환 기간과 방법, 이율, 신청 기간이 포함돼야 한다. 융자 신청 대상자가 융자금 신청서와 자금 사용 및 세부 집행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장이 융자 대상자 순위에 따른 융자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융자 순위 결정을 위한 점수표는 조합 설립 동의율과 건립 예정 주택 중 소형 평형 비율, 사업 시행 구역 노후도, 자치구 재정 수요 충족도, 사업 추진 단계, 융자 지원 여부, 공공 지원 규정 적용 여부가 각 10점, 융자금 지원 여부를 위한 적정성 검토 등 정성 평가가 3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융자 대상자는 시의 융자 사무 수탁·대행 기관에 융자금 대출을 신청해 대출받게 된다. 융자 대상자로 결정됐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엔 융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영국에 소재한 세계적 경매 회사 크리스티가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한국 회원 62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크리스티에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2024년 5월 크리스티의 헬프 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해커에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해 한국 회원 620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성명과 국적, 주소뿐 아니라 고유 식별 정보인 주민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등이 포함됐다. 크리스티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인증 같은 별도의 인증 수단 없이 입사일, 소속 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 확인해 비밀번호를 재발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킹 당시엔 이런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커의 전화번호로 바꿔 주기까지 했다. 크리스티는 또 한국 회원의 주민번호, 여권 번호, 운전면허 번호 등을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주민번호의 경우엔 법령상 처리 근거 없이 고객의 신분 확인을 목적으로 수집해 보관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적용해 관리해야 한다”며 “법령상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금천구가 중소기업과 손잡고 노면 청소차와 분진 흡입차 기능이 결합된 친환경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사진)를 개발해 전국 최초로 현장에 배치했다. 구는 지난 3일 금천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와이제이산업과 함께 개발한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와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 시연회를 가진 뒤 도로 청소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와이제이산업에 관련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개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공동 개발을 진행했다. 우선 수소 전기 노면 분진 청소차는 노면 청소와 분진 흡입을 동시에 처리한다. 시연회에서 미세먼지 98.8%, 모래는 99.7%까지 흡입하는 성능을 입증했다. 흡입 물질은 쓰레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분리해 수거한다. 살수장치 없이도 분진 확산을 차단해 동절기 도로 결빙 시 운행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고형화 장치는 도로에서 수거한 분진을 골프공 크기의 펠릿으로 압축해 20초에 하나씩 배출한다. 기존 분진 흡입차에 장착할 수 있다. 구와 와이제이산업은 해당 청소차와 장치 기술 관련 특허 4건을 확보했다. 구는 와이제이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청소차·장치 판매 시 2%를 로열티로 받는 업무협약도 맺어 재정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 동호에 위치한 구립 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사진)에서 봄 기획전 ‘틈을 걷다’를 5월24일까지 개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전시에선 홍범 작가와 김주환 작가의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두 작가는 일상 속 보이지 않는 틈에 대한 성찰을 저마다 작품으로 풀어냈다. 전시는 관람객들이 작품 사이사이를 거닐면서 다양한 감각과 새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게 구성됐다. 제1전시실에서 선보이는 홍범 작가의 ‘기억의 잡초’는 기억이 지닌 증식과 변형의 속성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이 작품은 홀로그램 필름이 코팅된 아크릴로 이뤄져 식물처럼 자라나는 형상을 하고 있다. 각각의 조각은 기억의 편린을 상징한다. 제2전시실에 전시되는 김주환 작가의 ‘봄은 침묵으로부터 온다’는 나무, 배달 피자를 고정하는 피자 세이버(삼발이) 등 익숙한 사물의 조형적 전환을 통해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더 갤러리 호수는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구 관계자는 “올봄 석촌호수에서 벚꽃 구경도 하고, 더 갤러리 호수 기획전을 통해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함께 문화·예술을 즐기며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