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위한 세정 지원에 나선다. 행안부는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이 준 수출 중소·중견 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 기업, 고용·산업 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중소·중견 기업 등 법인 약 10만곳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이달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계약 취소, 선적 지연 등 피해를 본 해운·항공·건설플랜트 등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인 4월 한 달간 관할 시군구에 피해 입증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일반 기업은 1개월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동 전쟁 등 대외적 요인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 세정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창동민자역사가 착공한 지 약 22년 만에 준공됐다. 3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전날 창동민자역사를 준공 처리했다. 창동민자역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약 8만6571㎡ 규모로, 운수 시설 외에 판매 시설 등을 갖췄다. 2004년 12월 공사 착공 신고 이래 사업 추진이 순탄치 않았다. 시행사의 경영 문제 등으로 2010년 공사가 중단돼 10년 넘게 지역의 흉물로 방치됐다. 2021년 기업 회생과 사업 정상화 과정을 거쳐 이듬해 공사가 12년 만에 재개됐다. 구는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갖고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간 개표구 운수 수입 배분 합의를 이끌어내며 준공에 속도를 냈다. 구는 창동민자역사가 구의 경제와 상권, 생활환경 전반을 변화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창동민자역사는 오랜 기간 공사 중단과 각종 현안으로 지역의 걱정거리로 남아 있었지만, 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냈다”면서 “이번 준공은 구의 미래 발전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송파구 장미아파트…. 최근 한 달 새 화재가 난 곳들이다. 공통점은 또 있다. 화재 초기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에선 고등학생이, 소공동 캡슐 호텔에선 중상을 입은 일본인이 끝내 숨졌다. 이처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선 정부 지원으로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다만 최소 비용이 2조25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신 노후 아파트에 스파크를 감지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숙박 시설엔 간이 완강기를 비치하는 현실적 대안을 적용하자는 제언이 나온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 3289건 중 41건에서 사망자 52명이 발생했는데, 이 중 32건의 41명(78.8%)은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서 나왔다. 전국 아파트 단지 절반은 화재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하반기 소방청 조사 결과, 전체 4만9810단지 중 2만4285단지(48.8%)만 스프링클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만9989단지(40.1%)는 스프링클러가 전혀 없고, 5536단지(11.1%)는 일부 층에만 있다. 스프링클러 미설치(일부 층 미설치 포함)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가 4619단지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 3175단지, 부산 2593단지, 경북 2109단지, 경남 1927단지 등 순이다. 또 전체 숙박 시설 2만8029곳 중 9.7%인 2707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시 인명 피해가 큰 이유다. 최근 5년간 숙박 시설 화재 1829건이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325명이 다쳤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 아파트는 1990년 16층 이상에 적용되기 시작해 2005년 11층 이상, 2018년 6층 이상으로 확대됐다. 숙박 시설의 경우엔 2004년 11층 이상, 2017년 6층 이상, 2022년 바닥 면적 합계 60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엔 기존 숙박 시설 등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3건이 발의돼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설치 비용 전부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미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 숙박 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될 경우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이 대상이 된다는 데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66만449개소에 달한다. 이 때문에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선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소방청도 이 법안들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스프링클러 설치엔 면적 1000㎡ 기준 9000만원 정도 드는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 시설 약 2만5000곳 설치에만 2조25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또 기존 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면 천장을 철거하고 배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층고가 낮아져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에 필요한 최소 16t 이상의 수조와 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도 소방시설 설치는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유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타당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기존 건축물에 스프링클러를 즉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제는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안들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며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와 재정적 부담이 큰 전면 교체 방식 외에도, 노후 아파트의 전기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아크차단기 설치나 숙박 시설 투숙객 수에 맞춘 간이 완강기 비치 등 즉각 실행 가능한 보완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일률적인 강제 규제보다는 지방세 감면이나 보험료 할인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자율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속도감 있게 안전망을 구축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난특교세 867억원을 지방정부에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행안부는 정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게 교부 시기를 지난해보다 앞당겨 이달 중 집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액수도 지난해(585억원)보다 48.2% 늘었다. 이번 재난특교세는 중소하천 준설·정비에 346억원, 빗물받이 정비에 326억원, 소규모 석축·옹벽이나 배수로 등 위험 시설을 개선하는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에 195억원이 투입된다. 행안부는 이들 3대 역점 사업을 지방정부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45조엔 시도는 국가, 시군 및 자치구는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쓸 수 있다고 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예방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K소방을 대표하는 119 시스템이 아프리카 카메룬에 이식된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수잔 에우씨 대통령실 차관을 비롯한 카메룬 대표단 14명이 한국의 119 구급 체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소방청을 찾았다. 카메룬 대표단의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병원이 수행 중인 카메룬 응급 의료 체계 구축 사업(2023~2028년)과 연계해 이뤄졌다. 카메룬은 단일화된 긴급 신고 번호와 지휘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카메룬 대표단은 소방청에서 화재·구조·구급이 통합된 국가 단일 긴급 신고 번호 119의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119종합상황실을 견학하며 신고 접수부터 병원 이송까지 일원화된 출동 지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소방청은 신고자 위치 정보를 활용한 최인접 구급차 출동 시스템,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실시간 응급처치 의료 지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주영국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카메룬 보건부가 추진하는 응급 의료 체계 강화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소방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2017년부터 ODA를 통해 카메룬에 구급차 35대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공무원연금공단과 서울 강북구가 공무원 개인정보를 유출해 수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전체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과징금 5억3200만원, 강북구엔 과징금 3억78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 민간인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기관 연금 담당자 권한 신청을 5차례 승인받아 공무원연금공단의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현 지능형 연금 복지 시스템)에 접속해 5개 기관 소속 공무원 1036명의 인사 기록 카드, 소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공단은 신청서에 신청자 서명과 기관장 직인이 누락되고 위조 직인이 날인돼 있었는데도 신청서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가 이 사고를 계기로 공단의 연금 업무 지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기관별 연금 담당자가 전보 등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을 상실한 뒤에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강북구는 2024년 3월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 제공 시스템’이 해킹돼 경찰 등 공무원 973명의 이름과 소속, 인증 정보(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서구 청년들이 구내 전통시장의 매력을 발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 시장 활성화에 힘을 보탠다. 구는 제1회 ‘청년 마켓터즈’가 지난 23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구의 청년 마켓터즈는 각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해 내는 프로젝트다. 평소 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 20명으로 꾸려졌다. 한 청년은 “시장은 따뜻한 정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시장의 모습을 표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청년 마켓터즈는 까치산, 남부골목, 방신전통, 송화벽화, 화곡본동, 화곡 등 구의 시장 6곳을 방문해 숨은 맛집과 이색 점포를 발굴한 뒤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한다. 이 콘텐츠는 각종 SNS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청년 마켓터즈는 올해 11월 말 활동을 돌아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성과 공유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 외에도 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장별 특색을 살린 먹거리 및 야간 축제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지난 20일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면서 소방청이 금속 절단과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이 있는 유사 사업장 2865곳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관계 기관 합동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 설비 안전 관리 실태와 함께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해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행위,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피난·방화 시설 훼손 행위를 점검한다. 소방청은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선 화재 안전 컨설팅을 적극 병행할 방침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 시설에서의 화재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가정 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구는 다음 달 8일까지 선착순으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 감량기 구매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 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소형 감량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엔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881대 구매를 지원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올해엔 300세대를 대상으로 소형 감량기 구매 비용의 30%, 최대 21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신속 예약 누리집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구민은 감량기를 구매해 사용 전후 각 2개월간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내역을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등 인증을 받은 가정용 소형 감량기만 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뒤 2년 이내에 감량기를 처분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가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신원 확인을 신속히 진행하고 원인 조사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정중한 예우를 갖춘 수습과 철저한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신원 확인을 위해서 DNA 분석기 4대를 추가 지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신원 확인 소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며 “수습 등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브리핑하고 사고 원인 조사에 유가족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샌드위치 패널 구조, 불법 증개축 문제 등 건축물 안전 관리 전면 재검토를, 소방청과 고용노동부엔 유사 사업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 실시를 요청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긴급 구호, 화재 현장 주변 잔해물 처리, 2차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대전시에 재난특교세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