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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공업 화재 119 신고 249건…현장엔 화장실차도 없었다
지난 20일 사상자 49명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나흘간 250건에 달하는 119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진압 등이 긴박한 상황에서 소방관들은 화장실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안전공업 동일 신고 현황’에 따르면 안전공업을 관할하는 대덕소방서 문평119안전센터엔 20∼23일 24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시민들의 신고 외에 대전경찰청, 대덕소방서, 충남소방본부 등 관계 기관들의 상황 문의, 확인, 구급차 추가 요청 등까지 포함된 건수다. 20일 오후 1시17분 인근 주민의 첫 화재 신고 이후 행인과 안전공업 직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안전공업 안전관리자는 오후 1시20분 “위험물 쪽 화재”, “(직원들) 대피는 시켰다”고 신고한 뒤 약 3분 만에 “(공장) 2∼3층과 옥상에 사람 (있다)”, “50∼60명 정도가 (공장) 내부에 있는 것 같다”고 다시 신고했다. 공장에 설치된 무인 경비 시스템으로는 오후 1시21분 신고가 이뤄졌다. 대부분 신고자는 연락이 두절된 안전공업 직원들의 가족이었다. “아들이 못 나온다고 한다”, “장모님이 안전공업에 근무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등의 신고가 빗발쳤다. 불길은 20일 오후 11시48분에야 완전히 잡혔다. 소방관들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대형 화재 현장에서 화장실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화재 진압, 구조·구급, 실종자 수색 등 활동을 해야 했다. 문평119안전센터의 안전공업 동일 신고 현황을 보면 대덕구청 상황실은 20일 오후 3시5분 센터에 전화해 “(이동형) 화장실차는 지원이 어렵다”며 길 건너에 있는 유한킴벌리 대전 공장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안내했다. 당시 현장엔 소방관들의 휴식을 위한 회복 지원 차량 7대가 배치됐는데, 회복 지원차 안에 화장실은 없다. 현장 활동 중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50대 구조대원은 공장 2층에서 떨어진 구조 대상자와 충돌해 어깨를 다쳐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응급 의료소 활동을 지원한 다른 행정 요원은 양손에 찰과상을 입었으나 치료를 받고 정상 근무 중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칠승 의원은 “대형 화재는 현장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에서 현장 지원 관련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재 현장엔 실종자 수색을 위해 구조견 3마리가 투입됐는데, 11번째 사망자는 21일 낮 12시10분쯤 공장 동관 남자 화장실에서 구조견이 발견했다.
2026.03.26 11:32:02
양재대로, 26일 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해제
서울시는 26일 0시를 기점으로 강남구 수서IC부터 서초구 양재IC까지 양재대로 전 구간 5.4㎞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양재대로는 37년 만에 다시 일반 도로로 운영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양재대로는 1989년 2월부터 자동차 전용 도로로 운영돼 왔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할 수 없는 보도가 있는 등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문제로 지적됐다. 시가 규제 철폐 일환으로 단행한 이번 조치로 이륜차 통행이 허용돼 불필요한 장거리 우회가 사라진다. 또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해져 대중교통 이용이 개선된다. 도로로 단절됐던 생활권도 횡단보도를 늘려 연결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양재대로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과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 전용 도로 규제로 인해 섬처럼 고립됐던 주변 상업·주거 지역의 연결성이 회복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양재대로 자동차 전용 도로 해제는 일상을 제약하던 낡은 규제를 철폐하고 끊어진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3.26 06:00:00
행안부·기아, 지방소멸 대응 협약 체결…의성 신선식품 배송 사업 추진
행정안전부와 기아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안부는 24일 기아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분야를 우선 과제로 선정해 신선 식품 배송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경북 의성군 구천·사곡·신평·안사·안평·춘산면을 1차 대상지로 정해 식품 소매점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 어르신들에게 육류, 어패류 등 신선 식품을 판매하고 배달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기아는 자사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PV5 차량을 제공한다. 또 지역 식료품점과 계약해 신선 식품을 조달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업 전반을 맡게 된다. 기아의 사회 공헌 활동 동반자인 초록우산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배송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기아와 사업 대상지 시군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돕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게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활성화해 균형 발전과 지역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8:35:29
반려견·아이와… “차 없는 거리 함께 걸어요”
지난 22일 오전 7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주말 아침, 평소엔 차량 행렬로 가득한 도심 빌딩 숲 한복판에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서울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인 ‘쉬엄쉬엄 모닝’ 참가자들이었다. 다들 코끝이 시린 쌀쌀한 날씨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들뜬 모습이었다. “쉬엄쉬엄 파이팅!” 시민들은 사회자 구령에 따라 구호를 외치며 마포대교를 향해 출발했다. 대부분 저마다의 속도로 뛰거나 쉬엄쉬엄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거나 유모차에 어린 자녀를 태우고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마포대교 북단 반환점에선 시의 마스코트 ‘해치’가 시민들을 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행사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응원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통 걸음으로 코스를 완주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렸다. ‘빨리빨리’, 속도전이 일상화된 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났던 시간이었다. 한강에 출몰한 갈매기 떼도 꽤 가까이서 볼 수 있었다. 쉬엄쉬엄 모닝에 동참하는 시민들의 행렬은 마감 시간인 오전 8시30분까지 이어졌다. 건강 관리와 일상 속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시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쉬엄쉬엄 모닝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이달 한 차례 더 진행해 향후 운영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쉬엄쉬엄 모닝은 차량 통행이 적은 주말 아침에 도심 도로를 시민의 운동장으로 개방하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한 느리게 달리기 중심의 ‘쉬엄쉬엄 런’에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을 추가해 범위를 넓혔다. 시는 교통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를 분석한 뒤 마포대교∼여의대로 하행 차로를 부분 통제해 왕복 약 5㎞ 코스를 만들었다. 사고 위험에 대비해 라바콘(안전 고깔)으로 양쪽 끝 자전거 길과 가운데 걷기·달리기 구간을 철저히 구분했다. 또 안전 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코스 진행 요원 36명, 경찰과 모범 운전자 80명 등 인력 170명이 곳곳에 배치됐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선 여의도공원으로 돌아오는 코스와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 급수대를 설치했다. 문화의 마당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도 운영해 시민들이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체력을 측정할 수 있게 했다. 쉬엄쉬엄 모닝에 대한 시민 호응도는 높다. 시는 지난 14일 첫 행사 때 1만명 이상, 둘째 날인 22일엔 약 750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약 8750명이 함께한 셈이다. 참가자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김모(42)씨는 “새벽에 나오기 힘들었는데 막상 뛰고 나니 개운하다”며 “다음에 또 참가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반려견과 함께한 이모(33·여)씨는 “대형견이라 사람 많은 공원에서 산책하기 마땅치 않은데 이런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쉬엄쉬엄 모닝은 29일 오전 7∼9시 같은 곳에서 한 번 더 열린다.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시는 이달 3차례 시범 운영한 결과를 분석해 정례화할지 등을 정할 계획이다. 김명주 시 관광체육국장은 “쉬엄쉬엄 모닝은 기록과 경쟁에 대한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행사”라며 “지난 1·2회차 때 걷고 뛰는 데 그치지 않고 반려견이나 유아차와 동행하거나 자전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밝은 표정이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어 “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시민 의견과 현장 교통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행사를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3.25 06:00:00
통합돌봄 27일 전국 시행 앞두고…일차의료 방문진료지원센터 가동
서울시가 27일 통합돌봄 사업의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서울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가동한다. 전국 최초로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 센터’를 운영해 통합돌봄 방문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과 대상자, 25개 자치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서울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상대로 건강, 보건의료, 일상 돌봄, 장기 요양, 주거 등 5개 분야 58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6개월마다 예비 대상자를 관리해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5일 도봉구 방학동에 일차의료 방문 진료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시의사회가 위탁 운영을 맡아 방문 진료 대상자와 적합한 의료 기관 연계, 의료 기관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일차의료 방문 진료 기관 2500곳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7000곳으로 늘려 방문 진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25일 서울대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 13곳, 시립 병원 7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의료·돌봄 연계가 필요한 퇴원 환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든다. 병원이 환자의 의료·돌봄 필요성을 판단해 자치구에 의뢰하면 자치구가 사전 조사와 맞춤형 계획을 통해 퇴원 전부터 지원하는 구조다. 시는 올 하반기엔 일부 자치구에 퇴원 환자나 시설 퇴소 또는 예정자를 위한 ‘단기 회복 시설’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설에선 퇴원 환자 등이 일정 기간 거주하며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서울형 통합돌봄 기본 계획(2026∼2030년)을 수립하는 한편, 자치구 간 정보 공유와 균질한 돌봄 서비스를 위한 ‘돌봄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의 통합돌봄 종합상황실(돌봄복지과)이나 콜센터(1668-0120)에 문의하면 된다.
2026.03.25 06:00:00
정부, 비수도권 인재 공무원시험 가점제 신설…15년 이상 거주 시 3%
정부가 근무지가 비수도권인 국가직 9급 지역 구분 모집, 지방직 7급 이하 인구감소지역, 경찰 순경 및 소방 소방사 공채 시 해당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응시자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해 주는 가점제를 신설한다. 연고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균형 발전과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은 23일 지역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다른 가점과 중복되면 하나의 가점만 선택하게 해 역차별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직 9급 공채 선발 인원의 6% 수준인 지역 구분 모집은 내년 8%, 2028년 10%로 확대된다. 지역 근무 모집은 채용 뒤 5년간 다른 지역으로 전보·전출이 제한된다. 국가·지방직 대상 ‘지역 인재 추천 채용제’ 요건은 완화된다. 7급은 학과 성적 기준이 상위 10%에서 상위 15%, 9급은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바뀐다. 지방직 대상 직급을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직종·직급별로 다른 거주지 관련 응시 요건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초·중·고, 대학교 불문) 출신인 사람으로 통일한다. 국가·지방직엔 내년부터 적용하되 내년 한 해만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2028년부터 적용한다. 또 내년부터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 모집 대상에 자립 준비 청년과 보호 기간 연장 청년이 추가된다. 정부는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경력 채용 요건도 완화한다. 창업 등 개인 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50%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처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게 한다. 또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가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개정해 일반직·외무 공무원 신규 채용 신체검사에 대마, 필로폰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도입한다. 지금은 경찰·소방 공무원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적 특성,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채용 제도 다변화로 지역 우수 인재가 육성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3 13:17:32
미아사거리 역세권에 1600세대 대단지
서울 강북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롯데백화점 뒤 역세권에 최고 45층인 1600세대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9일 강북구 미아동 75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조감도)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역세권 규제 완화를 적용해 용도지역을 최대 2단계 상향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시는 교통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지역 내 접근성과 진·출입 여건을 개선한다. 사업 대상지 북측 오현로는 3차로에서 5차로, 동측 오패산로는 2차로에서 4~5차로로 폭을 늘린다. 또 유동 인구가 많은 미아사거리역과 버스 정류장 인근엔 공원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대상지 내 육거리 형태의 도로를 감안해 단지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보행 동선을 마련하고 평탄한 대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인근 송중초 통학로와 연계한 단지 내 열린 공간도 조성된다. 시는 연내 정비 구역 지정을 목표로 주민 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도시 활력을 높이고 지역 내 개발 불균형을 완화할 방침이다. 대상지 주변에선 역세권 활성화, 가로 주택 정비,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안대희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미아사거리역 일대는 강북권을 대표하는 생활·교통 중심지인 만큼, 신속통합기획 확정이 강북뿐 아니라 시내 역세권 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빠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 환경, 역세권 주거지 활성화를 위해 후속 절차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3.20 06:00:00
소방청, ‘BTS 컴백 공연’ 소방안전 총력…구급차 90여대 배치
소방청은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성공적이고 안전한 개최를 위해 소방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은 행사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과 지하철 시청역 일대에 구조대원 등 인력 800여명과 구급차 90여대를 배치한다. 구급차 50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동원한다.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테러대응구조대도 배치된다. 인파 밀집도와 동선을 고려해 광화문광장부터 시청역까지 3개 구역으로 나눠 종로소방서와 중부소방서, 서울119특수구조단이 한 구역씩 전담해 관리한다. 아울러 특별경계근무 2호를 발령해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와 기동 순찰을 강화한다. 21일 오후 2시부터 인파가 완전히 해산할 때까지 소방청 내 상황 대책반도 가동한다. 주요 거점 3곳에 소방청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유기적인 지휘·통제망을 확보한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세계적 아티스트의 공연이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행사인 만큼, 가장 완벽하고 촘촘한 현장 안전망을 가동하겠다”며 “국민과 전 세계 팬들이 모두 안심하고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1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대피로 확보, 구급차 이동 동선 등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2026.03.19 12:10:00
BTS 공연 앞두고 숙박시설 긴급 안전점검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광장 컴백 공연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묵던 시내 캡슐 호텔에서 화재가 나면서 정부가 긴급 소방 안전 점검에 나섰다. 소방청은 19일까지 4일간 서울 시내 숙박 시설과 외국인 민박 업소 등 5481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BTS 컴백 공연 등을 계기로 서울 전역에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만큼, 숙박 시설 등의 화재 안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14일 중구 소공동 캡슐 호텔 화재로 외국인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소방 안전 점검 대상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업소 4904곳, 한옥 체험 업소 381곳, 종로구와 중구의 숙박 시설 151곳, 캡슐 형태의 수면 시설이 있는 이른바 캡슐 호텔 45곳이다. 소방 당국은 이 중 종로·중구 숙박 시설과 캡슐 호텔에 대해선 긴급 특별 소방 검사를 진행한다. 서울경찰청은 12일 일선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에 BTS 공연 당일인 21일 전후 민간 소유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인이 소유한 수렵용 총기 등은 평소 관할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했다가 수렵 기간 등 허가된 때만 반출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이 최대 26만명이 몰리는 대형 행사인 만큼, 테러 가능성과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하이브는 지난주 인근 주요 병원들에 공연 당일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수용과 치료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신 기관에는 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인근 응급의료센터와 사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0~21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청계천, 롯데월드타워 등 랜드마크 15곳에서 BTS 컴백을 환영하는 의미의 경관 조명을 밝힌다. 21~22일엔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에서 BTS 음악을 테마로 분수쇼가 펼쳐진다.
2026.03.16 19:15:00
[단독] 빈집 문제 갈수록 심각한데… 전담조직 갖춘 시·도 2곳뿐 [심층기획-2026 빈집 리포트]
최근 인구 절벽 및 지방 소멸 위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까지 겹쳐 빈집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곳만 빈집 전담 조직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빈집 정비 활성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각 시·도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와 강원도만 빈집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부산시 주택건축국 도시공간활력과엔 ‘빈집 정비팀’이 있다. 강원도는 올해 1월 건설교통국 건축과에 ‘건축물관리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두 지자체의 전담 조직은 팀장 1명, 주무관 2명이다. 나머지 15개 시·도는 한두 명 정도가 빈집 업무를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인천과 울산, 전남, 전북은 도시와 농촌 빈집 담당 부서가 다르다.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 관련 법이 따로 있는 탓이다. 경기와 경북은 3개 과가 지역 유형별로 빈집 업무를 분담한다. 경북은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 빈집, 농업대전환과에서 농촌 빈집, 해양레저관광과에선 어촌 빈집 업무를 한다. 경기는 농어촌 빈집은 농업정책과, 도시 빈집은 도시재생과, 비무장지대(DMZ)·북방한계선(NLL) 접경 지역 빈집은 균형발전담당관이 맡고 있다. 빈집 관련 인력도 시·도별 편차가 크다. 본청을 기준으로 서울·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은 1명에 불과한 반면, 경기는 12명에 달한다. 지자체들은 빈집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북도 관계자는 “빈집 증가로 인한 행정 업무 과중에 따라 인력 충원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부서 간 역할 분산으로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전담 조직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사업 지연, 연속성 단절, 실행력 저하 등 문제가 있다”고 전담 조직을 꾸린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재량껏 조직 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빈집, 공사 중단 건축물 등 빈 건축물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화하는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권칠승 의원은 “빈집 문제는 지역 소멸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대부분의 시·도가 전담 조직 없이 산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 정비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계 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한) 전담 조직을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15 19: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