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다문화정책대상’에서 서울 금천구와 경기 여주시가족센터, 서울 중구가족센터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다문화정책대상은 세계일보가 다문화정책을 선도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한 기관·단체를 격려하고자 2014년 제정한 상으로, 행정안전부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후원한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엔 이기식 세계일보 사장을 비롯해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 최문선 성평등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이 사장은 인사말에서 “다문화가정은 결혼 이민자 중심에서 자녀 세대 중심으로 구조가 변화하며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현실에 대응해 다문화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초기 적응부터 장기적 자립과 사회 통합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도 다문화정책 시상을 통해 행복한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행안부 장관상 대상은 서울 금천구, 우수상은 전남 화순군이 수상했다. 외국인 주민이 총인구의 12.9%인 금천구는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환경을 위해 가족문화센터와 글로벌빌리지센터, 다문화축제인 세계 속 금천별곡, 다독다독(다문화 전용 서고) 등 다채로운 정책과 사업을 시행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유성훈 구청장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2023년 결혼 이민 여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전국 첫 ‘자국민 전담 다문화팀’을 꾸려 다문화 복지를 추진해 왔다. 구복규 군수는 이호범 부군수를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성평등부 장관상 대상은 여주시가족센터, 우수상은 광주 남구가족센터가 받았다. 여주시가족센터는 결혼 이민자 대상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토요 돌봄 멘토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만들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가족센터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로 지역사회 거버넌스 기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박지현 여주시가족센터장은 “지역사회 통합과 다문화 공존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사장상 대상은 서울 중구가족센터, 우수상은 대구 수성구에 돌아갔다. 중구가족센터는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수성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기반해 지역사회 정착과 참여를 돕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모두가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로서 그 의미와 역할을 넓혀 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진 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외국인 주민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든든한 한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창의적 정책과 헌신적 노력이 모여 다름이 다양성이란 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게 관계 부처 등과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최 대변인이 전한 축사에서 “성평등부는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이 이중 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모든 이주민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우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1일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이 열리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중심으로 종합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 행사 전후 인파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해 지하철 역사 혼잡 관리, 수송력 보강 등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행사 당일 지하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시청역·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출입구가 폐쇄되고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시는 관람객의 원활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2·3·5호선에 임시 열차를 4대씩 투입해 평시 대비 24회 증회한다. 임시 열차는 행사장 주변 역에 빈 차 상태로 도착해 대규모 인원을 수송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경복궁·광화문·시청역에선 오후 10시 이후부터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교통 통제에 따라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 노선이 우회해 운행한다. 승객이 우회 경로에 있는 정류소에서 승하차를 요청하면 운전원이 지원한다. 다만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가 실시된다. 아울러 시는 당일 오전 9시∼오후 10시 행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19∼22일 행사장 인근 따릉이 대여소 58곳 운영은 중단한다.

17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천면 어담리의 작은 마을. 1년 전 화마가 삼켜 숯처럼 검게 그을렸던 산에 푸른 새순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지만 이재민 김모(82)씨의 시계는 멈춰 있다. 김씨를 비롯해 몸만 빠져나왔던 주민 대다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 거주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산불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공동체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담장 없이 가족처럼 지내던 이웃들은 단절의 벽에 가로막혔다. 김씨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던 앞마당의 정겨운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성금과 보상 배분에서 생긴 오해와 시기까지 더해지며 평생을 의지해 온 이웃이 멀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는 21일은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산림 10만3876㏊를 집어삼킨 ‘영남권 괴물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가 추가 지원과 함께 마을 재건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선 공동체 회복도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임시 조립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에 머물고 있는 영남권 산불 이재민은 2341세대 4010명이다. 경북 안동시 이재민이 142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덕군 1287명, 청송군 839명, 의성군 345명, 영양군 109명이다. 경남 산청군엔 5명만 남았다. 정부는 이달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주거 계획을 조사해 거주 기간 연장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임시 주택 거주 기간에 제한은 없고, 추후 감가상각을 반영해 매입도 가능하다. 정부는 주택 전파·반파 등 사유 시설 복구비 4953억9300만원 중 4409억3700만원(89.0%)을 주민들에게 지원한 상태다. 공공시설의 경우엔 복구비 1조3854억6700만원 중 3549억5800만원, 25.6%만 집행됐다. 가장 많은 6304억9700만원이 책정된 산림청의 복구 조림은 시작도 못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복구 작업 1031건 중 위험목 제거 등 긴급한 440건(42.7%)을 완료했다”며 “복구를 위한 각종 인허가와 설계, 입찰 공고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1월 시행된 산불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저장 농산물, 증빙 없는 신청 등 다양한 사례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 신청은 내년 1월까지 받는데, 지난 12일 기준 3306건이 접수됐다. 또 민간 투자를 유도해 피해 지역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경북도와 협업해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 시설과 프로그램도 만든다.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초대형 산불 대응 교훈과 개선점’ 토론회에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공동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허승규 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은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마을이 거의 전소된 지역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산불특별법 외에 적극적인 정책 사업을 통해 주민과 함께 마을 재건을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위원은 이어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 개혁, 기후·방재·산림 등 정책이 총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는 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각종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구가 이달 3일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한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은 감사원에서 28년 근무한 베테랑 전문가 이일호씨다. 전문관은 특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 대응은 물론 조사, 증거 확보 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피해 공무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역할도 맡는다. 이에 따라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 특이 민원 대응 전문관이 상담에 참여해 특이 민원으로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심적 부담이 완화되고 인권 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기관 차원의 체계적인 특이 민원 대응으로 직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더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악취, 무성한 잡초, 야생동물·해충 서식, 노후화에 따른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인 점거 등 우범지대화…. 지방자치단체들이 입 모아 말하는 ‘빈집’의 문제점들이다. 민원 처리, 환경 정비 등에 드는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빈집은 지역 슬럼화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주민 간 갈등, 공동체 와해까지 야기한다. 지방 소멸로 발생하는 빈집이 다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셈이다. 정부의 지원, 현행법이 이미 발생한 빈집 정비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별로 빈집 관련 사업 예산은 최대 1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은 빈집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권리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예산 최대 100배 차이…사업은 비슷 15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17개 시도의 올해 빈집 관련 사업 계획과 예산, 2023∼2025년 사업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빈집 관련 예산은 국비 273억5490만원, 지방비 567억5648만원 등 841억1138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사업비 등 예산 차이가 현격했다. 관내 빈집 수에 따른 사업 규모,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달랐다. 전남도가 121억4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세종시는 100분의 1 수준인 1억2000만원에 그쳤다. 2024년 정부의 빈집 행정조사에서 전남이 2만6호로 가장 많았다. 세종은 688호로 제주도(426호) 다음으로 적었다. 전남도는 국비 지원을 받아 107억400만원을 들여 빈집 500호를 직접 철거하고 400호 철거를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자체 사업인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는 ‘새뜰하우스’로 이름을 바꿔 14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시는 시비로만 농촌 빈집 40호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에 이어 경북도(103억1150만원), 충남도(102억900만원), 부산시(92억8500만원), 전북도(75억5200만원), 경남도(61억7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엔 주차장이나 쉼터, 텃밭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가 한시적으로 조성된다. 대전시의 ‘대전형 빈집 정비 사업’은 항구적인 기반 시설을 만드는 점이 다르다. 시가 빈집을 매입하면 자치구가 시 지원을 받아 철거하고 시설을 설치해 유지·관리한다. 2023∼2027년 5개년 사업으로, 올해 시비 16억원과 구비 4억원을 투입해 빈집 8호 이내를 정비하는 게 목표다. 다만 생활 SOC의 경우 활용도가 떨어져 또다시 방치되기도 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한 휘경동 빈집 철거 부지에 2021년 텃밭을 만들었는데, 1년 넘게 쓰이지 않아 인근 주민 의견 수렴과 SH 동의를 거쳐 생활 정원으로 다시 조성 중이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빈집 소유자 자진 정비’에 방점을 두고 빈집 활용만 지원한다. 시 자체적으로는 시비 3억5200만원만 빈집 활용 지원 사업에 쓴다. SH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임대주택 공급 등 빈집 활용 사업도 벌인다. SH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올해 빈집 부지인 22개 필지를 대상으로 매입 임대를 새롭게 추진한다. 민간과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가 소유한 토지에 신축되는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공고를 거쳐 내년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2028년 준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게 목표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지자체 빈집 활용 사업의 한 축을 이룬다. 전남도 새뜰하우스와 부산시 ‘햇살둥지 사업’, 전북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 대표적이다. 부산 햇살둥지는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학생 등에게 3년이나 5년간 시세 반값, 또는 3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최대 29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시가 2012년부터 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전북 희망하우스는 주거 취약 계층, 예술가 등에게 4년간 무상 임대 시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임대 기간은 전남 새뜰하우스가 최장 6년으로 가장 길다. 지원금도 가장 많이 준다. 빈집 소유자가 시군에 4∼6년간 임대 시 각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받는다. 월 임대료는 1인 가구 10만원, 2인 가구 5만원, 3인 가구 이상 1만원으로, 세입자가 시나 군에 내는 구조다. 제주도엔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유학 주택’이 들어선다. 도는 올해 2억5000만원으로 읍면 지역 빈집 5호를 리모델링한다. 또 2억5000만원을 들여 도시 빈집 5호를 리모델링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일부 지자체들 사이에선 빈집 사업을 차별화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올해 사업 계획에 ‘빈집을 지역 자산으로’란 슬로건을 내세우고 다양한 생활 SOC 확충을 추진한다. 부산은 올 하반기 빈집 20호를 관광객을 위한 ‘공유 숙박 시설’로 새 단장할 예정이다. 관광 수요가 많은 광안리, 영도 등 바다를 면한 지역의 빈집을 우선 선정해 리모델링에 30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에서 공유 숙박 실증 특례를 받은 민간 전문 업체,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해 시설 조성부터 운영, 관광 상품 개발·연계까지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한다. 시설은 내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은 지난해엔 시비 20억원과 구비 8억5700만원을 들여 빈집 10호를 매입한 뒤 철거 또는 리모델링해 영도구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 화가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 시설 및 테마 공원, 사하구 공중화장실 등을 만들었다. 경남은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9000만원으로 ‘그린 홈 어게인 사업’에 나선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청년, 도시민 유입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인 산청·하동군의 빈집 7호를 리모델링하고 하동군에 마을 공동 창고를 만든다. 부산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원으로 ‘빈집 플러스 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빈집 3∼4호를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인 창작 공간으로 제공한다. ◆‘한 지붕 두 가족’ 빈집 사업…지자체들 애로 이처럼 지자체 빈집 사업이 철거나 한시적 활용 위주인 건 현행 법령과 정부 지원 사업의 한계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빈집 사업에 쓰는 국비 273억5490만원 중 255억원이 철거비다. 국토교통부가 ‘도시 빈집’ 철거 지원 사업에 150억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도시 빈집 철거에 최대 1200만원, 농어촌 빈집 철거엔 8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4년 8월∼2025년 8월 1년간 행정안전부 주도로 국토부, 농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 범정부 빈집 정비 태스크포스(TF)가 운영돼 빈집 정비를 지원하다가 올해 다시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이관됐다. 빈집 사업이 지역별로 나눠진 건 관련 법이 이원화돼 있어서다. 도시 빈집은 국토부 소관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 빈집은 농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다. 두 법 모두 빈집 정비 사업으로 크게 철거, 개량, 활용 정도를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는 “빈집 법령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으로 이원화돼 정책 수행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토로했다. 제주연구원도 지난해 제주도의 ‘2030 빈집 정비 계획’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빈집 정비와 관련해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구역 체계로 지정·운영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빈집 정비 관련 법·제도 통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빈집 철거 지원은 나대지를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하는 데 빈집 소유자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 활용 기간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올해엔 ‘조례 등으로 정하되 조례 등이 없는 경우 최소 1년’으로 설정했다. 지자체들은 빈집 철거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울산시는 “빈집 정비 개소가 늘어날수록 공공 활용 기간 중 시설 유지·관리, 민원 대응 등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누적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광산구와 동구, 북구도 “주차장 등 공공 이용 시설 운영비 증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전남도는 “철거 후 공터 방치 시 다시 쓰레기 투기가 발생한다”고 했다. 지자체들 사이에도 빈집 철거 이후 지속적인 활용 방안이 없는 것과 관련한 문제의식은 있다. 부산시는 “철거 후 공공용지로 임시 활용 중이나 중장기적 운영 계획은 부재하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은 빈집 사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소유자 동의 확보의 어려움을 꼽는다. 부산시는 “빈집 소유자 소재 불명, 압류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시민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빈집 정비 사업 참여가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시는 빈집 정비에 대한 소유자의 관심이 적은 또 다른 이유로 “좁은 골목길 안의 빈집이 많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 건축자재비, 물가 상승분을 고려했을 때 소유자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부연했다. 울산시도 “빈집은 상속 미정리, 다수의 소유자 등 소유 및 권리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다”면서 “재개발·재건축 보상 기대 등으로 소유자가 정비 사업 참여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빈집 소유자가 사망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충북도는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 상속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인 자녀 전체 동의 하에 철거가 가능해 철거가 지연된다”면서 “소유자 사망 시 건물 상속 등 처리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빈집 발생을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비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서 “지역 여건, 규모 등에 따라 다르나 빈집 철거비는 호당 3000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빈집 철거 사업의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은 수도권 도시 빈집은 4대 6, 비수도권 도시 빈집과 농어촌 빈집은 5대 5다. 이에 따라 국비·지방비를 합쳐 수도권 도시 빈집 1호당 3000만원, 비수도권 도시 빈집은 2400만원, 농어촌 빈집은 16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수도권 도시 빈집 정비 사업의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이 작년 7대 3에서 올해 4대 6으로 변경돼 지자체 정비 부담이 커졌다”며 “전국적인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국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시는 “주차장 포장이나 텃밭 조성 등 철거 뒤 공공 활용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예산 대비 공사비가 많이 소요돼 철거 이후 활용을 위한 부지 조성에 쓸 예산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북도는 “지자체 재정 악화로 예산을 확대하기 어려운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철거비 증가 등으로 추진 가능한 물량이 감소한다”고 털어놨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효과적인 빈집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된 빈집 관리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빈집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빈집 정비 특별법’ 입법을 제언했다. 현재 국토부와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따로따로 추진 중이다.

6·3 지방선거가 8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수와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지 20년이 됐지만 ‘상호주의’, 국제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영주(F5) 체류 자격 취득일 뒤 3년이 지났으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18세 이상 외국인은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을 갖는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선 외국인 선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5월12일로, 5월16일까지 5일간 선거인명부 작성을 거쳐 유권자가 정해진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다. 당시 6726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유권자는 2010년 5회 1만2878명, 2014년 6회 4만8428명, 2018년 7회 10만6205명,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12만7623명으로 늘었다. 이런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는 지난 지방선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유력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외국인은 160만4920명인데 이 중 22만788명이 영주권자(F5)다. 다만 전체 유권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8회 지방선거의 경우 0.29%에 그쳤다.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도 하락 추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5회 지방선거에서 35.2%에 달했다가 6회 때 17.6%으로 반 토막 났다. 7회와 8회 지방선거 땐 각 13.5%, 13.3%로 엇비슷했다. 4회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율 통계는 없다. 외국인 유권자는 투표하려 할 때 신분 증명서로 영주증,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도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서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지난 6일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영주권 취득 뒤 국내 체류 기간이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지방선거권을 주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불허하면 선거권을 주지 않는 내용이다. 서 의원 등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한국 국민에게 어떤 선거권도 부여하지 않고, 독일·영국·이탈리아·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유럽연합(EU) 등 특정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현재 외국인 유권자 약 14만명의 81%가 중국 국적자”라며 “선거제도의 균형성과 대표성, 나아가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영남권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초대형 산불이 다시는 없도록 봄철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가동에 들어간다.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화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는 2016~2025년 피해 면적 100㏊ 이상의 대형 산불 38건 중 28건이 3∼4월에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0년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 96%도 3~4월에 집중돼 있다. 행안부와 산림청은 이날 관계 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종합 대책’에 따라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산불 진화 헬기가 현장에 30분 이내 도착하게 하고, 군 헬기 지원을 143대로 확대하는 등 내용이 담긴 산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산림청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헬기, 진화 차량 등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해 배치한다. 재난성 산불이 우려될 땐 산림청장이 현장을 직접 지휘하게 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중앙 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모든 산불 유관 기관과 함께 산불을 예방·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해 국민 생명과 재산을 산불로부터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고 말했다. 조덕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금지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온라인 간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신용 정보와 함께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롯데카드가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물게 됐다.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롯데카드에 이 같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 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통지받고 조사에 나서 45만명 주민번호 유출을 확인했다. 신용 정보에 대해선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돼 개인정보위는 주민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기록)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했다. 주민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대법원 등 규칙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나 제삼자의 생명, 신체, 재산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다. 롯데카드는 로그 파일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로그에 평문으로 기록했다는 건 주민번호 13자리가 보이게 저장했다는 것”이라며 “신용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은 금융 당국이 조사 중이며 추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야구 국가대표인 LG트윈스 박동원 선수와 배우 임원희, 가수 정윤호가 올해 서울시 모범·유공 납세자에 선정됐다. 서울시는 11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3일)을 맞아 2026년 시 모범 납세자 37만1770명 중 유공 납세자 14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시의 모범 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 최근 10년간 서울 시세와 구세 체납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올해는 인원이 지난해(33만6914명)보다 약 10% 늘었다. 시는 모범 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개 자치구 구청장의 추천과 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공 납세자 147명을 선정했다. 모범 납세자가 되면 1년간 시 금고인 신한은행 대출금리 최대 0.2% 인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등 19개 의료 기관의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10~30% 할인, 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 20%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유공 납세자는 이에 더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2년간 1회에 한해 징수 유예 시 납세 담보 면제, 1년간 시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받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표창장 수여식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서울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의무를 다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 더 나은 서울의 내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빛의 위원회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해 수여하고, 한국형 시민 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하게 된다. 국가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도 맡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35명으로 꾸려진다. 정부는 국민들이 빛의 인증서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만들고, 등기우편과 대면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빛의 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비로소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