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롯데카드가 온라인 간편 결제 시스템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 신용 정보와 함께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해 과징금 96억20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롯데카드에 이같이 부과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정비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에서 롯데카드의 개인 신용 정보 누설 신고 사실을 통지받고 조사에 나서 45만명 주민번호 유출을 확인했다.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선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돼 개인정보위는 주민번호 처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와 관련된 로그(기록)에 주민번호를 포함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평문으로 기록하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민번호는 법률, 대통령령,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로그 파일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로그 파일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록해야 함에도, 롯데카드가 로그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별도의 검토 없이 저장해 온 것이 해킹 사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여진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그에 평문으로 기록했다는 건 주민번호 13자리가 보이게 저장했다는 것”이라며 “과징금은 롯데카드의 온라인 간편 결제를 비롯한 온라인 결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과장은 “개인 신용 정보 유출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은 금융 당국이 조사 중이며 추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한데도 금융 분야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관행적으로 처리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달 중 사전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올 초 사전실태점검과를 신설했다.

야구 국가대표인 LG트윈스 박동원 선수와 배우 임원희, 가수 정윤호(유노윤호)가 올해 서울시 모범·유공 납세자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11일 2026년 시 모범 납세자 37만1770명 중 유공 납세자 147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과 맞물려 ‘딥페이크(허위 영상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을 고도화해 6·3 지방선거 등 디지털 범죄 수사에 활용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0일 영상별 탐지 정확도를 76%에서 92%로 높인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해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 대응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의,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제작·편집·게시·유포 행위가 금지된다. 행안부와 국과수는 2024년 모델을 함께 개발해 지난 대선 때도 선관위에 공유, 딥페이크 1만여건의 탐지 및 삭제를 지원했는데, 이번 모델은 탐지 범위와 성능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지난해 관련 경진 대회를 열어 확보한 5종의 우수 모델,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결합해 교차 검증으로 다수결에 따라 진위를 가려낸다. 개선된 모델은 얼굴 등 특정 부위 ‘국소 분석’과 신체나 배경 등 영상의 전체적 흐름을 판별하는 ‘전역 분석’을 동시에 진행해, 탐지 정확도를 92%까지 끌어올렸다. 분석 대상 파일을 업로드하면 딥페이크 합성 확률과 시간대별 변조 의심 구간을 시각화해 제공한다. 생성형 AI 기반의 정교한 딥페이크 판별도 가능하다. 기존 모델은 단일 기술과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얼굴 중심 ‘국소 분석’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AI 딥페이크 탐지 분석 모델을 계속 고도화해 활용 범위를 성범죄, 명예훼손 등 디지털 범죄 수사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협력해 디지털 범죄 예방부터 탐지·차단, 수사, 피해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딥페이크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범죄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확산에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AI가 가짜 뉴스를 만드는 ‘나쁜 AI’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착한 AI’가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저항 정신을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가 설치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법원 판결 등을 통해 국민들의 헌신과 용기 있는 행동이 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이 밝혀지면서 빛의 위원회 설치를 추진해 왔다. 위원회는 계엄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해 수여하고, 한국형 시민 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 정착·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등 관련 사업을 하게 된다. 국가 기념일 지정에 대한 의견 수렴도 맡는다.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민간·정부 위원 35명 이내로 꾸려진다. 정부는 조만간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 등을 심의한다. 세부적인 기준이 확정되면 대국민 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빛의 인증서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 창구를 만들고, 등기우편과 대면으로도 접수할 예정이다. 빛의 위원회 간사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위원회 설치로 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비로소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널리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결과,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80억6000만원을 모금했다. 지난해에 이어 시 자치구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모금한 현금 15억600만원, 현물 65억5400만원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9일 밝혔다. 전년(47억8000만원)보다 32억8000만원 증가한 액수로, 모금 건수는 2888건에 달했다. 성금 중 5억6000만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915가구와 아동·어르신·장애인 복지시설 24곳에 배분됐다. 5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복지시설엔 2억1000만원이 지원돼 취약 계층 보호, 시설 운영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남은 성금은 추석 명절 지원금,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강서청년둥지사업, 희귀 질환 아동 치료비 등 긴급 지원에 투명하게 쓸 방침이다.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때 정부24나 주민센터, 무인 민원 발급기를 찾지 않고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AI(인공지능) 국민비서’ 시범 서비스 개통식을 열고 AI 국민비서 운영에 들어갔다. 개통식엔 윤호중 행안부 장관,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AI 국민비서는 민간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톡 앱과 결합한 AI 기반 공공서비스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 보유한 대규모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바X, 카나나를 공공서비스에 최적화해 적용했다. “등본 떼 줘”, “종로구 회의실 예약해 줘”처럼 일상 언어로 요청하면 AI가 해당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준다. 100여종에 달하는 전자 증명서 신청·발급, 전국 1200여개 공공시설의 공유 공간 대관 예약이 가능하다. 네이버 앱 ‘마이’ 페이지의 AI 국민비서 메뉴, 카카오톡 앱 AI 국민비서 ‘채널’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AI 국민비서 기능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행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더 많은 민간 AI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정부 중개 플랫폼도 만들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국민비서 시범 개통은 국민 누구나 AI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AI 민주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라며 “민간과 협력해 혁신적인 AI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 제도’로 확보한 공공 기여가 지난해 말 10조원을 넘어섰다. 시는 이 공공 기여를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 25개 사전 협상 대상 부지에서 10조708억원의 공공 기여가 확보된 상태다. 도로, 건축물 등 기부 채납 형식의 설치 제공이 7조5768억원(75%), 나머지 2조4940억원(25%)이 현금이다. 사전 협상 제도란 면적 5000㎡ 이상인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환수하는 것이다. 시가 2009년 처음 도입해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됐다. 시는 기반 시설이 충분한 동남권 등엔 필수 시설을 제외한 기부 채납을 최소화하고, 현금 공공 기여를 최대 70%까지 늘려 강북 지역으로 재배분할 방침이다. 사전 협상 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비주거 비율도 조례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게 개선한다. 시는 올해 협상을 앞둔 사전 협상 대상지의 현금 공공 기여가 확대되면 2037년까지 연평균 약 160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재원은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 확충에 우선 투입한다. 아울러 시는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부족한 숙박·시니어 인프라를 사전 협상 방식으로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관광 숙박 시설과 노인 복지시설 도입 비율에 따라 공공 기여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해 준다. 또 관광 숙박 시설 도입 시엔 용적률이 최대 1.3배까지 완화된다.

지난해 21대 대선 당시 ‘투표 부실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나섰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발을 막고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다. 8일 행정안전부의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 선거 업무 편람’엔 공직선거법 개요, 법정 선거 사무 처리 요령,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 외에도 주요 사건·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이 담겼다. 행안부가 이달 5∼27일 9개 권역별로 실시하는 선거 담당 지방공무원 교육 자료다. 지난해 5월29일 서울 서대문구 사전 투표소에선 투표용지를 받은 관외 사전 투표자의 대기 줄이 투표소 밖으로 이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투표소 면적 협소, 기표대 수량 부족, 선거인 대기 상황과 투표소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투표용지 교부’를 원인으로 들면서 “예상 선거인 수를 고려한 사전 투표소 확보 및 기표대 설치, 선거인 대기 상황과 투표소 구조를 고려한 투표용지 교부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같은 날 서울 강남구의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 담당 사무원이 남편 신분증을 이용해 2번 투표한 사건의 주 원인으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 미비’가 꼽혔다. 행안부는 “투표 사무원도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다른 사무원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해당 사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선 땐 동명이인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잘못 교부하는 소동도 잇따랐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선거인명부 서식을 생년월일이 가장 앞에 배치되도록 개선해 본인 확인 정확성을 제고하라”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보고 등을 통해 동명이인 선거인의 투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뒤 투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사안을 투표록 특기 사항 등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 울산, 제주 등 곳곳에서 사전 투표자가 선거일인 본투표 당일에도 투표하려 한 ‘이중 투표 시도’ 예방책으로는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시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가)’ 란에서 사전 투표 여부 확인”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사건·사고 처리 절차와 관련해선 “사건·사고 발생 시 그 내용과 사안의 경중 등을 신속히 파악해 보고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며 적시에 조치해 물의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협조를 받아 6·3 지방선거 업무 편람에 사건·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도 공유했다”며 “지방공무원 교육에서 사건·사고 예방 대책과 선거인명부 작성, 공무원 선거 중립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가 각종 재난·재해, 비상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방위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구는 8일 각 지역 민방위 대장과 대원들 편성 내역을 주민등록 자료와 연계해 변동 사항은 즉시 반영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즉각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는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다. 구는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연 1회 교육을 진행 중이다. 재난 대피, 응급처치, 화생방 등 기본 교육과 함께 최신 위기 상황 대응법을 반영한 실전형 교육을 제공한다. 아울러 구는 관내 공공용 민방위 대피 시설 122곳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내 표지판, 의약품 같은 구호물자 비축, 경보 시설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인 민방위 대비 태세 확립은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철저한 준비와 선제적인 행정으로 가장 안전한 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일부터 정부 서비스 포털인 정부24+에 인공지능(AI) 지능형 검색 기능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AI 기능과 서비스 연계를 확대해 정부24+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AI 지능형 검색은 AI가 질문 의미를 이해해 필요한 서비스와 절차를 종합적으로 알려준다. 민원 신청 방식도 대화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도 늘어난다. 국민신문고 고충·건의 민원을 비롯한 50종 서비스는 바로 이용 가능하다. 513종 서비스도 정부24+에 한 번만 접속하면 추가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의 이용자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이전에 신청 또는 발급받은 이력을 활용해 첫 화면에서 발급하는 ‘원클릭 민원 발급’, 결혼이나 출산, 이사 등 삶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민원과 혜택을 안내하는 ‘인생 여정 생활 가이드’, 고령층을 위한 간편 전용 화면이 제공된다. 또 모바일 앱에서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생활기록부 발급 등 민원 신청 단계는 줄였다. 행안부는 정부24+에 AI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발급 수요가 많은 민원에 우선 적용해 나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제 정부 서비스도 검색이 아니라 대화로 이용하는 시대가 열렸다”며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AI 기반 정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