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된다.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10%로 대폭 상향된다. 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10일 공포돼 9월11일 시행된다. 우선 징벌적 과징금 특례는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 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가 10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 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 인력, 설비, 장치 등을 투자해 운영한 경우엔 과징금이 감경되는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된다. 다만 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제’도 도입된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유출 등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됐을 때에도 정보 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뿐 아니라 위·변조, 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돼 통지 및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주 또는 대표자(CEO),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책임은 강화된다.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인 CEO의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하고, CPO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못 박았다. CPO는 CEO와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운영된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P)’,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 의무화된다. 의무화 대상 범위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이 규정은 내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올해 예산 952억원을 들여 어린이집 대상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보육 교사의 업무 부담을 덜어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를 법정 기준보다 줄이는 내용이다. 저출생에 따른 정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올해부터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에 대한 국고 지원이 시작돼 사업 지원을 받는 반 수가 지난해 약 1500개에서 3000개로 2배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0세 반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게 된다. 시는 1~3세 반과 장애아 반 지원에 초점을 맞춰 모든 영유아가 균등하게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3세 반의 경우 교사 한 명이 돌보는 아동 수가 법정 기준인 15명에서 10명으로 줄게 된다. 마채숙 시 여성가족실장은 “모든 영유아가 품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휴업 손실 보상 보험’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4일 구에 따르면 휴업 손실 보상 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와 공공요금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다. 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소상공인이 입원 시 하루 최대 10만원, 3일 초과 입원 시엔 최장 10일간 1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구는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 매출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상대로 ‘경영 환경 패키지 지원 사업’도 벌인다. 소상공인이 노후 시설 개량·수리, 홍보물 제작 등 12가지 항목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면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윤석열정부 시절 훈장, 포장 등 정부 포상 수여를 거절했던 퇴직 공무원 약 800명이 이재명정부에서 뒤늦게 포상을 받았다. 4일 상훈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5월∼2025년 5월 3년간 정부 포상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7273명 중 781명이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달까지 포상을 받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지난 정부 때 훈장 수여를 거부한 이들을 전수 조사해 재수훈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8~9월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7273명 가운데 1247명이 재수훈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중 감사 조사나 수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형사 처분을 받는 등의 부적격 사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781명이 낙점됐다. 일반 공무원 107명, 교육공무원 663명, 군인·군무원 11명이다. 25년 이상 재직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퇴직 공무원은 정부 포상 대상이 된다. 다만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포상이 결정된다. 추천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부처가 행안부에 해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 지시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들이 대규모로 정부 포상을 거절한 건 지난 정부 때 처음 있었던 일”이라며 “정치적 사유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포상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이 다음 달 1일 ‘외로움 없는 서울’을 위한 외로움안녕120 운영 1주년을 앞두고 펴낸 ‘외로움안녕120 동행 상담사 이야기’ 기록집 속 사례들이다. 기록집 부제는 ‘서로가 되어 준 말과 마음 모음집.’ 시민들이 저마다 호소한 외로움과 이를 최대한 덜어 주려는 상담사들의 노력, 진정성을 엿볼 수 있다. 3일 재단에 따르면 외로움안녕120은 지난해 4∼12월 9개월간 상담 3만3148건을 진행했다. 이 중 72.4%인 2만3992건이 외로움 관련 대화였다.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5점을 기록했다. 120다산콜센터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5번을 누르면 외로움안녕120으로 연결된다. 외로움안녕120 동행 상담사 이야기 기록집엔 후속 상담을 신청한 시민들과 주 1회 정기적으로 최대 8차례 상담한 동행 상담사 16명의 경험이 상세히 담겼다. 한 상담사는 “첫 통화를 한 날이 생일인 내담자가 있었다”며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지도, 아침에 미역국도 먹지 못했다고 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드렸더니 ‘위로가 됐다’고 고마워했다”고 돌아봤다. 다른 상담사는 “상담이 아니라 정치나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럴 땐 목소리 칭찬을 하는 식으로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전환한다”고 털어놨다. 상담사들에겐 저마다 마음의 문을 여는 비법이 있다. 한 상담사는 “식사했는지, 오늘 예정된 약속은 없는지, 소소한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담자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데, 그때까지 상담사에겐 참을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상담사는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이 있으면 이야기해 준다”며 “요즘은 영화를 보다가도 좋은 장면이 있으면 수첩에 필기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물어보기도 한다. 상담사들은 호칭도 신경 쓴다. 친근하게 내담자 이름을 부르거나 ‘선생님’ 호칭을 불편해하는 어르신에겐 ‘어머니’라고 하는 식이다.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결할 땐 언제든 다시 전화해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말해 준다. 재단은 기록집을 향후 내부 상담사 교육과 주민 공동체 활동가 교육 자료로 쓸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은 “외로움은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정서적 과제”라며 “현장 경험을 공유해 더 많은 지역에서 외로움에 응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여성 실장 2명이 나란히 탄생했다. 행안부에서 여성 실장이 나온 것은 행안부 78년 역사상 처음이다. 행안부는 4일자로 김주이(56·행정고시 39회) 안전정책국장을 기획조정실장, 송경주(54·행정고시 41회) 지방세제국장은 지방재정경제실장으로 전보한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 실장급 자리는 9개인데, 그중 2개를 여성이 꿰찬 것이다. 김주이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충남 금산군 출신으로, 대전여고와 이화여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기획조정실 선임 과장인 기획재정담당관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맡아 당시 보도자료가 배포되기까지 했다. 그 뒤 대전시 기획조정실장,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을 거쳤다. 송경주 신임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부산 혜화여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제6상임심판관, 부산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지방재정국장 등을 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행안부 전신인 내무부가 출범한 이래 여성 실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행안부 내 여성 공무원 비율은 높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인사 혁신 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행안부 일반직 4212명 중 35%인 1474명이 여성이다.

전북 남원시에 사는 독거노인 70대 A씨는 지난해 급성 뇌경색으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 운봉우체국 집배원이 집 안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가 A씨를 살린 것.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1인 가구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우체국 집배원이 지역 내 사회적 고립 가구를 파악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 고독사 위험 요인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집배원이 대상자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생필품을 건네고, 점검표를 바탕으로 건강과 생활 상태를 살핀다. 위급한 상황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전달해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2024년 시범 도입돼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거쳐 올해 사업지로 남원시, 경북 의성군, 서울 서초구 등 57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지난해 사업에 31개 지자체가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자체엔 우편 발송, 물품 비용 등 사업 운영비가 지원된다. 지자체는 지역 우체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위기 가구를 발굴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집배원의 안부 확인 주기는 지자체별 1~4주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재건축된 2개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4곳이 동시에 문을 연다. 송파구는 3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내 잠실진주어린이집과 잠실벚꽃어린이집, 잠실르엘 내 잠실르엘새별어린이집과 잠실르엘새빛어린이집이 개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113곳)을 운영하게 된다.구는 대단지 아파트 내 안정된 공공 보육환경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보육 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신속히 개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는 2678세대, 바로 옆 잠실르엘은 1865세대다.잠실르엘 어린이집 2곳은 당초 4월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편의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또 영아 보육 수요를 반영해 0~2세 반을 확대했다. 정원은 잠실르엘새별어린이집만 114명이고, 나머지 3곳은 각 88명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활발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발맞춰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질의 공공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 누락된 경우엔 해당 지방정부를 징계하고, 그 규모가 크면 직무 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안부는 2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림청, 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 17개 시도 등 관계 기관 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3월 한 달간 1차 조사,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소하천, 기후부가 국가·지방 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식품부는 구거(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를 관할한다. 아울러 올해 7∼9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관계 기관들은 안전 감찰단을 꾸려 재조사 결과에 대한 현장 검증도 한다. 업주와 결탁해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법 점용 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사회 정책을 설계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통하는 이한주(사진)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의 재산이 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에 ‘2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을 게재했다. 지난해 11월2일∼12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120명이 대상이다. 이 이사장의 재산은 75억7852만원으로, 이날 재산이 공개된 현직자 중 가장 많다. 이 이사장은 본인이나 배우자, 차남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분양권(23억1400만원) 등 60억2171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보유 중이라고 신고했다. 2021년 경기연구원장 시절 이 이사장의 재산이 59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년여 사이에 17억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이 이사장의 장남은 독립 생계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이 이사장에 이어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54억7117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최 차장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트 아파트(22억8700만원)를 갖고 있다. 3위는 42억2352만원인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다. 이 밖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38억5329만원, 주민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27억1854만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3억5684만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17억7460만원,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 13억7423만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 12억2379만원 등이다. 퇴직자 중에선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장(170억8386만원), 김동섭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97억7331만원), 김기환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67억1528만원)이 각각 1∼3위를 기록했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재산은 4억3043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