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들이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 사고의 원인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소방청은 사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는 20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죽어서 영웅이 되고 싶지 않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 뒤의 명예가 아니라, 살아서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현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과 동료들이 원하는 건 소중한 가족과 동료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은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소방청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충분한 소방 예산 확보”, “현장 소방 인력 충원”도 재차 요구했다. 권영각 전공노 소방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면 정부와 국회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소방관들이 안전한 현장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한다”며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소방청엔 “유가족과 노조, 외부의 현장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객관적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전 과정을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조사 결과 무리한 현장 지휘 등 과실이 확인된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방청 관계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방 합동 조사단’을 가동했다”며 “조사 기간은 30일이 기본인데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김 소방위가 순직한 부천 공장 화재 당시 ‘신속동료구조팀’(RIT) 투입이 늦어졌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기소방본부는 “16일 오전 9시9분 지휘단장이 (김 소방위 등) 대원 고립을 인지하고 소방 대응 2단계 발령과 동시에 RIT를 가동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은평구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가지 않고도 인공지능(AI)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형 폐기물 배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민 편의성과 폐기물 수거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평구는 19일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앱인 ‘가져가’를 전국 최초로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져가는 대형 폐기물 사진을 찍으면 156종 이상의 폐기물 품목 인식부터 수수료 안내와 결제, 배출 신청, 수거 상태 확인까지 가능한 앱이다. 정부의 공공 AI 대전환 사업 일환으로, 한국환경공단이 대형 폐기물 배출 절차 개선을 제시해 교림소프트가 개발했다. AI가 사진 속 물품의 위치와 재질, 형태 등을 분석해 품목을 자동으로 구분한다. 하나의 사진에 여러 폐기물이 있어도 각각 인식해 낸다. 회원 가입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 사용 가능하다. 폐기물 수거 업체 기사는 가져가 앱에 등록된 사진을 통해 배출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위치를 기반으로 수거 경로를 설정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은평구가 실제 행정에 가져가 앱을 통한 대형 폐기물 신청 및 결제 기능을 처음 적용하면서 구민들이 배출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5~20분에서 1분 안팎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구는 품목 오신고와 단순 확인 문의도 크게 줄 것으로 본다.

국방·법무·외교·통일부를 비롯한 중앙 행정기관과 소속·자문 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약 1만명의 ‘세종 2차 대이동’이 확정된 가운데, 이를 위한 청사 건립비는 1차 대이동 때보다 2배 가까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된다. 1차 땐 공무원 1인당 2년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급됐던 이주 지원비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인 2차 대이동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 청사가 필요한 국방·외교·통일부, 경찰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우선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할 법무부 등 기관을 위한 신청사 건립에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총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설계 결과 등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2012∼2021년 세종 1차 대이동은 43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1만4731명이 대상이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로 시작해 중소벤처기업부를 끝으로 이전이 일단락됐다. 5년이 흐른 지금, 세종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1만7000여명으로 소폭 늘었다. 이 중 약 1700명은 민간 임차 청사, 나머지 약 1만5400명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일한다. 정부세종청사 건립은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다. 2015년 말 행안부(당시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세종청사 건립 백서’에 따르면 15개 동으로 이뤄진 정부세종청사 공사에만 약 6년이 걸렸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약 4년간 기획, 설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박근혜정부 때인 2014년 말 준공됐다. 총 사업비는 1조7314억원이었다. 건설비가 1조3459억4200만원, 부지 매입비 3835억400만원, 마스터 플랜에 19억4500만원이 투입됐다. 정부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 1차 대이동 때와 마찬가지로 이사비와 이주 지원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1차 이전 때 전례를 참고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사처 관계자는 “1차 이전 당시 공무원들에게 이주 지원비는 2년간 매달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며 “이사비는 기관별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실비를 지원했는데 총액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2 ~2020년 정비 구역 389곳을 해제해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는 반성문을 내놨다. 시는 389곳 모두 해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 주택 공급 정책 20년(2006∼2026)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박 전 시장 시절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정비 구역 683곳 중 사직2구역,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 지구 7개 구역 등 과반인 389곳이 대거 해제됐다고도 반성했다. 유형별로는 주민 요청 등 의견 조사를 거쳤지만 절차 부실 등이 있었던 ‘유형 B’가 264곳에 달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해 주민 의견 조사 없이 직권 해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유형 A’가 66곳, 주민 의사와 달리 일몰제 기한 도과를 이유로 기계적으로 해제한 사례 등이 있는 ‘유형 C’가 59곳이다. 이 중 177곳에선 정비 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시는 또 “뉴타운을 해제한 박원순 시정은 그 대안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꺼내 들었다”며 “그 결과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약 9110억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약 1850억원 등 시민 혈세 1조960억원이 고스란히 투입됐다”는 분석도 내놨다. 1조960억원 중 상당수는 도시 재생에서 다시 정비 사업으로 전환되며 매몰 비용으로 처리되고 말았다. 아울러 시는 백서에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규제 완화와 정비 사업 정상화로 공급 기반을 복원한 과정과 성과도 담았다. 시는 지난 20년의 성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공급 공백과 재정 낭비가 반복되지 않게 정책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하며 현장 공정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서울 주택 공급 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시민들에게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을 정확히 알리고 주택 공급 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의 한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며 “죽을죄를 지었다”고 입을 열었다. A(59)씨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도착해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A씨는 ‘관심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며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냐’는 질문엔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 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며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병원 측)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 부천 오정구의 도장 업체 공장에서 난 화재로 소방관 5명이 다쳤다. 이 중 한 명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8분쯤 난 불은 오전 10시22분 초진됐으나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소방관 1명은 심정지,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방관 3명과 업체 관계자 2명은 경상이다. 소방 당국은 대원 80명과 차량 38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주택’ 초기 사업비 첫 지원에 나선다. 시는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설계비, 용역비 등을 저리로 지원,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15일 모아주택 사업 구역 확대로 급증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 차원의 융자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지난해 발표한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방안엔 사업 초기 동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시내 176곳이 모아주택, 144곳은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의 첫 융자 지원 신청과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은 서대문구 홍은동 10-18번지 일대를 비롯한 가로 주택 정비 사업 4곳, 소규모 재건축 사업 3곳 등 7곳이다. 지원 규모는 80억원으로 구역당 최대 20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정해졌다. 융자 조건은 연 2.2% 금리에 융자 기간 3년, 원리금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엔 시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7년까지 가능하다. 시는 담보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출 보증서를 활용한다. 해당 조합들은 HUG 대출 보증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시가 모아주택 초기 사업비 지원을 시작하면서 조합 설립 직후 설계비나 용역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재건축 등의 자금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융자로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 모아주택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는 모아주택 정비 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라면서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어 모아주택 정비 사업이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풍수해 인명 피해가 1명, 재산 피해는 120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 96%, 89% 큰 폭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5월15일부터 15일까지 ‘2026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풍수해 인명 피해는 8월17일 경남 거제에서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1명이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2015년 이후 가장 적다. 지난해엔 풍수해로 25명이 숨졌다. 재산 피해는 공공시설 927억원, 사유 시설 28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재산 피해 1조1307억원의 10.7% 수준에 그쳤다. 이는 행안부가 올해 산사태와 하천 재해, 지하 공간 침수 등 3대 인명 피해 유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중심 대응 체계를 운영한 데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정량적 대피 기준을 도입해 산사태는 누적 강수량 300㎜ 이상이면서 1시간 강수량 50㎜ 이상 시 즉시 대피하도록 했다. 또 읍면동장에게 주민 대피 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주민 대피 지원단은 모든 시군구로 확대해 인원(9만7641명)도 전년보다 30% 늘렸다. 자력 대피가 어려운 우선 대피 대상자 2만6189명도 발굴해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여름 기록적인 극한 호우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주민을 한발 앞서 대피시키는 현장 중심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 재난 관리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15일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 일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매력 도시 용산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걷기 대회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약 6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행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걷기 대회,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걷기 대회 코스는 이촌한강공원 거북축구장에서 출발해 공원 산책로를 따라 동작대교 아래 반환점을 거쳐 돌아오는 왕복 2.7㎞ 구간으로, 1시간30분 소요 예정이다. 행사 당일 거북축구장 행사장엔 다양한 체험·홍보관과 먹거리관도 준비된다. 참가자들은 도장 찍기 행사(스탬프 이벤트)를 통해 각 공간을 체험하면서 도장을 모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할 수 있다.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복지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매력 도시 용산 걷기 대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 이웃으로 한층 가까워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다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에 투자 계획 평가 방식을 도입해 2500억원 중 500억원을 차등 배분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전체를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을 이끌어 광역 차원의 기금 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통합 전 옛 전남과 광주를 포함한 15개 시·도가 올해 수립한 투자 계획을 평가해 시·도별 17억∼66억원을 배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2∼2031년 매년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배분되는 7500억원의 기초지원계정과 서울·세종을 제외한 시·도에 배분되는 2500억원의 광역지원계정으로 구성된다. 행안부가 광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 강원과 충남이 ‘최우수’ 등급을 받아 각 66억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영월·화천군에 생활권 거점인 주민행복마을을 조성한다. 충남도는 인공지능(AI) 통합 돌봄 등 지역 수요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활력 프로젝트 기획 지원단을 통해 9개 시·군의 사업 기획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우수’ 등급인 부산·대구·충북·전북·경남·제주엔 34억원씩 배분된다. ‘보통’ 등급인 전남광주의 옛 광주와 대전·울산·경기·경북은 각 26억원, ‘양호’ 등급인 인천과 옛 전남은 각 17억원을 배분받게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지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