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집안싸움은 당내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면서 6·3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5일 MBN ‘시사 스페셜’에 출연해 “이재명정권의 폭주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민의힘 역할인데 집안싸움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며 “윤리위원회나 당무감사위원회가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것은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된 증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장동혁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선 “되게 답답하게 봤다”며 “당연히 야당 대표는 갔어야 한다”, “야당 대표가 이재명정부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 유튜버들과 관련해선 “그분들이 보수 정당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두고는 “굉장히 낮다고 본다”면서 “명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유 전 의원은 경기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선 “전혀 생각 없다”며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두 번의 탄핵 이후에 망해 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하느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이 선거를 석 달 앞두고 자중지란을 벌이고 있다”며 “어떤 역할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다”고 답했다.

설 연휴 전국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해양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발 빠른 초동 조치를 통해 부상자를 구조했다. 15일 소방 당국과 속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강원 속초시 동명동 해경 전용 부두 인근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해경 대원들은 소음을 듣고 곧바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응급 구조사 출신인 조상원 경장은 부상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척추 손상을 막기 위해 경추 보호대를 가져와 착용시키는 등 초동 조치를 했다. 동료 대원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 통제와 안전 관리에 나섰다. 해경의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선 버스를 잘못 탄 다섯 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 대전역지구대는 14일 “중앙시장에서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친할머니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B(5)군의 동선 파악에 나서 ‘다른 할머니의 손을 잡고 버스를 탔다’는 제보를 받고, 3㎞ 정도 떨어진 판암역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B군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했다. 15일 오전 9시20분쯤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의 한 야산에선 C(89)씨가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C씨는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 부자가 설 연휴를 맞아 땔감으로 쓸 나무를 베려 야산을 찾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사무소 소속 이민자 네트워크는 14일 설 명절을 맞아 직접 만든 유과를 강서구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콩 출신 이민자인 센니씨는 “작은 봉사를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말했다. 강성록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민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41일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89건 발생했다. 매일 2건씩 발생한 셈이다. 피해 면적은 247.14㏊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불이 52건, 피해 면적은 15.58㏊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가 16배 늘어난 것이다. 설 연휴엔 성묘 등으로 산불 위험이 큰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는 13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경찰청, 소방청 등 7개 관계 기관 합동으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 전문.

서울시가 올해 7∼9급 공무원 3180명을 뽑는다. 지난해(1866명)의 1.7배 규모다. 시는 13일 2026년도 제1·2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확정해 공고했다. 시는 “정부의 통합 돌봄 사업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력을 확충하고, 향후 예상되는 휴직·퇴직 인원 등 중장기적 인력 변동 요인을 반영해 산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공개 경쟁이 2977명, 경력 경쟁은 203명이다. 직급별로는 △7급 334명 △8급 240명 △9급 2585명 △연구사 21명,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903명 △기술직군 1256명 △연구·지도직군 21명이다. 시는 특히 청년 취업난 속 장애인과 저소득층 비율을 각 3.8%, 2%인 법정 의무 기준보다 대폭 상향했다. 장애인은 전체의 5%인 159명, 저소득층은 9급 공채 인원의 10%인 259명이다. 시는 2797명을 뽑는 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원서를 다음 달 23일~27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 센터’에서 접수한다. 6월20일 필기시험, 8월21일∼9월11일 면접시험을 거쳐 9월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나머지 383명을 뽑는 2회 7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6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곽종빈 시 행정국장은 “시의 올해 공무원 선발 계획은 예상 결원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서울이 ‘동행·매력 특별시’로 도약하는 데 동력이 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 위기 야생 생물 1급인 수달 한 쌍이 서울대공원 품을 떠나 일본 도쿄 타마동물원으로 갔다. 서울대공원은 2023년 5월 타마동물원과 맺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전을 위한 동물 상호 기증’ 협약에 따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 허가를 거쳐 지난 9일 수달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공원에 있는 레서판다 한 쌍은 그해 11월 타마동물원이 기증한 것이다. 타마동물원은 일정 기간 검역과 현지 환경 적응 과정을 거쳐 수달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은 타마동물원에서 수달의 혈통 정보, 생태 환경, 번식, 진료 자료를 공유받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 갈 예정이다. 여용구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은 “타마동물원과 이번 교류를 통해 서울대공원의 종 보전 활동을 국제적으로 알려 멸종 위기종 보전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관내 공사장 가설 울타리(사진)를 종로의 지역적 특색과 문화·역사 자산을 반영한 도시 갤러리로 조성해 나간다. 구는 11일 공사장 가설 울타리에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을 위한 공공 디자인을 적용하는 ‘종로형 가설 울타리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장을 도시 이미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구는 광화문, 북촌 등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지역 정체성을 담은 종로형 가설 울타리 개념을 도입하고, 3개 디자인 유형을 마련했다. 대학로와 상업 밀집지는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래피티형’ 가설 울타리, 광화문과 경복궁, 종묘 등 역사·문화 축은 고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타이포그래피형’ 가설 울타리,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한옥 밀집지엔 전통미를 살린 ‘한옥 캘리그래피형’ 가설 울타리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으로, 공사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걷는 것만으로도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종로 정체성을 반영한 공공 디자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박정희정부 시절 간첩 식별 수단으로 도입돼 전 국민의 고유 식별 번호가 됐다.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주민번호 보호 조치가 한층 강화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간첩 식별 등의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해 1월21일 발생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이 결정타가 됐다. 당시 정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민등록증을 일괄적으로 발급하고, 대상자에게 각각 고유한 12자리 번호를 부여했다. 주민번호가 현재와 같은 13자리가 된 것은 1975년의 일이다. 주민등록 제도 자체는 그보다 앞선 1962년 도입됐다. 주민번호는 특정 개인을 식별, 공공·민간 영역에서 신원을 보증해 주는 국가적 차원의 범용 식별 정보로 자리매김했다.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인 발전과 맞물려 개인정보의 디지털화, 나아가 전자정부 발전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주민번호의 고유한 특성상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던 중, 2014년 신용카드 3사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다.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1억400만건에 달하는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다. 주민번호도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2014년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도입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법령상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나 제삼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또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2014년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2023년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공공기관 등에 대해선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그사이 주민번호엔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2020년 주민번호 뒷자리에 지역 번호를 없애고, 성별을 나타내는 맨 앞 숫자를 제외한 6자리는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45년 만에 체계를 개편했다. 지역 차별 논란 때문이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주민번호 보호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주민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중대성 정도를 높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일각에서 공직자 부동산도 주식처럼 백지신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처음엔 취지에 공감해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검토해 보니)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 취득 과정이 다양한데, 종중 땅이나 여러 사람 명의로 된 주택처럼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처장은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처장은 “재산 심사할 때 재산 공개 대상자인 공직자들이 조금 더 부담을 갖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을 소명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년 업무 보고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시 전월세까지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처장은 이어 “공직자들이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인사처는 헌법상 민주적 질서, 공화적 질서가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국가공무원 체제를 만들어 가려 한다”고 역설했다. 최 처장은 발언 도중 자켓 안주머니에서 헌법 전문이 출력된 종이를 꺼내 해당 조항을 하나씩 짚어 가며 설명하기도 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2개월여 만에 일단락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과 개인정보위 조사로 확정될 실제 피해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SK텔레콤이 부과받았던 1347억9100만원이란 ‘역대 최대 과징금’ 기록 경신이 유력시된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받고,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3개월 가까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전반을 면밀히 조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분석해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온라인상 쿠팡 광고가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 등 모든 법 위반 소지가 조사 대상이다. 개인정보위가 쿠팡 신고로 파악한 개인정보 유출 회원 계정은 3386만여개에 달한다. 기존 3370만개에 지난 5일 16만5455개가 추가됐다. SK텔레콤 유출 피해자인 2324만4649명보다 많다. 관건은 과징금 액수다. 일각에선 쿠팡 과징금이 1조원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위는 현행법상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2024년 쿠팡의 모회사인 미국 쿠팡Inc 매출은 41조여원, 쿠팡 한국 법인의 매출은 38조여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산술적으로는 1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관련 질의에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 부위원장은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일부 면책이 가능하다”면서도 “이 부분의 입증책임은 쿠팡에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산정 시 피해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참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