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근로자 작업 중지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대 재해 0건’이란 성과를 이어 간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13일 작업 중지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작업 중지권은 공사에서 지난해 11건 발동됐는데, 이 시스템으로 공사 직원은 물론 외부 근로자 등 현장 종사자 누구나 스마트폰 등으로 공사에 위험 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우려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추가 안전조치 체계도 마련했다. 현장의 안전 수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 대응 절차를 명확히 했다. 경고(현장 보완), 위험(일시 중지), 중지(전면 중단) 단계별 조치를 체계화하고, 개선 대책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 한영희 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작업 중지권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보완했다”며 “근로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철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와 서울 지하철 신사역을 잇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민간 투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약 18년 만에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이 13일자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고시됐다며 사업을 전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비는 7조2600억원에서 9조1913억원으로 늘어난다. 변경안은 국토부의 승인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시는 “자재비 상승, 금리 변동 등 대외적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 지연을 겪어 왔으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게 됐다”면서 “국토부 승인 이후의 후속 절차인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본 계획 수립·설계 등 착공 전 단계 프로세스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시 동남권 지역 주민의 염원이었던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남아 있는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동남권 교통망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잇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디올, 티파니가 과징금 360억33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루이비통코리아에 과징금 213억8500만원,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에 122억3600만원, 티파니코리아엔 24억12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디올과 티파니엔 과태료 360만원, 720만원도 부과됐다. 이들 3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로 고객 관리를 하다가 해킹 공격을 받아 5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루이비통이 약 360만명으로 가장 많고, 디올 약 195만명, 티파니 4600여명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모두 해당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루이비통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접속할 때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서 등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지 않았다. 디올과 티파니는 대량의 데이터 다운로드 지원 도구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여기에 디올은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아 3개월 넘게 유출 사실을 몰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원격예약 및 대기, 키오스크 주문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보유기간을 넘기거나 처리 목적 달성 후 파기하지 않은 식음료 분야 플랫폼 사업자 3곳과 프랜차이즈 7곳에 과징금 15억6600만원과 과태료 1억11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3개 플랫폼은 도도포인트와 나우웨이팅을 운영하는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테이블링, 캐치테이블을 운영하는 와드이다. 7개 프랜차이즈는 버거킹·메가MGC커피·이디야·빽다방·한국맥도날드·투썸플레이스이며, 스타벅스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여성 A씨는 최근 전 남자친구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렸다. 문자메시지, 전화 등 수단을 가리지 않고 스토킹 행위가 수십 차례 반복됐다.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접근 금지 기간 동안 “자살하겠다”면서 협박하는 유서까지 보냈다. 사귀는 동안엔 욕설을 하며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스토킹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A씨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유출된 주민번호 때문에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해 2000건을 넘어섰다. 2017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주민등록 관련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위원회가 접수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2235건에 달했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6∼12월 799건에서 2018년 560건, 2019년 641건 수준이었다가 2020년 112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매년 증가세다. 최근 5년 사이에 또 두 배 증가한 것이다. 실제 주민번호 변경은 신청 10건 중 6건꼴이다. 지난해까지 8년 7개월간 접수된 전체 신청 1만2181건 중 7794건(64.0%)이 인용됐다. 2955건은 기각, 53건은 각하됐다. 나머지 1134건은 취하됐고, 245건은 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신규 신용카드가 발급돼 배송 중이다.” B씨가 받은 의문의 전화는 곧장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일당에게 연결됐다.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사기범은 “당신 명의 계좌가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됐고, 공범 검거를 위해 보완 수사 중이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는 그럴듯한 말로 B씨를 현혹했다. B씨는 결국 사기범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고 말았다. 이내 보이스피싱 일당은 B씨 명의로 알뜰폰과 인터넷 전화를 가입하고, B씨를 불러내 11억9400만원이란 거액을 편취했다. ◆변경 사유 보이스피싱, 사기·해킹 순 국민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재산 피해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2017년 6월∼2025년 12월 기준 보이스피싱이 5940건으로 전체의 48.8%에 달했다. 사기·해킹 등은 2913건, 신분 도용은 1274건이다. 지난 한 해로 범위를 좁혀도 마찬가지다. 2235건의 신청 중 959건, 42.9%가 보이스피싱이다. 지난해 주민번호를 바꾼 C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1억6102만원을 편취당했다. “법원 등기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되니, 알려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라”는 말에 주민번호를 가짜 형사 사법 포털에 입력하고 말았다. 보이스피싱이 심각하다 보니 다른 신청 사유에 비해 인용률이 높다. 5940건 중 78.0%인 4632건이 인용됐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 피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도 적지 않다. 지난해 D씨는 메신저 피싱으로 알뜰폰이 개통돼 1645만원이 계좌 이체 및 소액 결제되고 나서 주민번호를 바꿨다. 사기범이 아들을 사칭해 “휴대폰이 물에 빠져 번호가 바뀌었어”, “용돈을 보낼 테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해”라고 하자,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비밀 번호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주민번호를 바꾼 E씨는 ‘취업 화상 면접 안내’ 문자에 있던 링크를 눌렀다가 변을 당했다.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털렸다. 10차례에 걸쳐 570만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피해를 봤다. 불법 추심 업자의 횡포도 여전하다. F씨는 여러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대출을 받고 일부 상환했다. 업자의 과도한 이자 요구를 거부하자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쏟아졌다. 업자는 F씨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차용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기까지 했다. F씨도 주민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최근엔 A씨처럼 스토킹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 문을 두드린다.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가정 폭력 피해자만 제한 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위급 사안 경우 신청∼결정 45일 걸려 주민번호 변경 제도는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번호를 바꿔 주는 것이다. 주민번호 뒷자리 중 맨 앞의 성별을 제외한 임의 번호 6자리 변경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주민등록법 7조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을 거쳐 2017년 5월30일 시행됐다. 신청 대상자엔 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 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방화, 명예훼손, 모욕, 특정 강력 범죄의 피해자, 학교 폭력 피해 학생, 공익 및 특정 범죄 신고자도 포함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판결문 등 입증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위원회의 사실 조사와 심사를 거쳐 90일 이내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공공·행정 기관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주민번호가 자동 변경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은 재발급받아야 한다. 또 보험, 은행, 카드, 통신 등 민간 기관엔 새 신분증으로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주민번호 유출이 2차 피해로 연결된 사안을 추적해 제도적 대응 조치가 추가로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엔 스토킹, 성폭력 피해자 등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 관계자는 “2024년 주민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건의 심사·의결 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했다”며 “위원회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변경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가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육원 아이들에게 학용품 등을 기부했다. 행안부는 10일 직원과 퇴직자 3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적립한 900만원 상당의 89만9689마일리지로 신학기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대전 대덕구 성우보육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무 국외 출장 시 적립되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등에 쓸 수 있는데, 마일리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안부는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2020년부터 매년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까지 7년간 431만9809마일리지, 금액으로는 4319만여원에 달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간 활용이 어려웠던 자투리 공적 항공 마일리지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전하게 돼 그 의미가 더 값지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적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의 화랑대 철도공원과 지역 축제인 노원달빛산책이 정부의 ‘지역 문화 매력 100선’에 꼽혔다. 9일 구에 따르면 ‘제2기 로컬100(2026∼2027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공간, 콘텐츠 등 문화 자원 100개를 국민 투표 등을 거쳐 발굴해 알리는 사업이다. 구의 화랑대 철도공원은 1기 로컬100에 이어 2기에서도 선정됐다. 경춘선 숲길에 있는 철도공원엔 실제로 운행됐던 기차들, 불빛 정원, 기차 마을 스위스관과 이탈리아관 등 볼거리가 많다. 구는 지난 3년간 철도공원에서 열린 노원수제맥주축제가 공원의 매력을 널리 알린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매년 가을 당현천에서 열리는 노원달빛산책은 전시 작품들을 새롭게 구성해 가며 구민과의 협업을 추진해 공공성과 예술성, 흥행성을 두루 갖춘 지역 대표 축제가 됐다. 지난해 방문객은 132만명에 달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한국의 매력적인 문화를 꼽을 때 노원의 문화 자원도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수준에 올라왔음이 입증됐다”며 “1년 내내 문화 풍요로움을 함께하는 완성형 문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올해도 중장년층의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체계적인 인생 재설계와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한다. 구는 2026년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중장년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매년 중장년 인생 이모작 지원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발전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직업훈련을 운영하고 취업 연계와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인생설계학교에서 자기 이해와 경력 진단, 인생 후반기 설계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 인생 이모작 위원회 운영을 통해선 민관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구 누리집의 중장년 전용 게시판에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다. 구는 이 같은 중장년 정책과 프로그램 정보를 구민들에게 보다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중장년 소식 알림톡’ 신청을 받는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들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 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대형 재난 예방과 보다 정교한 대응을 위해 ‘특별경계근무 발령 및 조치 기준’을 만들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2단계를 발령해 비상 대비 태세에 돌입한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6개월간 특별경계근무 기준을 시범 운영해, 상황 관리와 출동 대비, 현장 순찰, 유관 기관 협조 등을 표준화해 예측 가능하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면서 9일 이같이 밝혔다. 특별경계근무란 화재 등 재난 위험이 증가하거나 국가 중요 행사 개최 시 발령되는 비상 대비 체계다. 1∼3단계별로 예방 활동, 대비 태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비상 연락망 정비 및 응소(소집에 응함) 태세 점검, 화재 취약 대상 현장 점검, 기동 순찰 강화, 119상황실 인력 보강, 긴급구조통제단 즉시 출동 태세 확립 등이 포함된다. 소방청은 설 연휴 전국 소방관서에 특별경계근무 2단계를 발령해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선다. 13일 오후 6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지휘 선상 근무 강화, 기동 순찰 실시, 119상황실 대비 인력 보강, 유관 기관 협조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연휴 기간 동안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간호사와 1급 응급 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 24시간 의료 상담, 병·의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특별경계근무 2단계는 시도 단위에서 소방 기관장들이 매뉴얼(특별경계근무 기준)에 따라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라며 “특별경계근무 단계 운영과 구급상황관리센터 24시간 대응 체계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빈틈없는 현장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동일인 한도 규제를 초과한 부당 대출이 12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새마을금고 합동 검사를 한층 강화해 자금 경로, 부실 대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8일 금융 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새마을금고에서 적발된 동일인 대출 한도 초과 유형의 부당 대출은 31건, 액수로는 1259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342억원(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대구(331억원·6건), 경기(161억원·3건), 울산·경남(153억원·4건), 경북(124억원·6건) 등의 순이다.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는 동일인에게 자기자본 20% 또는 총자산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100억원이다. 동일인이란 은행법상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등 특수 관계인을 뜻한다. 통상 새마을금고에선 같은 법인 직원이나 가족 등 명의가 다르더라도 사실상 동일인이 대출 한도 규제를 초과해 대출받았다가 적발되곤 한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달 말부터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부 합동 검사에 나선다. 상반기에 35개 금고, 하반기엔 22개 금고의 연체율, 손실, 유동성 관리 상황과 함께 고의적 특혜 대출 등 부실 대출 현황을 점검한다. 지난해엔 32개 금고만 검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가계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정부 대책과 내규를 위반한 금고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확인된 경우엔 손실과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의 가계 대출 증가액은 5조3100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 합동 검사 결과 시정 지시를 받고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별도 검사를 실시해, 미이행에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 임직원도 엄중히 조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 강동구가 주민들을 위해 평일 야간에 운영하는 구립 도서관을 4곳에서 6곳으로 늘렸다. 구는 지난해 개관한 강동숲속도서관과 강동중앙도서관(사진)의 평일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 시간이 연장된 구립 도서관은 기존 성내·해공·암사·강일 도서관에 더해 6곳이 됐다. 일반 열람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10시, 어린이 자료실은 평일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주말과 공휴일 운영 시간은 기존과 같다. 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서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아 성내·해공·암사·강일 도서관의 야간 운영을 해왔다. 올해의 경우 강동숲속·강동중앙 도서관을 야간 운영할 수 있게 구 예산 4억5000여만원을 확보했다. 낮 시간대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맞벌이 부부의 야간 이용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 구립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주민 일상에 더 가까운 생활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