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이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동네 펫 위탁소’ 사업에 나선다. 구는 9일부터 2026년 우리 동네 펫 위탁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리 동네 펫 위탁소는 구가 동물 위탁 관리 업체로 지정한 시흥동 더조은동물의료센터와 가산동 엉클독 애견유치원에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최장 10일간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1인 가구는 반기별로 나눠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동안 지원된다. 장기 입원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엔 5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1인 가구 등이다. 반려동물은 신청자 명의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과 동물 등록증 사본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위탁 관리 업체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지역경제과 동물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문을 연 지 12주년을 맞는 가운데, 지난해까지 1억2600만명이 DDP를 찾으면서 동대문 상권이 활력을 되찾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DDP 방문 증가가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장 도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DDP는 동대문 상권을 죽게 만들었다”며 ‘DDP 해체’ 공약을 들고나온 데 대해 서울시가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DDP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은 8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한국관광 데이터랩 등 각종 데이터를 토대로 DDP가 동대문 상권에 미친 경제적 영향을 발표했다. 우선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에 따르면 DDP 인근 중구 광희동 상권의 매출은 신한카드 기준 2022년 2728억원에서 2024년 3619억원으로 891억원 늘었다. 이 중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149억원에서 976억원으로, 약 6.6배 급증했다. DDP가 있는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로 범위를 넓혀도 상권 활력 회복이 확인된다. 해당 특구로 분류된 상권의 카드 매출은 2019년 1조3778억원에서 2024년 1조4491억원으로 약 713억원 늘었다. 다만 BC·KB·신한 카드 매출 데이터를 결합해 산출한 추정치다. 유동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하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승하차 인원은 2022년 2076만6815명, 2023년 2516만5085명, 2024년 2572만1503명을 기록했다. 내비게이션 티맵에서 DDP,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동대문 패션타운을 검색한 건수는 2022년 2만1012건에서 2024년 5만6417건으로 2.7배 많아졌다. 이 같은 DDP 효과는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시가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카카오를 통해 국민 676명을 조사한 결과, DDP를 1회 이상 찾았다는 응답이 80.3%, DDP 방문 시 주변 상권을 이용했다는 응답은 69.8%에 달했다. 오세훈 시장은 전날 TV조선 시사프로그램 ‘강적들’에서 전현희 의원의 공약인 DDP 해체 및 서울 돔(다목적 실내 경기장) 건립을 두고 “DDP 근처에 훈련원(조선 시대 무관 선발과 군사 훈련을 하던 관청)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뒤 유휴 부지가 있는데, 왜 멀쩡히 기능하는 걸 허물고 그 자리에 짓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DDP는 오 시장 1기 재임 시절인 2009년 착공해 2014년 3월21일 개관했다. 오 시장은 또 “DDP는 서울을 찾는 관광객이 들르는 랜드마크”라며 “공공 건축물 중 유일하게 흑자가 나는 효자 건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DDP 재정 자립도는 104.2%다. 재단은 “2023년 첫 100%를 넘어선 뒤 3년간 평균 100% 이상으로,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 중 보기 드문 흑자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장거리 안전 운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를 무상으로 점검해 준다. 구는 1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구청 지하 주차장 출입구 옆 필로티에서 설 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동작구지회 주관으로, 구민 누구나 사전 신청을 통해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민 승용차만 대상으로, 택시나 렌트카, 외제차는 제외된다. 각종 오일류와 부동액 보충, 배터리와 브레이크 점검, 타이어 공기압 적정 여부 검사 등이 진행된다. 차량 소모품 교체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구 홈페이지 통합 예약 사이트에서 시간대별 50명씩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결과는 9일 발표한다. 아울러 구는 행사 당일 인근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모범 운전자를 배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구민들이 고향에 안전하게 다녀오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이번 자동차 무상 점검을 통해 차량 상태를 미리 확인해 가족과 함께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성북구 월곡2동의 ‘얼굴 없는 천사’를 뒤이은 ‘마을 천사’ 100여명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쌀 350포를 전달했다. 성북구는 3일 월곡2동 마을 천사들 온기 나눔의 쌀 기부 및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월곡2동의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주민들, 새마을금고, 상월곡동의 상월곡실버복지센터 등이 1300만원 상당의 쌀 10㎏ 350포를 기부해, 기부자와 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명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350세대에 한 포씩 전달했다. 월곡2동엔 지난해까지 14년간 매해 쌀 300포를 익명으로 기부한 얼굴 없는 천사가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기부가 중단됐다. 이에 월곡2동 주민들이 마을 천사를 자처하며 기부 문화를 이어 가고 있다. 윤재성 월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얼굴 없는 천사가 월곡2동에 이웃 사랑이란 위대한 유산을 물려줬다”며 “천사의 기부가 중단됐다는 소식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이웃을 돕자며 나서 앞으로도 미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익명의 나눔이 남긴 따뜻한 울림을 마을 공동체 전체가 이어 가며 구 전역에 감동을 전하고 있다”고 평했다.

‘278만3247명.’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수다.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관광객보다 이웃 주민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중 78%인 215만9052명이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나머지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다. 체류 외국인은 2023년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매년 증가세다. 세계적인 K컬처 바람을 타고 이르면 올해, 늦어도 2030년까진 300만명 고지를 넘어서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둔 지금은 이민정책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적기다. 현행 이민정책의 태생적 한계는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은 여전히 ‘유치’ 대상이다. 정부 정책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외국인 유입에 초점을 맞추는 틀에 갇혀 있다. 매년 고용 허가제와 계절 근로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온다. 한국 청년들이 기피하는 제조업·농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다.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린 재정난 타개가 목적이다. 소멸 위기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활력을 위해 외국인 인구 유입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저출생·고령화, ‘인구 절벽’ 문제란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외국인 유치에 급급하다 보니 그 이후의 전략은 잘 안 보인다는 데 있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으나 내실이 빈약한 이유다. 외국인 유학생이 대표적이다. 한국어 연수생을 비롯한 유학생은 지난해 12월 30만8838명으로, 5년 새 2배 급증했다. 정부가 2023년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했던 점을 상기하면 목표를 조기 달성한 셈이다. 한국어 능력과 문화 이해도를 갖춘 유학생은 미래 인재다. 그 많은 유학생들 중 몇 명이나 한국에 남을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지만 국내 취업과 정착으로는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법무부가 지난해 일반 제조업체 2500곳을 상대로 실시한 ‘외국인 고용 실태 조사’에서 유학생을 고용하지 않은 이유 1위는 ‘고용 기회가 없어서’였다. 정부와 대학, 기업 간 유기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탓이다. 물론 일자리 미스매치도 원인이다. 이런 난맥상은 외국인, 이민 전담기구가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외국인처우법상 외국인정책 총괄 부처는 법무부다. 정책 분야별로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해 있다. 이렇다 보니 부처 간 업무 영역이 겹치기도 한다. 외국인 주민 지원은 행정안전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하는데, 뭐가 다른지 와닿지 않는다. 그간 개혁 시도가 없진 않았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은 윤석열정부 치적이 될 뻔했다. 2022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필요성을 공론화해 현실화되는 듯하다가 결국 물거품이 됐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기에 있다. 이재명정부는 2030년 이후 미래상을 좌우할 키를 쥐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123대 국정 과제엔 외국인이나 이민이란 키워드가 없다.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이민정책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 된다. 이민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민자들과 어떻게 어울려 살아갈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중장기 전략을 설계해 힘 있게 추진할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 “어차피 올 세상이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은 이민정책에도 적용돼야 한다. 교육 못지않은 이민 백년지대계를 고민할 때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주 5일제 도입에 따른 공휴일 조정 때문이었다.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국경일은 나라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로, 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아울러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연간 15일에서 16일이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이 국가 주인이란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청이 10월2일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거범죄 수사 지휘 시엔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찰청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행안부에 중수청의 ‘수사 우선권’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각론에서 차이가 났는데, 공수처는 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한 반면, 경찰청은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이 수사 우선권을 갖게 하자고 제안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2∼26일 중수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소관 부처인 행안부에 각 4쪽, 7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권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두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중수청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기보다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형사소송법 197조의4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경찰청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인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마약·국가 보호·사이버 범죄)’를 두고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인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일부 추가하는 게 중수청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를 콕 집어 반대했다. 선거·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 특성상 현장 수사가 핵심인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수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 일반 국민이 중수청 직무 범위를 알기 어렵고, 향후 시행령 개정으로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경찰청은 특히 선거범죄와 관련해 “선거 관리의 주무 장관인 행안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한다면 선거의 중립성·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경찰청도 중수청과 같은 행안부 외청이나, 법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는 받지 않는다. 경찰청은 중수청 법안 59조 ‘검사와의 관계’ 중 수사 개시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한 검사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청권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중수청이 공소청의 영향 아래 있게 된다면 중수청의 독립성과 수사 밀행성 약화가 우려되고, 수사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청과 공수처는 공통적으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 법안 58조 2항과 3항을 문제 삼았다.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은 중대범죄를 인지한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인지 통보 의무, 3항은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우선적 수사권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기관 간 통보·이첩 등 이른바 ‘핑퐁’으로 시일이 추가로 소요되면 범죄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중수청은 다른 기관이 수사하던 사건을 가져간 뒤(이첩 요청), 다시 원래의 기관에 재이첩(임의적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사건이 핑퐁 될 경우 사건 관계인의 혼란과 권익 침해가 예상되는데, 중수청은 공수처보다 직무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핑퐁 되는 사건도 대폭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엔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들은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 어려워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등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수청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두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한 맹점이 있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입법 예고를 통해 수렴한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회 제출 시기는 미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관계 기관들은 수사권이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이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 간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이 이재명정부에 간담회와 하나의 법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각각의 특별법이 아닌 실질적 분권이 담긴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광역자치단체 통합 시도지사 연석회의’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함께했다. 하지만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불참했다. 6명의 시·도지사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행정통합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시·도지사 긴급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과 함께 재정 분권과 자치권이 보장되는 공통 법률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중구난방으로 통합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정부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제 역할을 촉구했다. 박완수 지사는 “중앙정부가 통합 지자체들에 어떤 자치권을 주겠다는 로드맵,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하면 지자체들이 그 내용을 보고 통합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지금 (통합 논의에서) 중앙정부는 안 보이고 지자체들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광역 통합 기본법이 정부 입법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시장도 “중앙정부가 시·도지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시·도별, 당별로 특별법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기준과 원칙에 맞게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시장은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 관료들의 저항이 극심하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권한 이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기본법으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역별로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흠 지사는 민주당의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이양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6·3 지방선거 전 통합 완료 여부를 놓고는 지역별로 온도차가 있었다. 유정복 시장은 “준비 없이 통합시장을 뽑는 건 무책임한 졸속 통합이 될 수 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지방정부 동의 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철우 지사는 “통합하면 시너지가 난다”며 “결국 개헌해야 하는데 일단 (통합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원 횡성군, 경북 의성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20∼30대 청년층 유출이 기폭제가 됐다. 출생률 저하,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인한 인구의 자연 감소보다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 영향이 컸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한국의 사회 동향 2025’에 따르면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동 특성으로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20대 연령층 순유출에 크게 기인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4년간 인구감소지역 인구는 평균 1만9034명 줄었는데, 사회적 감소분(평균 1만2847.9명)이 자연 감소분(평균 6186.1명)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1년 인구감소지역 첫 지정 기준이 됐던 인구감소지수 8개 지표 중 최근 5년간 19∼34세 청년 순이동률은 당시 전체 228개 시·군·구의 경우 -1.9%였지만 인구감소지역은 평균 -5.2%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감소지역을 떠난 사람들 특성을 살펴봐도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2020년 인구 총조사 표본조사 결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의 절반 정도가 20∼30대다. 연령대별로 20∼29세가 24.7%로 가장 많고, 30∼39세가 19.7%를 차지했다. 이어 40∼49세와 50∼59세 각 12.9%, 60∼69세 9.8% 등 순이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금 근로자가 49.2%,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3.5%, 사무 종사자 12.1%, 서비스 종사자 7.8%였다. 다만 무직이 42.0%인 점을 감안하면 취업난 속 일자리를 찾아 이사한 청년이 적지 않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장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된 뒤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에 따른 자연 감소로 이어졌다”며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 감소는 총인구가 자연 감소한 2020년보다 약 20년 전인 2000년 전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023년 기준 소득 이동 통계를 활용해 청년층의 지역 이동이 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그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긴 소득이 있는 사람 18만8000명 중 13만1000명, 69.6%가 15∼39세 청년층으로 나타난 바 있다. 두 기관은 “소득이 있는 청년층의 이동은 사실상 일자리 이동”이라며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면 5극 권역 내 거점 도시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들이 미디어에서 노동력 부족을 다룬 뉴스를 접할수록 이민 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외국인 범죄나 치안 관련 뉴스를 접할수록 이민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 노출 유형에 따라 이민 정책에 대한 태도가 ‘극과 극’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31일 이민정책연구원의 ‘미디어 속 이민자 모습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력이나 인력난 해소 관련 미디어 노출이 많은 집단(3.04점)에서 “향후 이민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반대로 범죄·치안 관련 미디어 노출이 많은 집단(2.97점)에선 “향후 이민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해당 보도를 전혀 본 적 없는 경우가 1점, 매우 자주 본다는 경우는 6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내 도출한 결과다. 국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가장 많이 접하는 이민 관련 이슈는 범죄·치안(61.4%, 월 1∼2회 또는 주 1∼4회 이상 본다는 응답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어 노동력과 인력난 해소(59.9%), 사회보장·복지(59.0%), 피해·인권(56.5%) 순이었다. 불법 체류와 단속(49.2%), 지역 소비·상권 유지(46.5%)는 상대적으로 노출 빈도가 낮았다. 외국인 관련 콘텐츠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TV 뉴스(51.8%),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42.9%), 온라인 뉴스 포털(29.0%)로 조사됐다. 다만 세대별 차이가 두드러졌다. 50~60대는 주로 TV 뉴스를 통해 노동력과 인력난 해소 이슈를, 20~30대는 주로 SNS를 통해 사회보장·복지나 피해·인권 이슈를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김화연 이민정책연구원 이민데이터센터장은 “특정 이슈에 대한 편향된 미디어 노출이 지속되면 실제와 괴리된 인식이 형성될 위험이 있다”며 “국민의 이민 수용성을 높여 이민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면 이민자의 경제·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관점의 정보 제공과 함께 공적 미디어를 중심으로 균형 잡힌 서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세대별 미디어 소비 방식의 차이가 이민 관련 인식의 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SNS에 팩트 체크 메시지, 뉴스 기반 채널엔 정책 중심 설명을 강화하는 차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