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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단독] “행안장관의 선거수사 지휘는 부적절”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 “선거 관리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선거범죄 수사까지 지휘한다면 선거 중립성·공정성 시비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달리 행안부 장관 지휘를 받는 중수청의 선거범죄 수사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경찰이 고위직 인사 제청권을 가진 행안부 장관에게 사실상 반기를 든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3일 행안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 제출한 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 수사 개시 범위인 부패·경제 범죄를 중심으로, 전문·집중적 수사가 필요한 범죄 유형을 일부 추가하는 게 중수청 설립 취지에 부합할 것”이라며 중수청 수사 범위인 9대 범죄 중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를 콕 집어 반대했다. 경찰은 “선거·마약 범죄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즉각 대응이 필요한 특성상 현장 수사가 핵심인데, 일부 지방 거점에만 설치될 중수청이 수사하기 부적절하다”며 “사이버범죄는 개념이 모호해 직무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중수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사건 경합 시 영장을 먼저 신청한 기관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 권익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엔 ‘검사의 영장 청구 전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해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엔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중수청 수사 우선권에 반대하며 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수사는 공수처가, 4급 이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공수처법과 경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6.02.03 17:58:21
“제복 공무원 건강, 국가가 책임… 전문의 충원에 난항” [차 한잔 나누며]
올해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 곽영호(60) 원장의 감회는 남다르다. 2021년 12월 초대 원장에 임명된 이후 4년여간 개원 준비 과정을 이끌어 왔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충북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에서 만난 곽 원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제복 공무원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게 병원의 설립 취지인 만큼 병원을 잘 운영하고 싶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곽 원장은 “국립소방병원 구성원들의 소망은 소방관을 위한 전반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며 “양질의 의료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단히 준비해 개원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립소방병원은 국내 첫 소방 특화 종합병원이다. 2017년 소방청 개청과 함께 소방관 전문 병원 건립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9년 만의 결실이다. 소방청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아닌 국립소방병원법에 따른 특수법인이다.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았다. 현직 소방관은 본인 부담금 없이 진료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 소방관은 외래 진료비 전액, 입원비는 50% 감면된다. 전현직 경찰관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동시에 대형 병원이 없는 충북 중부 4군(괴산·음성·증평·진천)의 ‘지역 거점 병원’ 역할도 하게 된다. 국립소방병원은 지난해 12월24일 소방·경찰 공무원과 직계가족을 상대로 시범 진료를 시작했다. 매주 월요일 오후와 수·금요일 오전 3회, 19개 진료과 중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가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2일부터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시범 진료를 확대한다. 곽 원장은 “시범 진료 초기라 환자가 많진 않고 1회 외래 진료 시 10명 내외”라며 “내과 환자가 절반, 재활의학과 환자가 4분의 1 정도”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시범 진료를 확대할 준비가 돼 당초 계획을 앞당겼다”고 했다. 나머지 3개 과 시범 진료는 다음 달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엔 ‘4대 특성화 센터’가 설립된다. 소방관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다. 화상센터와 정신건강센터, 통합재활센터, 건강증진센터로 구성된다. 지역 주민들도 이용 가능하다. “‘통합재활센터’에선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방관들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깨, 무릎, 허리 등에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화상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신장병, 상처 치료까지요. ‘화상센터’는 화상 병동과 함께 준비 중입니다. ‘정신건강센터’에선 소방관들의 트라우마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 정신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소방관 특수 건강검진, 주민들을 위한 일반 건강검진 등을 운영할 계획이에요.” 아울러 국립소방병원엔 ‘소방의학연구소’도 들어선다. 병원의 설립 목적은 소방관 진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수 근무 환경에 따른 건강 유해 인자 분석과 질병 연구’도 있다. 곽 원장은 “소방의학은 학술적으로 정립된 개념은 아니고 소방관 업무와 관련된 여러 일에서 파생되는 의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며 “소방의학연구소는 소방관들에게 흔한 질병의 역학조사와 치료법, 예방법 연구를 시작으로, 포괄적 임상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소방의학연구소를 통해 국내 소방의학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관건은 전문의 충원이다. 현재 8명을 확보했는데, 개원 전까지 40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국립소방병원의 자체 채용과 함께, 서울대병원에서 채용해 국립소방병원에 근무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 곽 원장은 전문의 충원이 어려운 주된 원인으로 지역 근무 기피보다는 윤석열정부 ‘의정 사태’를 들었다. 국립소방병원이 지난해 12월 의사직을 제외하고 진행한 올 상반기 직원 채용 공고 경쟁률이 17대 1을 찍은 게 이를 반증한다. 243명을 뽑는데 지원자 4131명이 몰렸다. 곽 원장은 “건국 이래 최악의 의사 부족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아무래도 의정 사태 여파로 2년간 전문의가 전혀 배출되지 못했죠.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의사 품귀 현상이 발생했어요. 지금 전문의 채용은 다 어렵습니다. 다만 국립소방병원이란 이름에 소방관만 진료한다고 오해해 지원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종합병원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니, 이 점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근무와 생활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테지요. 국립소방병원은 현실의 영웅인 소방관들을 보살피며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뜻있는 전문의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곽 원장은 소방관 정신 건강을 위한 안전망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그는 “질병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립소방병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불안·수면 장애 등을 가진 고위험군 소방관들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 건강히 현업에 복귀할 수 있게 돕는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의 소방관들이 아프면 국립소방병원을 좀 더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이나 곽 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그는 지난해 6월 연임해 2028년 5월까지 병원 안정화의 기틀을 닦게 된다. 개원 시 병상 100개를 우선 운영하고, 내년엔 병상 302개 전체를 가동할 방침이다. 곽 원장은 “병원이 적정 진료로 자립하는 데 수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많다”며 “개원 초기엔 경영상 상당한 적자를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소위 ‘건강한 적자’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는 소방청에서 받는 출연금 414억5100만원으로 운영된다. 곽 원장은 또 “소방·경찰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봉사가 필요한 공공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적자는 감수해야 할 ‘필요악’으로 사료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청 차원에서 적절한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응급의학교실 교수인 곽 원장은 23년간 응급의학과에 몸담고 있다. 2010∼2016년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장을 맡아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 의료의 최전선에 있었다. 그런 그는 ‘의사의 책임과 고뇌’를 언급하며 최근 의대 열풍에 쓴소리를 했다. “의대 열풍은 의사란 직업의 경제적 측면이 부각된 면이 없지 않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너도나도 의대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의대엔 의사로서의 책임과 고뇌를 짊어질 각오가 된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프고 힘든 환자들을 계속 보는 건 정말 마음이 괴로운 일이거든요.” ‘사사롭지 않고 공정하게.’ 곽 원장이 병원 팀장들에게 한 당부의 말이다. “사사롭지 않은 공정한 언행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 결국 좋은 결과를 낼 것”이란 믿음이다. 의사가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해선 안 된다는 그의 직업적 소신과 맞닿아 있다.
2026.02.02 06:00:00
金 총리, ‘색동원’ 사건 범부처 TF 구성 지시…“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 규명”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사건과 관련한 상황을 보고받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TF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꾸려진다. 김 총리는 경찰청에 “장애인 전문 수사 인력,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 보호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엔 “관계 기관 합동으로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에 대한 인권 보호 등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강화군이 경찰에 제출한 색동원 사건 심층 조사 보고서엔 시설장 A씨가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 참사 해결 촉구 결의 대회를 열고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기관 종사자들 역시 피의자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해당 보고서 공개와 A씨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2026.01.30 23:00:00
음성 공장 화재 초진… ‘연락 두절’ 외국인 근로자 2명 밤샘 수색
충북 음성군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3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 당국은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근로자 2명에 대한 밤샘 수색·구조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6시2분쯤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 공장 화재를 초진했다. 기저귀, 물티슈 등을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 이날 오후 2시56분쯤 불이 나 작업 중이던 100여명이 신속히 대피했으나, 20대 네팔 국적 근로자와 50대 카자흐스탄 국적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장엔 유해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취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즉시 상황 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했다. 또 중앙119구조본부의 무인 소방 로봇 2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 개발한 이 로봇은 원격 조작 및 자율 주행 기능, 직사·분무 원격 고성능 방수포 탑재, 짙은 농연 연무 제거 첨단 카메라, 자체 보호 분무 시스템, 고온용 독립 구동 타이어 등을 갖췄다. 화재 현장에 무인 소방 로봇이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가용한 모든 소방력과 특수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하겠다”며 “현장 대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는 가운데 연소 확대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30 21:39:24
강남·용산 부동산에 몰린 李정부 고위직 재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보유한 이재명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에 ‘1월 수시 재산 공개자 현황’을 게재했다. 지난해 7월2일~11월1일 신분이 변동된 전·현직 공직자 362명이 대상이다. 수시 재산 공개는 매달 이뤄지나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0월부터 연기됐다가 재개됐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배우자의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12억2400만원) 등 47억883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20억1476만원을 신고한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개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만원)가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본인 소유의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27억3982만원) 등 221억1571만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송파구 가락동 아파트(29억원) 등 65억724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재산 대부분이 서초구 반포리체 아파트(41억5000만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등 384억8875만원,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도 배우자가 소유한 우면동 대림아파트 등 18억570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고한 재산은 238억7283만원인데 150억4162만원이 증권이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강남구 래미안삼성2차 아파트 등 163억4135만원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본인 소유 용산구 아파트 등 57억6236만원, 조원철 법제처장은 배우자 소유 송파구 아파트 등 45억5871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선 조한상 홍보기획비서관이 95억5991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은 12억1756만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날 재산이 공개된 전현직 공직자 중 상위 1∼3위는 노재헌 주중대사(530억4462만원),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495억3705만원), 이찬진 원장이다.
2026.01.30 06:00:00
‘기업 개인정보 보호’ 국제 인증 CBPR 심사 시 수수료 부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입증하는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제 인증 심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체 회의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CBPR)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CBPR은 우리나라 외에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에서 통용되는 국제 인증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 관리 체계 등을 심사해 일정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갖춘 기업에 CBPR 인증을 해 주고 있다. 지난해까진 수수료가 면제됐는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료화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또 CBPR 인증 심사 업무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분리돼 별도의 기관이 맡는다.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증 부여 결정만 담당하게 된다. 유료화 시점, 심사 기관 지정 등 세부 사항은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CBPR은 해외 사업 과정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1.28 18:01:27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실질적 구제 본격화
지난해 봄 경북과 경남, 울산을 휩쓴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이 본격화된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9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피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피해 구제·지원 신청을 2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접수한다. 우선 산불로 인한 질병, 부상, 후유증의 치료비뿐 아니라 간병비, 의료 보조 기기 지원도 가능하다. 긴급 생계 지원은 최장 6개월, 아이 돌봄 서비스는 2031년 1월28일까지 우선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업장의 건축물과 장비 복구비,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의 경우엔 농기계를 비롯한 장비와 시설, 작물 피해 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나 전도, 고사 피해까지 지원한다. 시행령엔 피해 정도와 인구·재정 여건을 감안해 피해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 지원 계정(7500억원)의 5% 이내에서 우선 배분할 수 있는 특례가 담겼다. 산불 피해를 입은 위험목 제거 사업의 범위와 절차, 보상 기준도 명시됐다. 또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각각 1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도지구 내 공사나 물품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엔 해당 지역 기업을 우대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 주거 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1.28 12:10:00
“망명 신청한 황장엽 출국 주선 사의” …장쩌민에 보낸 YS 친서 전문 나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북한 주체사상의 권위자였던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망명과 관련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던 친서 전문(사진)이 29년 만에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27일 김영삼 전 대통령 친서를 비롯해 국가 안보, 정책 보안 등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 기록물 5만4628건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대통령기록물은 김영삼 전 대통령 1만522건, 김대중 전 대통령 2857건, 이명박 전 대통령 9832건, 박근혜 전 대통령 3만1417건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3월19일 장 전 주석에게 보낸 2쪽 분량의 서한에서 “지난 2월12일 황 전 비서 일행이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 망명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 양국 정부는 그간 우호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며 “그 결과 국제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출국이 주선됨으로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귀국 정부의 협조와 배려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여러 측면에서 미묘한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양국은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이러한 자세는 앞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황씨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국으로 온 이후에도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양국 공통의 목표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해결은 각하와 본인 간의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거센 반발에도 황 전 비서의 필리핀 출국을 허가했다. 이에 황 전 비서는 필리핀을 경유해 그해 4월20일 한국 땅을 밟았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대통령기록물 목록은 28일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1.28 06:00:00
인천 4.57%,경북은 2.15%… 지자체 금고 금리 천차만별
전국 시·도의 지방 금고 이자율은 최대 2.1배, 시·군·구 금고 이자율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에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일괄적으로 공개한다. 27일 행안부의 조사 결과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치는 2.53%로 집계됐다. 17개 시·도의 금고 금리 평균이 2.61%, 226개 시·군·구의 금고 금리 평균은 그보다 0.09%포인트 낮은 2.52%다. 세부적으로는 시·도 가운데 인천시가 4.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시가 3.45%, 세종시 2.68%, 대전시는 2.64%로 평균을 웃돌았다. 경북도가 2.15%로 가장 낮았다. 나머지 12개 시·도 역시 평균을 밑돌았다. 시·군·구 중에선 인천 서구가 4.82%로 최고치를 차지했고, 서울 중구와 용산구, 성북구, 서대문구가 각 3.95%를 기록했다. 반면 경기 양평군이 1.78%로 최저치였고, 경기 광명시 1.95%, 경북 김천시 2.14%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자체 간 금고 금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금고 약정 당시 기준금리 추이와 적용 방식, 가산금리 적용 시 고정·변동형 여부 같은 금고 금리 약정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 금고 금리는 1년 정기예금 기준 2.0% 이상~2.5% 미만이 대부분이다. 앞서 지난달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 금고 금리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금고 금리를 공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국민들이 지역 간 금고 금리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게 전국 현황을 통합해 공개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재정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지방정부의 금고 이자율 통합 공개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재정 운영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1.28 06:00:00
안암역 일대 ‘고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서울 성북구가 지하철 6호선 안암역 고려대 일대를 ‘고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구는 22일 고대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대 골목형 상점가는 안암역 3번 출구에서 안암 오거리 인근으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면적 9314㎡에 점포 205곳이 밀집해 있다. 고려대와 인접해 학생과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다. 이에 따라 학생과 주민들의 소비 부담 완화, 상인들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이재일 고대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은 지정서 전달식에서 “상인 간 단합을 강화해 상점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고대 골목형 상점가에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골목 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승로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모델로 성장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1.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