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났을 때 자력 대피가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119 화재 대피 안심콜’ 서비스가 다음 달 말 도입된다. 30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 화재 대피 안심콜은 119 상황실이 아파트 단지 내 화재 신고를 접수하면 사전에 등록된 세대 내 아동과 노인, 보호자에게 즉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화재 사실과 피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다. 119안심콜 서비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할 수 있다. 소방청은 또 올해부터 3년간 스프링클러나 연기 감지기가 없는 노후 아파트에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2004년 12월31일 이전 건축 허가를 받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 중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있는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해외에서 119 상담이 119안전신고센터 앱과 소방청 누리집 모바일 접속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숙박 예약 앱을 통해선 숙박 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 정책은 그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 계층과 해외 체류 국민, 다중 이용 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거나 승진하는 국가공무원의 ‘적극행정’ 교육이 의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적극행정 교육 운영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적극행정 활성화 등 공직 사회 조직 문화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우선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도 기본 교육 시 적극행정 교육을 받게 된다. 그간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 일부 교육 과정에서만 적극행정 교육을 받았다. 아울러 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 강사단이 신설된다. 적극행정 제도(인사처), 적극행정 관련 감사 면책 제도(감사원), 국민 신청 및 소극행정 제도(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 사례(수상자) 등 4개 분야다. 이에 따라 일반 강사단 40명, 전문 강사단 40명으로 개편된다. 제도 분야 전문 강사단은 소관 부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부서장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사례 분야 전문 강사단은 적극행정 수상자 중 희망자로 꾸려진다. 강사단 운영의 안정성도 높인다. 그간 1년 단위로 선발해 왔는데, 2년 임기제로 전환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 교육 개선을 통해 공무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 효과가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금 체불 최소화는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며 “김영훈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썼다. 노동부 노동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발생액은 2조679억원으로 전년보다 1.1% 늘었으나, 임금 체불 피해 인원(26만2304명)은 7.4% 줄었다.

오는 5월 임기가 만료되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의 후임자로 케빈 워시(56) 전 연준 이사가 낙점됐다. 워시 전 의사는 쿠팡 모회사인 쿠팡 Inc 이사회 사외이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함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케빈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으며 그가 위대한 연준 의장 중 한 명, 아마 최고의 연준 의장이 될 것으로 의심치 않는다”며 “무엇보다 그는 적임자이며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출신인 워시 전 이사는 2006년 역대 최연소로 연준 이사회에 합류했다. 2019년 10월부터는 쿠팡Inc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연준 의장이 되려면 쿠팡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워시 전 이사는 지난해 7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워시 전 이사가 연중 의장에 취임하면 금리 인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으나, 연준은 지난 2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시의 공공 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30일 오전 9시46분쯤 서울시설공단이 운용하는 따릉이 관련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지난 27일 따릉이 회원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통보받고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450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릉이는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시내 대여소 2800여곳에서 4만5000여대가 운행 중이다. 누적 회원 수는 506만명 정도로, 대부분 회원의 정보가 유출된 셈이다. 공단 측은 유출 정보에 대해 “따릉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내용은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는 필수”라며 “이메일, 생년, 성별, 체중은 선택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유출 경로와 피해 규모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2차 피해 여부도 수사 중”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 개인정보 유출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해킹으로 1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국연구재단이 과징금 7억300만원과 과태료 480만원,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티머니는 과징금 5억34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제2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한국연구재단과 티머니에 대한 처분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연구재단엔 국가 핵심 연구 기관에 걸맞은 수준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출 것을 개선 권고하고, 책임자 징계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논문 투고·심사 시스템(JAMS·Journal Article Management System)’이 지난해 6월6일 해킹 공격을 받아 회원 1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름과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등 44개 항목에 달했다. 재단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는데, 일부 회원이 비고란에 임의로 기재해 주민등록번호가 116건 유출됐다. 해커는 JAMS 내 학회 페이지의 비밀번호 찾기 인터넷 주소(URL)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했다. 해당 URL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를 임의로 바꾸면, 비밀번호 찾기에 필요한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화면이 나타났다. 이 취약점은 2013년부터 있었으나 재단은 이를 장기간 탐지하지 못했다. 재단은 해킹 이후에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아 지난해 6월17일 JAMS 회원 명의가 도용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했다. 티머니의 경우엔 ‘티머니 카드&페이’ 웹사이트가 지난해 3월13~25일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이란 해킹 공격을 받아 5만1691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주소, 이메일이 유출됐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해커가 취득한 계정과 비밀번호 정보로 다른 사이트에서 성공할 때까지 로그인을 시도하는 수법이다. 해커는 해당 기간 국내외 IP(인터넷 프로토콜) 9647개를 사용해 티머니 카드&페이 사이트에 1226만회 이상 로그인을 시도했다. 1초당 최대 131회, 1분당 최대 5265회에 달했다. 해커는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4131명의 계정에선 잔여 T마일리지 약 1400만원을 선물하기 기능으로 탈취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내용 등 광범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기간 취약점 탐지·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전반이 부실했다”며 “매우 중대한 유출 사고로 판단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티머니는 특정 IP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 이상 징후가 발생했음에도, 침입 탐지·차단, 이상 행위 대응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 소방본부장과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된다. 재난 현장 지휘권과 유관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소방청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직급 상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의 위상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과의 조정과 협력을 원활히 이끌어 내기 위함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대도시인 광주와 대전의 소방본부장 직급이 그간 소방준감인 탓에, 재난 현장에서 경찰 등 다른 기관 지휘관과의 직급 불일치에 따른 지휘·협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소방감은 시도 경찰청장인 경찰의 치안감과 같은 직급이다. 이에 따라 세종과 경기 북부, 제주 소방본부장만 소방준감, 서울과 부산, 경기 소방본부장은 기존대로 소방정감, 광주와 대전을 포함한 나머지 12개 시도 소방본부장은 소방감이 된다. 아울러 소방청은 최근 급증하는 광주·대전의 소방 수요와 확대된 업무 범위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대전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대형 재난이 잇따라 소방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령 개정은 재난 현장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 대응 체계를 강화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극적인 망명과 관련해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던 친서 전문이 약 29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27일 김 전 대통령의 친서를 비롯해 국가 안보, 정책 보안 등 사유로 비공개로 관리해 온 대통령 기록물 5만4000여건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1997년 3월19일 장 전 주석에게 보낸 서한에 “지난 2월12일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 일행이 북경 주재 우리 대사관을 찾아와 망명을 신청한 사건과 관련, 양국 정부는 그간 우호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가져왔다”며 “그 결과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따른 출국이 주선됨으로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귀국 정부의 협조와 배려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썼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여러 측면에서 미묘한 이번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양국은 상호 입장을 존중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왔는 바, 이러한 자세는 앞으로 양국 관계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한국 정부는 황씨가 향후 적절한 시기에 한국으로 온 이후에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라는 양국 공통의 목표를 염두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의 거센 반발과 항의에도 황 전 비서의 필리핀 출국을 허가했다. 이에 황 전 비서는 필리핀을 경유해 그해 4월20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외교 기록 외에 이명박 전 대통령 기록물로 2010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보고한 국가상징거리 조성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인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 등 정책 자료도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로 전환된 대통령기록물 목록은 28일 대통령기록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상민 대통령기록관장 직무 대리는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기록물의 공개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윤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에서 “(정부의) 예산과 정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사회연대경제”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공동체 주체로 일하고 활동하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시장에서 그 가치가 평가돼 (공동체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다면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연대경제란 경제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마을 기업과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소셜 벤처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주무 부처로 지정됐다. 이날 연사로 나선 행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목적을 이윤이 아닌 조합원들 문제 혹은 사회문제 해결에 두고, 사람 중심의 민주적 원칙에 따라 조직이 운영돼야 사회연대경제로서의 경쟁력이 발휘된다”며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주민들의 금융 협동조합과 사랑방 모임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대부분 신용유의자이던 이곳 주민들은 2011년 금융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대출 상환율이 2012년 66.4%에서 2023년엔 93.7%에 달했다. 김 교수는 “동자동 쪽방촌의 성공 기반은 주민 관계망, 즉 상부상조의 신뢰 관계망을 잘 만들어 갔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방자치 30년간 광역자치단체장엔 여성의 정치 대표성이 전무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광역단체장 여성 대표성을 확대하려면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등 제도는 물론 남성 중심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 보고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타난 여성 정치인의 도전과 진입 장벽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 1∼8회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번도 선출된 적이 없다. 2011년과 2021년 2차례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2013년 첫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고 2024년 22대 총선에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20.0%를 기록했지만 광역단체장 ‘유리 천장’만은 여태 깨지지 않은 것이다. 여성 정치인들의 도전이 없었던 건 아니다. 1∼8회 지방선거에 여성 26명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8회 지방선거 땐 역대 가장 많은 10명에 달했다. 다만 1∼8회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 451명 중 여성 비율은 5.8%에 그쳤다. 연구진이 여성 정치인 11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성 광역단체장이 없는 이유로 남성과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여성 후보자 수가 적었던 데다 준비된 여성 정치인도 부족한 점이 지목됐다. 유권자 44.0%는 광역단체장 성별 불균형이 매우 불평등 또는 불평등하고, 77.6%는 한국 사회에 여성 광역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유권자들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찍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성별이 아닌 공약,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능력과 자질이 훌륭하다면 선택하겠다’가 53.9%(복수 응답), ‘공약이 내가 사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선택하겠다’가 49.1%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성평등이 지방자치의 민주적 대표성 확대 과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 준다”며 “문제는 유권자보다 정당의 후보 발굴·육성 시스템 미비에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광역단체장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선거 관련 법·제도, 정당의 당헌·당규, 정치 문화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정당의 자발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보조금은 선거 보조금 외에 여성 후보 공천 비율에 따라 정당에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의회 의원 선거,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만 대상이다. 연구진은 “여성 후보 추천 보조금 대상에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도 포함돼야 한다”며 “여성 후보 공천이 아닌 여성 당선자 비율이 기준인 인센티브 성격의 ‘여성 당선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당들은 광역·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 20% 공천을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