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옛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집회 현수막과 천막, 팻말이 모두 철거돼 거리가 다시 깨끗해졌다. 용산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한 뒤에도 전쟁기념관 앞에 남아 있던 각종 적치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집회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일반 현수막과 달리 관할 구청 신고 의무와 설치 장소 규제가 없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는 집회가 더 이상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물품을 적법한 광고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비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용산경찰서를 통해 해당 구역에 집회 활동이 없음을 재확인한 직후 현장 조사에 나서, 파손 상태가 심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현수막을 철거했다. 구는 나머지 현수막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수립한 집회·시위 현수막 단속 지침에 따라 3차례 자진 정비를 명령했다. 구의 3차 계고 직후 경찰에서 현수막 등 적치물 철거에 대한 집회 주최 측의 동의서를 받아 정비를 매듭지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되, 집회가 없는 상태에서 현수막 등이 방치돼 도시 환경을 해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부울경)의 행정 통합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부울경 행정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립창원대 토크 콘서트에서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 중 부울경 초광역 성장 전략과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울경은 제조, 항만 물류,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지역임에도 행정 경계로 인해 산업 정책과 교통망, 인재 양성 체계가 분산돼 왔다”며 “행정 통합을 통해 정책 결정과 재정, 산업 전략을 하나의 틀로 묶을 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부울경 행정 통합을 두고 “행정 조직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의 삶과 산업·대학·도시의 구조를 하나로 재설계하는 국가 전략”, “청년에게 통합된 생활권과 인재 시장을 제공하는 구조 개편”이라면서 그 중심엔 청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자리 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취업·주거·문화가 하나의 권역 안에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부울경이 행정적으로 통합되면 대학 간 칸막이도 허물어질 수 있다”며 “창원대를 비롯한 지역 거점 대학들이 경쟁이 아닌 역할 분담을 통해 초광역 공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던 부울경 행정 통합은 부산과 경남이 실무 협의체를 꾸려 지난 19일 첫 회의를 진행하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 동의가 확인되면 부산, 경남 등 주변 지자체와 행정 통합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서울 도봉구에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인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가 문을 열었다. 도봉구는 20일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은평·영등포·강동 센터에 이어 네 번째 권역 센터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공모에 참여해 센터를 유치했다. 도봉센터는 도봉구민회관 지상 3~4층에 면적 502㎡ 규모로 조성됐다. 3층에서 생활 맥락으로 구성된 디지털 교육이 진행된다. 어르신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통, 모바일 행정 서비스 신청, 교통·배달 앱 사용 등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디지털을 쓰는 도구로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4층에선 로봇 커피, 인공지능(AI) 바둑 로봇 등 각종 첨단기기를 체험할 수 있다. 도봉센터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시·도엔 현재 7.5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끌어올려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통합의 장애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꼽으면서 “정치적 고려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건 전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됐고,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통합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분권과 자치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인데, 분권의 핵심은 결국 권한과 재정”이라며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및 제주·전북·강원) 체제로 (지역 간) 균형을 맞춰 가려면 통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전남과 광주가 갑자기 (통합)하겠다고 해서 제가 재정을 대폭 늘려 지원해 주겠다”, “대개 65대 35에 해당되는 만큼 배정해 보겠다”, “그리고 연간 최대 5조원까지, 제 임기 내 (4년간) 20조원 정도를 지원해 줄 수 있겠다, 계산해 보고 이렇게 안 하면 통합이 안 되겠다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정치적 이해타산을 넘어 시·도 간 첫 통합이 성사되려면 중앙정부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약간의 가이드라인도 정해 주자”,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 토대,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시·도 간 행정통합 시 연간 5조원, 4년간 20조원까지 지원하고 통합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충남·대전이 (통합 추진) 스타트를 했는데 반대 기류가 생겨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다고 하니까 바뀌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전남·광주는 확실하게 (통합이) 될 것 같다”며 “갑자기 대구·경북, 부산·경남·울산도 (통합 추진을) 한다 그러고, 한꺼번에 하면 재정이 걱정인데 수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다시, 강북 전성 시대’를 열어 나간다. 시는 3년 내 주택 착공 물량을 6000호 더 늘리고, 민간 개발 사전 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20일 실·국별 신년 업무 보고에 들어갔다. 해당 실·국장이 업무 보고를 한 뒤 오세훈 시장 등 간부들과 토론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이다. 첫날엔 주택실과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 보고가 이뤄졌다. 시 주택실은 이날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3년 내 주택 착공 물량을 7만9000호에서 8만5000호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착공이 목표다. 세부적으로는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이 가능한 24곳에 관리 처분, 이주, 철거를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의 장기 전세 주택인 미리내집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를 위해선 ‘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입주 시 보증금의 70%를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해, 입주 기간 동안 이자 2.5%만 내면 되는 제도다. 시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 시대’ 원년을 맞아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 시 외곽의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에 착수한다. 아울러 내년 초 개관하는 K팝 중심 복합 문화 시설 ‘서울아레나’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통해 새롭게 개발되는 ‘광운대 역세권’을 연결해 직·주·락(일·주거·여가)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한다. 강북횡단선 등 강북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 간다.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강북 전성 시대를 위해 용산 서울 코어(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민간 개발 사전 협상으로 확보한 공공 기여를 강북 권역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 서대문구 유진상가와 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 등 강북 지역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공간·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 전략으로 이어져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를 운영한다. 챌린지에 참여하면 최대 1만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건강 5대장 인증 챌린지는 걷기, 체력 측정, 잡곡밥 식사, 남산 둘레길 걷기, 수변활력거점 방문 미션으로 구성됐다. 미션별 인증 시 기본 포인트로 합산 최대 9000포인트, 5개 미션을 모두 완료하면 추가로 1000포인트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포인트는 5000포인트 단위로 서울페이로 전환해 다양한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우선 걷기 미션은 하루 8000보 걷기를 주말 하루를 포함해 주 5회 달성하면 된다. 다만 70세 이상인 경우는 하루 5000보씩 걸으면 된다. 체력 측정 미션은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예약한 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해 완료하고 결과를 앱에 연동하면 된다.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는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시내에 11곳이 운영 중이다. 잡곡밥 식사 미션은 시내 잡곡밥을 제공하는 식당에서 식사한 사진과 영수증을 앱에 업로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서울의 자연을 즐기며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남산 둘레길 걷기와 수변활력거점 방문 미션도 넣었다. 남산 무장애길인 북측 순환로(남산케이블카 앞~국립극장 앞)나 하늘숲길(남산도서관~남산체력단련장)을 완주하고, 시내 18개 수변활력거점 중 1곳을 찾아 각각 위치 정보 시스템(GPS) 인증을 하면 된다. 남산 둘레길 코스는 남산공원 누리집, 수변활력거점 위치는 서울 정책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영창 시 시민건강국장은 “질병은 건강한 습관만으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며 “걷기 좋은 길과 건강한 외식 환경, 체력 측정 거점 등을 하나의 건강 경험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게 검찰 개혁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올해 10월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출범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줄지 여부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윤 장관은 19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기본 원칙에 맞다”며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검사가) 거기서도 수사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중수청에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을 공개하면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일단 수그러든 양상이다. 윤 장관은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되면 행안부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엔 ‘민주적 통제’ 구상을 밝혔다. 윤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일상적으로 지휘해 온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한다”면서 “행안부가 중수청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건 법무부가 검찰에 해 왔던 방식을 답습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의 수사 업무는 자율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검사의 사법적 통제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불법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할 때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통제 권한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8구역이 1760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전농8구역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북권을 대표하는 뉴타운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가 완성된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정비 사업 통합 심의 위원회를 열고 전농8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농동 204-2번지 일대 전농8구역에 지하 5층~지상 35층 11개 동, 176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대상지 북측엔 축구장 넓이(약 6700㎡)의 공원, 공원 지하엔 공영 주차장이 생긴다. 체력 단련 시설과 휴게 공간도 마련된다. 남측엔 다목적 체육 강당,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 생활 체육 시설이 조성돼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동대문구와 협의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전농8구역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올해 ‘토요 열린 보건소’를 연중 운영한다. 평일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 등 구민들도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9∼오후 1시 구보건소 건강관리센터와 금연클리닉실에서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의 토요 열린 보건소는 주말형 보건 프로그램으로, 서울시 건강 관리 앱 ‘손목닥터9988’과 연계해 대사 증후군 예방·관리와 금연 클리닉으로 구성된다. 대사 증후군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복부 둘레와 혈당, 혈압, 중성지방 등을 측정해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진행한다. 금연 클리닉에선 단계별 상담과 등록 관리를 하고 니코틴 보조제를 지원한다.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준다. 청소년 흡연자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구민뿐 아니라 관내 사업장 근무자도 토요 열린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대사 증후군 예방·관리는 20∼69세 이하가 대상이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생활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구민 누구나 주말을 활용해 건강을 점검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구가 관내 장애인을 위한 전용 헬스장을 만들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지난달 시범 운영을 거쳐 장애인 전용 헬스장이 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구의 장애인 헬스장은 상도로 133에 위치해 있다. 연면적 약 191.5㎡ 규모로, 러닝머신과 사이클 등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다. 장애인 헬스장엔 전문 강사가 상주하며 운동기구 사용법,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안내한다. 또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돕는다. 장애인 헬스장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예약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장애인 복지카드, 실내 전용 운동화, 운동복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다만 실내 운동화를 갖고 가지 않으면 입장이 제한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조성한 장애인 전용 헬스장에서 관내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안전히 운동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맞춤형 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