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천호3-2구역에 421세대의 아파트와 공영 주차장, 공공 보행 통로가 들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1차 정비 사업 통합 심의 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천호3-2구역에 지하 3층~지상 23층 6개 동, 421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 77면인 공영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도 조성된다. 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 기여를 강화했다. 공영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완화하고 고분다리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통합 심의로 올해 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2차 종합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민주당 권력의 썩은 뿌리부터 뽑으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종합 국기 문란, 통합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또 하나의 정치 특검이 통과됐다”며 “특검 중독 중증 수준”, “특검이 없으면 정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실토”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국민을 주거 난민으로 내몰고, 돈 풀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총체적 무능을 가리기 위해 국민 시선을 돌릴 사냥개를 풀어놓는 것”이라며 “진짜 ‘종합적’ 특검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천을 대가로 ‘억’ 소리 나는 검은돈이 오갔고, 야당을 표적 삼아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를 캐려다 이 정권 장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들켰다”면서 “이런 사람들 수사하라고 있는 게 특검”, “자신들 치부는 가리고, 이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특검을 또 써먹겠다니 용서할 수 없는 ‘종합 국기 문란’”이라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또 “모처럼 야권이 뜻을 모았고 호흡을 맞췄다”면서 “더 단단한 통합과 연대만이 국민을 지키는 힘”이라고 덧붙였다.

소방의 현장 지휘 체계가 드론(무인기) 등이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AI)이 분석해 화재 확산 경로와 최적의 자원 배치안을 제시하는 AI 기반으로 전환된다. 소방청은 16일 ‘소방 AI·첨단 기술 활용 10대 전략 과제’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초광역 통합 정보망, 전국 소방 자원을 단일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차세대 119 통합 시스템을 통해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신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소방차가 즉시 출동하게 된다. 드론과 소방 헬기의 위치, 기상 현황을 3D(3차원) 지도로 시각화하는 소방 항공 통합 관제 플랫폼도 고도화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AI 기반 배터리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과 전방향 구동형 냉각·질식 소화 장비, 소방관 안전 보호 첨단 장비 등도 개발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이란 불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경험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데이터와 AI가 이끄는 과학적 재난 관리 체계로 탈바꿈하겠다”며 “첨단 기술이 현장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10대 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도 원심과 같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명재완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을 향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게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해 2월10일 돌봄 교실을 마치고 나온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파면됐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 단체·기업을 공모한다. 10곳을 선정해 3년간 사업비로 매년 2억원, 6억원씩 지원한다. 행안부는 1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해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2018년 시작돼 51곳이 청년마을로 조성됐다. 청년들이 주체가 돼 유휴 공간을 주거·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 활력을 제고해 왔다. 행안부는 올해 청년마을이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 생태계 조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사업 지원 자격은 청년이 대표인 단체·기업으로, 구성원의 50% 이상이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의 나이는 청년기본법상 19∼34세가 기준이다. 다만 해당 지방정부가 조례로 달리 정한 경우엔 그에 따른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그간 청년마을은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인구 감소 완화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둬 왔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사회연대경제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취업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 토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시험 응시료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다음 달 1일부터 관내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2024년부터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응시료를 1인당 10만원까지 지역화폐인 은평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4년 273명, 지난해 411명이 지원을 받았다. 응시료 지원이 가능한 시험은 어학 16종, 국가 기술 자격 547종, 국가 전문 자격 204종, 국가 공인 민간 자격 96종 등이다.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미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자 등록 사실이 없는 19∼39세 청년이다. 공공 일자리 참여자나 단기 근로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내면 된다. 구는 매달 1∼10일 담당자 이메일 또는 구청 청장년희망과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2000만원 소진 시엔 조기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키우고 도전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길 응원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애플리케이션(앱)과 누리집에 공지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제1회 전체 회의에서 개선 권고 이행 상황 등 쿠팡 측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의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공지하고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게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과 피해 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고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에 휩싸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과 관련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조사 방해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향후 제재 처분 시 가중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또 쿠팡에 앱·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정보 주체에게 유출 통지를 신속히 할 것 등을 요청했다.

서울청년센터를 통한 서울시의 각종 청년정책이 약 1년9개월간 108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기간 청년센터 예산의 5배 수준으로, 시가 센터를 거점으로 삼아 구축한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청년센터 사회 성과 측정 리포트’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청년센터는 시의 청년정책 종합지원센터로, 서울 전역에 서울광역청년센터와 16개 자치구별 지역 청년센터 등 17곳이 운영 중이다. 청년센터 이용자 수는 2021년 10만여명에서 지난해 96만5076명으로 4년 사이 9배 넘게 급증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정책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유효하게 작동하는지를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난 4년여간 서울청년센터 이용자가 대폭 늘면서 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도달해 사회적 가치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팩트 평가 전문 연구기관인 ‘임팩트리서치랩’이 2024년 1월∼2025년 9월 서울청년센터 사업 결과를 토대로 31개 기준별 사회 성과를 측정했다. 센터 담당자 인터뷰,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청년 140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시와 각 자치구가 서울청년센터에 투입한 예산 약 217억원의 5배인 1080억원에 상당하는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센터의 직장 적응 도움에 따른 성과가 494억4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센터의 멘토링, 상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적응을 도와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채용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성과도 200억1000만원에 달했다. 청년센터가 관련 정보 접근성과 정책 이해도를 높여 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이 적절한 정책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월평균 1인당 약 1.48시간 줄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루틴, 자기 계발, 휴식 등 균형 잡힌 생활 시간 증가가 88억7000만원, 내집단(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비슷해 애착과 일체감을 느끼는 집단) 형성 81억9000만원, 공간 제공을 통한 비용 절감 50억7000만원, 사회 생활 시간 증가 39억5000만원, 취업 지원 교육 제공 28억7000만원 등의 순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청년센터가 청년의 소속감, 정서적 안전망을 제고하는 통로이자 사회적 고립을 막아 주는 커뮤니티 역할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센터가 있는 관악·서초·은평 등 16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청년센터가 없는 나머지 9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청년들보다 소속감, 지역 자부심 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광역청년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서울청년센터 사회 성과 분석에서 도출한 31개 기준을 청년센터 사업에 적용해 성과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정책을 이용자가 느끼는 체감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로 정량화해 정책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분석을 청년센터 기능을 더 강화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운영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설치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경찰 인사권까지 쥐고 있는 행안부가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다. 중수청 설치 제정 법안에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까지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일각에선 수사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중수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올 10월 설치되는 중수청은 행안부 외청으로, 중수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된다. 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다’고 못 박았다. 지휘·감독권의 범위는 특정되지 않았는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중수청이 신설되면 행안부 외청은 기존 경찰청과 소방청에 더해 3개로 늘어난다. 중수청의 경우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 명기된 만큼 경찰청이나 소방청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띨 전망이다. 우선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대해선 행안부 장관의 수사 지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 인사 제청권만 행사할 수 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은 소방청 인사 제청권은 갖고 있지 않다.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상 경찰청과 소방청 모두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 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이 공통된다. 기존 경찰 인사권에 이어 중수청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질 경우 임명직인 행안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행안부 장관의 지휘권이나 민주적 통제, 공소청 기소권에 따른 사법적 통제 등 다양한 통제 기능이 작동되는 만큼 행안부 장관에게 수사 기능이 집중된다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국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국회가 개선 입법을 하지 않아, 다음 달 20일 오전 0시 전체 선거구가 무효가 될 우려가 제기된다. 협의회는 12일 제8차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에 조속한 입법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0월23일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구역표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2월19일을 법 개정, 즉 선거구 획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이대로라면 2월20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전체 선거구는 무효가 된다”며 “예비 후보자 등록, 선거사무소 설치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으면 유권자는 자신의 지역 대표가 누구인지, 그들의 정책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다”면서 “국회의 입법 지연은 선거범죄를 사실상 방치하는 법적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가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기부 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또 국회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법정 기한 경과 시 자동 확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선거제도 불안정은 지방자치의 흔들림으로 이어진다”며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민 기본권과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