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간 지방재정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지방재정 자립도, 건전성은 외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지방 주도 성장,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빈집세’ 같은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확대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지방재정 30년 평가를 통한 주민 중심 지방재정 전략’에 따르면 전국 지방정부 지방세입 총량은 1990년 23조원에서 2022년 395조원으로 약 17배, 지방세출 총량은 같은 기간 16조원에서 319조원으로 20배 많아졌다. 역대 정부마다 재정 분권을 추진한 데 비해 성적표는 초라하다. 무엇보다 지방정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지방재정 자립도가 1991년 66.4%에서 1996년 62.2%, 2022년엔 49.9%로 뚝 떨어졌다. 지방세 규모는 거의 그대로다.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22년 기준 22.8%로, 1996년(22.7%) 수준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이전 재원’이 지방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29.0%에서 2022년 51.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소비 쿠폰 같은 정부 사업 매칭비 부담 등 지방세출 자율성을 제약하는 보조금이 이전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63.0%로, 1996년(62.2%)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전 재원의 높은 의존도, 보조금 팽창은 지방세출의 자연 증가를 초래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구원이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 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방세 자율성은 10점 만점에 4.43점이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11개인 세목 구조가 중앙정부 중심인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엔 지방세 기본세율에 대한 결정권이 없다. 연구진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분권, 지방재정 제도를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 지방정부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및 확대를 통한 자율성 제고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휘발유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과 로봇을 각각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방 환경세(탄소 중립세)’와 ‘로봇세’, 빈집이 대상인 빈집세 등을 예로 들면서 부가가치세의 25.3%로 돼 있는 지방소비세의 독립세화, 지방정부 자율적인 지방세 감면 제도 운영 등을 제언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 등 구체적인 재정 분권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엔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 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지방소비세 확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 지방정부 자주 재원 확충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국고보조 사업 지방비 부담 결정 시 지방정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범죄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해 가장 안전한 시·도로 평가됐다. 세종시는 3개 분야 1등급을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시·도 및 시·군·구별 지역안전지수를 12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분석한 지표다.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1∼5등급으로 이뤄진다. 1등급이 가장 안전하다. 지역안전지수 분야별로 교통사고는 서울·경기, 화재는 울산·경기, 범죄는 세종·전남, 생활 안전은 부산·경기, 자살은 세종·경기, 감염병은 세종·경기가 1등급을 받았다. 시·군·구 중에선 서울 용산구와 광주 동구, 전북 장수군 등 35곳이 전년보다 3개 분야 이상에서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됐다. 다만 2024년 6개 분야 사망자 수가 2만3112명으로, 전년 대비 1226명(5.6%) 늘었다. 2021년 2만1961명에서 2022년 2만1226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2만188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다. 분야별로는 교통사고를 제외한 5개 분야에서 사망자 수가 많아졌다. 자살 894명, 생활 안전 사고가 264명으로 증가 폭이 컸다. 이어 감염병 73명, 화재 24명, 범죄 2명 순이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명 감소했다. 아울러 인구 10만명당 분야별 사망자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 자살과 감염병 분야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11.2명)의 2.6배에 달한다. 감염병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인구 10만명당 2.7명으로, OECD 평균(1.6명)보다 많다. 행안부는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역들에 위험 요소 분석,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이재명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에 따라 지역안전지수 분야에 산업재해를 추가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 멘토단 1000명을 모집한다. 올해부턴 독서 멘토링과 논술 멘토링이 신설된다. 시는 직전 학기 성적이 C+ 이상에 39세 이하인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올 상반기 서울런 멘토 지원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자는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에 지원서, 재학(휴학)·성적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런 회원으로 학습이나 멘티 참여 이력이 있거나 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 등은 우대한다. 시는 대학별로 추천받은 학생들을 상대로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런 멘토단은 서울런을 이용하는 중·고교생 멘티와 일대일로 매칭돼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 관리와 정서적 지지, 진로 설계를 돕는 학습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올해 학습부터 진로 탐색, 취업 체험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런 3.0’ 추진에 발맞춰 독서·논술 멘토링을 신설한다. 서울런 멘토는 활동비 지급 또는 봉사 시간 인정, 활동 인증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활동이 우수한 경우엔 시장 표창 추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진다. 심사를 거쳐 활동 연장도 가능하다. 지난 한 해 서울런 멘토단은 1409명, 멘토링 이용 회원은 1979명에 달했다. 시는 올 하반기엔 서울런 멘토단 300명을 뽑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런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서울 중구가 올해 1분기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올해부턴 창업한 지 1년이 안 된 새내기 창업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구는 28일까지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20억원, 새내기 창업 기업엔 10억원이 책정됐다.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 뒤 6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이다. 새내기 창업 기업은 최대 4000만원 융자가 가능하다.

인공지능(AI)이 인간처럼 몸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Physical) AI’ 시대가 머지않은 가운데, 서울시가 ‘수서 로봇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 양재 AI 혁신 지구에 조성할 ‘AI 테크 시티’와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해 로봇과 AI가 도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서울형 피지컬 AI 벨트’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8일 수서 로봇 클러스터 일대를 ‘로봇 산업 특정 개발 진흥 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완화와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로봇 진흥 계획을 수립해 2029년까지 로봇 기업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강남구 수서동 730번지 일대의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피지컬 AI 기반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우선 핵심 시설인 서울로봇테크센터가 2030년 완공될 예정이다. 센터는 로봇 기술 개발부터 실증, 창업까지 지원하는 로봇 산업 종합 지원 거점이다. 로봇 친화형 건물로 지어져 다양한 로봇 서비스가 구현된다. 2029년 수서 공공 주택 지구에는 로봇벤처타운이 들어선다. 시는 이 타운을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 스타트업이 한데 집적되는 자생적 로봇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 계획이다. 수서 로봇 클러스터엔 시민들이 로봇 기술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로봇테마파크와 로봇과학관도 2032년까지 건립된다. 수서 로봇 클러스터의 로봇 연구·개발(R&D) 거점인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는 강남구가 2024년 공사를 완료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시는 피지컬 AI의 핵심 분야인 ‘이동 로봇’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동 로봇을 비롯한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 기술이 실험실 밖에서도 안전히 작동할 수 있게 규제 합리화와 실증 지원을 병행해 나간다. 시는 로봇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동 로봇은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증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인 만큼, 규제 개선 없이는 기술 고도화와 사업화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스타트업 뉴빌리티가 개발한 자율 주행 배달 로봇 ‘뉴비’ 실증 지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뉴비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중량 30㎏ 이상 동력 장치에 해당해 도시공원 출입이 제한돼 치킨, 커피 등 배달 수요가 높은 공원에서 기술력을 검증할 기회조차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시는 뉴빌리티 측에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한 조건 아래 시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 주는 제도다. 시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뒤인 2023년엔 난지한강공원 캠핑장을 실증 장소로 제공해 기술력과 안전성 입증을 도왔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을 설득하는 근거로 작용해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수연 시 경제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기술 실증과 규제 합리화,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피지컬 AI 기반 로봇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통합이 6·3 지방선거 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인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대전·충남이 행정통합할 경우 지방자치 31년 역사상 첫 광역자치단체 통합 사례인 만큼, 행안부가 지위 및 특례, 지원 사항 등 출범 준비를 총괄한다. 대전과 충남엔 실무 준비단이 꾸려진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 준비 기구 설치 지침’을 양 시·도에 배포했다. 이 지침엔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준비 체계가 명문화됐다.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임을 감안해 기존의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총괄 기구를 행안부 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총괄기구는 관계 부처·지자체들과 통합 자치단체의 특례와 중앙정부 지원 내용 등을 협의하고, 양 시·도 실무 준비단과 협업한다. 총괄 기구는 통합시 조직·인사·재정 운영 계획, 자치법규와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계획, 통합 후 안정화 대책까지 수립하게 된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엔 행안부가 아닌 각 지자체별 공동 위원회가 총괄했다. 행안부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통합시가 7월1일 공식출범하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관련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엔 지난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이재명정부는 정부 또는 여당 의원의 별도 법안 발의 형태로 입법화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여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대전이 지역구인 조승래·박정현·박범계·장철민·박용갑·장종태·황정아 국회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재명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광역 행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주민 삶을 얼마나 세심히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살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 통합이 올해 7월을 목표로 급속도로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올해로 31주년을 맞는 민선 지방자치 역사상 첫 광역 시·도 통합인 만큼, 행안부가 통합시(가칭) 출범 준비를 총괄한다. 대전과 충남엔 실무 준비단이 꾸려진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충남(충남·대전) 통합 준비 기구 설치 지침’을 대전과 충남에 배포했다. 6쪽 분량의 이 지침엔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 준비 체계가 명문화됐다. 광역 지방정부 간 통합임을 감안해 기존의 ‘범정부 지방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을 확대 개편한 총괄 기구를 행안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 2014년 충북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엔 행안부가 아닌 각 지방정부별 통합 추진 공동 위원회가 총괄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위한 행안부 내 총괄 기구는 중앙 부처들과 법률안 특례, 통합시 지원 사항 등을 협의하고, 대전과 충남의 실무 준비단과 협업한다. 또 통합시 조직·인사·재정 운영 계획뿐 아니라 자치법규와 공부·공인, 도로 표지판 정비 등 계획, 통합 후 안정화 대책까지 수립하게 된다. 이달 중 법률안 공청회 추진, 지역 주민과 시·군·구 대상 홍보도 지원한다. 총괄 기구 조직은 행안부 고위 공무원인 지원단장을 주축으로, 기획 총괄과와 출범 지원과, 대외 협력과, 시스템 통합 지원과로 구성된다. 행안부는 지원단 확대 개편 시기에 맞춰 이달 중 대전과 충남에 각 8∼9명 파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심의 등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와 자문단은 추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6월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가 출범하려면 다음 달 국회 임시회에서 통합 법률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국회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는데, 정부 또는 여당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충남이 서울시에 준하는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첫 ‘통합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전·충남 못지않게 최근 광주시·전남도 통합을 위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광주·전남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행안부가 공개적으로 관여하진 않고 있다. 다만 지역사회 내 반대 여론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대전·충남 통합이 성사되면 교육감도 통합 교육감으로 뽑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이 있어 교육부 차원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자치법규 정비, 전산 시스템 통합, 공부 대장 정리 등 대전·충남 통합에 드는 예상 비용, 통합에 따른 절감액에 대한 질의엔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청주·청원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창원·마산·진해의 경우엔 통합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전·충남 통합 논의는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 행안부는 그다음 날 즉각 움직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달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남 기획조정실장과 통합 추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달 24일엔 교육부 등 11개 부처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각 부처에 전폭적인 특례 제공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특별시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과 같은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관련 사무를 과감히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및 소비세 추가 배분,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 구상도 밝혔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 내 총괄 기구가 출범 준비 전반을 책임 있게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광역 행정은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주민 삶을 얼마나 세심하게 담아낼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특정 지역에만 효과가 집중되지 않도록, 내부 지역 간 균형 발전까지 꼼꼼히 살피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 노원구가 ‘금연 성공 지원금’을 비롯한 금연 사업으로 구민들의 금연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구는 지난해 구보건소 금연 클리닉 등록자 중 6개월이 지난 1649명의 41.9%인 691명이 금연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기준 시 25개 자치구 평균 30.9%보다 11%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는 구의 금연 사업 효과로 분석된다. 금연 구역 흡연을 단속해 걷은 과태료로 금연한 구민에게 주는 금연 성공 지원금이 대표적이다. 또 대부분 지자체가 금연 클리닉 등록 후 6개월까지만 관리하는데, 구는 최장 3년간 금연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1년간 금연 성공 시 10만원, 2년 20만원, 3년 30만원 등 최대 60만원의 금연 성공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지급해 금연 의지를 이어 갈 수 있게 돕는다. 지난달 말 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793명, 지급액은 1억382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전문 상담사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한다. 필요시 니코틴 패치 등 금연 보조제도 지원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금연은 개인의 의지와 사회적 지원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노원형 금연 성공 지원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금연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김해인 경감은 지난해 3월 영덕군 산불 당시 방파제,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해 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 현장에서 승선원 29명을 구조하는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김 경감은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김 경감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202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과 주요 수상 사례를 6일 발표했다.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30곳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낙점됐다.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진전 등에 큰 역할을 한 마스가(MASGA: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또 다른 근정포장 수상자인 문진혁 국세청 사무관은 해외 투기 자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2539억원 규모의 소송을 직접 수행해 대법원에서 1·2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받아내 재정 유출을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했다. 심정지 환자 3명과 자살 기도자 12명을 구조한 진준호 경북 경주소방서 소방위, 2019년 전국 소방 동원령을 처음 기획해 대형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시·도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한 정광복 소방청 소방령, 미국으로부터 전투기 개발 기술을 확보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에 기여한 김석 방위사업청 서기관도 근정포장을 받았다.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준과 지침을 만들고 사용 활성화 등 실무를 맡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대전 유등교에 대한 선제적인 진입 차단 조치로 인명 피해를 막은 정진문 대전경찰청 경감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중에선 송준명 서울 성동구 지방행정서기관이 누구나 디지털 혁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송 서기관은 2018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차량의 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개발하고 2020년 미래형 버스 정류장인 성동형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김 경감 등 수상자 4명에게 포상해 시상식은 열리지 않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경감은 지난해 3월 영덕군 산불 당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해 승선원 29명을 구조하는 등 인명 피해를 최소화했다. 그런 김 경감은 올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6일 김 경감을 비롯해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을 발표했다.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진전 등에 큰 역할을 한 마스가(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심정지 환자 3명과 자살 기도자 12명을 구조한 경북 경주소방서 진준호 소방위도 근정포장을 받았다. 조석훈 행정안전부 서기관은 이재명정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사용 활성화 등 실무를 맡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대전 유등교에 대한 선제적인 진입 차단 조치로 대형 재난을 막은 정진문 대전경찰청 경감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신년 인사회 때 김 경감 등 수상자 4명에게 포상해 시상식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활력 있는 공직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