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어린이집의 내구연한이 지난 폐쇄회로(CC)TV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노후 CCTV 전환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기 교체뿐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지원해 준다. 15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0년 12월31일 이전 CCTV를 설치해 자체 관리 중인 관내 어린이집이다. 보육실, 공동 놀이실 등 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설치 장소 내 노후 기기를 전문 업체의 유지·관리 방식으로 교체하면 기기 1대당 연 15만원을 기준으로 70%인 10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비용 30%, 4만5000원만 어린이집이 부담하면 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CCTV를 이미 교체한 어린이집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 지원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새 CCTV 설치 연도를 포함해 최장 3년간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기 점검, 성능 개선, 수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돕기 위한 차원이다. 구는 사업에 앞서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받은 어린이집 34곳의 노후 CCTV 236대 교체를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어린이집의 노후 CCTV를 적기에 교체하고 전문적 관리 체계를 갖춰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계 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서울의 디자인 산업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인 ‘2026 서울디자인위크’가 12일간 펼쳐진다. 디자인으로 사회·환경 문제를 풀기 위한 디자이너들의 해법, 이른바 ‘디자인 레시피’를 엿볼 수 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은 14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디자인위크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 서울디자인위크는 시 전역에서 25일까지 디자인 레시피를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디자인위크 핵심인 디자인 박람회 ‘DDP디자인페어’는 18일까지 5일간 DDP 아트홀에서 열린다. 79개 브랜드의 디자인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대학생 디자이너 20개 팀이 한국조폐공사, 현대자동차 등 기관·기업과 협업한 결과물도 전시된다. 약자를 위한 디자인 등 시의 지원 사업 성과를 담은 ‘서울 디자인 산업 스펙트럼’ 등 전시도 마련됐다. 개막식에선 서울디자인어워드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엔 역대 최다인 91개국 1204개 프로젝트가 접수됐다. 대상은 미국의 디자이너 댓 매터스가 디자인한 휴대용 신생아 보온기 ‘오터 신생아 워머’(Otter Newborn Warmer·사진)가 받았다.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직관적인 구조에 의료 인프라와 전력 공급이 불안정한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전원 시스템이 적용됐다. 또 이날 ‘서울디자인콘퍼런스’에선 디자인 리더들이 자원 순환 등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을 모색했다. 15일과 18일엔 ‘서울디자인위크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CDO) 등 국내외 디자인 전문가들이 모여 서울의 도시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이 새 브랜드와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과정, K디자인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논한다. 아울러 시는 동대문·서촌·성수·압구정·연희 등 5개 권역의 디자인 명소 150곳을 연결한 ‘서울 디자인 로드’를 선보인다. 성수에서 서울다움 전시, 연희 일대에선 디자인 오픈 스튜디오가 운영된다.

서울 은평구가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과 함께 ‘2026 건강 도시 은평! 의료 봉사 한마당’을 개최한다. 구민뿐 아니라 시민들은 누구나 각종 검사와 전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4일 구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오후 2시 지하철 연신내역 GTX연신849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이웃과 마음을 잇고, 일상에 건강을 더하다’를 주제로 은평성모병원 전문의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70여명이 참여한다. 행사장에선 심전도·혈당·혈압·혈액형 검사에 기억력과 인지 기능, 갑상선 초음파 검사까지 가능하다. 또 은평성모병원의 주요 진료 분야인 암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암 환자 식생활 코치, 재활을 위한 신체 활동과 운동 상담이 진행된다. 아울러 응급 상황 골든타임 대처법과 심폐 소생술 체험, 뇌졸중 증상 안내, 자연 임신을 유도하는 난임 치료법인 나프로 임신법 안내, 건강검진 관련 정보 제공 등도 이뤄진다.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위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배시현 은평성모병원장은 “지역 거점 의료 기관으로서 주민들의 일상 공간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은평구보건소,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구민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건강한 신체 활동과 먹거리,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 도시 은평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동구가 ‘대도시 강동, 삶의 기준을 높이다’를 비전으로 민선 9기 111개 공약 사업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의 민선 9기 공약 사업은 도시 경쟁력과 구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도시 레벨 업’ 8대 주민 약속을 골자로 한다. 교통, 도시 개발, 환경, 복지, 교육, 문화·체육, 경제, 행정·안전 등 8개 분야별로 111개 사업을 고르게 배치했다. 주요 사업은 미래형 공교육 기반을 다지는 ‘서울시 최초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추진’과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구청장 직속 재건축·재개발 태스크포스(TF) 설치 및 신속 지원 체계 구축’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GTX-D 강동구 경유 노선 조속 추진’, ‘지하철 5·8·9호선 배차 간격 단축’, 친환경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강동 한강그린웨이 조성’ 등도 담겼다. 구는 차질 없는 공약 이행을 위해 사업별 실행 계획 수립과 정기 이행 상황 점검, 시기별 구민 공개 등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또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준공,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준공과 맞물려 2031년까지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의 2차 세종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민 서비스를 하는 98개 소속 기관과 대통령 연계 기관은 제외됐다. 세종 2차 대이동엔 최소 3조2000억원이 들 전망인 가운데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이탈 방지, 세종의 정주 여건 개선이 당면 과제로 지목된다. 국방·외교·통일부 이전을 두고는 업무 효율뿐 아니라 안보 공백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방·외교·통일부 이전 ‘우려’ 목소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수도권에 있는 142개 행정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 효율성을 위해 중앙 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대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소속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경찰병원, 중앙전파관리소 등이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행정·의료 서비스와 밀접히 연결돼 있는 곳들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관련해선 “금융시장,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뿐 아니라 관계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도 필요해,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에 남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외교·통일부가 이전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주한 대사관 등 외국 공관과의 공조, 안보 공백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부의 경우 주한 공관과 상시 협의해야 하는 특성상 이전 이후에도 상당 기간 서울과 세종에서 업무를 병행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의 경우엔 통일이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행정 효율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되고 통일 한국의 수도와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국방부는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당시에도 국방부 인원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고 합참 일부도 분산되는 연쇄 이동으로 안보 공백 우려가 있었다. 지휘 통신망과 지하 벙커 같은 핵심 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과정에서 보안 검증 등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반면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와 가까워져 협력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는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 김하균 본부장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관련)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있는 곳이 수도’라고 결정했는데, 당시엔 대통령의 기능과 관련해 어떤 기관들이 밀접히 연관돼 있는지 검토해 해당 부처들을 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 기관으로 반영했다”며 “이전을 다시 검토한 결과 국회 논의를 받아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44개 기관 세종 이전을 위해선 청사와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내년 이전할 27개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사법 기관 등 17개 기관 독립 청사 건립엔 약 3조1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주 여건 개선·인력 이탈 방지 ‘관건’ 44개 기관 이전 후 공무원 9929명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선 세종의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2024년 108.2%) 못지않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2026년 1월 70.8%)도 높다. 윤 장관은 “주거, 교통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정부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 지원비를 지원하고, 즉시 이주가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2012∼2021년) 중앙행정기관 1차 세종 이전 때 전례를 참고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세종 이전에 따른 전문 인력 이탈 가능성에 대해선 “관계 기관과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단계에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하균 본부장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주요 사법기관이 수도권에 있어 재판 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에 대해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 이전을 논의한 바 없지만 (헌법기관 이전도)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정부가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국방·외교·통일부 이전과 관련해선 대부분 외국 공관이 서울에 있어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공간을 임차해 내년 우선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수사, 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해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2차 대이동’이 시작된다. 법무·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 시점이 정해진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감사원, 공소·중대범죄수사·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사 신축을 거쳐 2031년까지 옮긴다.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은 이처럼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이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개인정보보호·원자력안전·국가인권·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이전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각 부처 소속 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이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모아통합기획’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 시는 2030년까지 후보지 100곳을 정해 모아주택 8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10월 한 달간 권역별 주민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2일부터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모아통합기획이란 신속통합기획을 모아주택과 모아타운 특성에 맞게 도입한 민관 협력형 정비사업이다. 계획과 사업을 하나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주민들이 공공과 함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세우며 모아주택 조합 설립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6년에서 4년6개월로 1년6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통합기획에선 시와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모아타운 범위와 토지 이용 계획 등 필수 항목만 담은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고시하는 ‘모아타운 선지정’을 추진한다. 시가 건축 계획 용역을, 자치구는 도시 계획 용역을 발주해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다. 모아타운별로는 주민과 시, 자치구, 통합 심의 위원인 모아 통합 계획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 협의체 ‘모아한팀’이 구성·운영된다. 무엇보다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다. 기존엔 2년 넘게 걸리는 관리계획 수립이 끝나야 주민 동의서를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SH가 감정평가를 거쳐 추정 사업비와 개별 분담금을 산출해 주민들에게 제공한다. 이 자료가 조합 설립 과정에 활용되면 사업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한 ‘모아주택 건축 가이드라인’에 대지 조성과 단지 배치, 경관 계획 등 방향을 제시해 사업 계획의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그간 모아주택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성에 맞춰 건축 계획을 다시 세우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또 모아타운 사업지의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 등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존 시 또는 자치구 접수일에서 구역계 공개일로 앞당긴다. 분양권 인정 기준도 착공에서 구분 소유권 확보로 변경한다. 모아통합기획은 전체 면적 2만㎡ 이상∼10만㎡ 미만에 노후도가 50%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토지 등 소유자 25%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지역 등은 제외된다.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 등 소유자 60%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후보지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자치구에서 번호를 부여한 동의서를 써야 한다. 다만 동의서는 서면뿐 아니라 시가 지정한 전자 서명 동의 시스템으로도 받을 수 있다. 모아통합기획 후보지는 자치구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시에 신청하면 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시는 선정된 후보지가 속한 자치구에 관리계획 수립비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민 설명회는 13일 강남구 대치평생학습관, 20일 성동구청, 22일 용산구청, 27일 마포구청, 29일 영등포구청에서 열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감찰을 지시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최근 행보를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지적하며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임 청장의 최근 언행에 대해서 중수청에 감찰을 지시했고, 지금 공문을 시행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중수청의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 이른바 내부 고발자로서 과거 검찰에서 했던 행동과 전혀 무관한 지방중수청 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져 감찰을 지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대통령의 인사권,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절차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지만 그것이 광주지방중수청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중수청 간부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는 의견이 아닌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청장에 대해 “외압으로부터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면서 “그런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이란 질문엔 “중수청 감찰 담당관은 임명돼 있고, 담당관이 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도 기자들을 만나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 감찰하라는 지시”라면서 “검찰에서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잘못된 일들, 정치 개입이라든가 집단행동, 파벌을 만든다든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중수청)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중수청에서 감찰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천왕산 자락에 자리한 천왕근린공원에 농구장(사진)을 비롯한 각종 체육 시설을 조성했다. 구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천왕근린공원에 약 1000㎡ 규모의 체육 공간을 만들었다고 11일 밝혔다. 체육 공간엔 농구장 1면과 운동기구 12개, 그늘막과 벤치가 설치됐다. 농구장은 청소년 농구 등 생활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구는 기존 블록 포장을 교체하고 노후 시설물을 철거해 공원 이용 환경도 개선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7억원을 교부받아 올해 1월 청소년 체육 시설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들은 뒤 설계와 공사를 거쳐 최근 사업을 마무리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천왕근린공원에 청소년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가까이에서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중수청이, 고위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해 기강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역시,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검찰 개혁의 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이 직속 상관이 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향해 공개 비판을 하는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윤 장관이 중수청에 대한 첫 감독권을 행사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11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의 간부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지적질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눈으로 보시는 국민들이 많다”고 임 청장을 직격했다. 중수청법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윤 장관은 지난 6일 임 청장이 출근길에 “78년 만의 수사 구조 개혁이라 준비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1년이라는 시간도 짧아 당장 (중수청)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이 어디까지 확인하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정확한 사실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임 청장과) 잘 소통하라고 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이날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면서 “검찰 재직 때인 2012년 12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 마련, 위법한 백지 구형 관행 개선 등을 이끌어 냈듯 중수청에서도 감찰 1호인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청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인 지난달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 글을 시작으로, 김 후보자 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임 청장은 지난 8일 김 후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