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지난해 홍콩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실시한 특별소방검사 결과, 화재 예방 대비 ‘불량’ 판정을 받은 고층 건축물 절반가량이 경기와 대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고층 건축물이 가장 많은 서울은 미미했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2일 특별소방검사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된 고층 건축물 32개소 중 9개소가 경기, 8개소는 대전에 위치해 있다. 대전은 점검 대상인 시내 고층 건축물 모두 불량 판정됐다. 국내에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6503개소로, 이번 검사는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140개소,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고층 건축물 83개소 등 223개소에 대해서만 우선 진행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개소로 가장 많고, 부산 55개소, 인천 32개소, 경기 28개소, 대구 17개소, 대전과 창원 각 8개소, 울산 6개소, 충남 4개소, 전남 1개소다. 경기와 대전에 이어 인천의 고층 건축물 6개소에서 불량 사항이 적발됐다. 서울과 부산은 각 2개소, 1개소에 그쳤다. 나머지는 울산이 3개소, 대구 2개소, 전남 1개소다. 충남과 창원은 없다. 소방청은 문제의 32개소 위반 사항 57건 중 56건에 조치 명령, 1건엔 기관 통보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불량, 방화문과 방화 구획 훼손, 불에 타지 않는 내화 채움 불량, 유도등 점등 불량, 비상용 승강기 표지 미부착 등이다. 소방청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방·피난·방화 시설 위반 행위 신고 포상제’ 대상을 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5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포상금 지급 기준도 전국적으로 1회 5만원, 월 상한 30만원, 연 상한 30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소방청은 올 상반기 중 신고 포상제 활성화를 위한 각 지방정부의 조례 개정을 독려하는 한편,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고층 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특별소방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26년엔 신기술이 주는 편익만큼이나 이를 악용한 고도화된 해킹과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위협이 커질 것”이라며 “이에 위원회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다섯 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강력한 제재와 적극적 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를 첫손에 꼽았다. 다음은 송 위원장 신년사 전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해 6월3일 실시될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금품 수수, 흑색 선거사범은 정당 공천 단계부터 철저히 수사해 비리를 조기에 엄단해 달라”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장관은 2일 경찰청의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 참석해 “제9회 지방선거는 우리 정부 출범 후 첫 선거인 만큼, 그 중요도와 의미는 남다를 것”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선 경찰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안전한 선거 경비, 불법 선거사범 엄정 단속, 확고한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경찰이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고질적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치명적 해악”이라고 말했다. 특히 “철저한 수사는 다가오는 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면서 “이전 선거와 관련해서도 불법적인 일들이 있었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이전 선거와 관련해선 뇌물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민생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관계성 범죄,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 유포, 마약·초국가 범죄 같은 각종 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경찰이 적극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며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윤 장관의 경찰청 회의 참석을 두고 “경찰 역할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선거 지원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투명한 공천과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79명 증가한 5351명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202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등 계획을 관보 등에 공고했다. 올해부터는 시험 공고,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등을 기존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아닌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하게 된다. 직급별 선발 인원은 5급 341명, 외교관 후보자 40명, 7급 1168명(근로 감독·산업 안전 분야 500명 포함), 9급 3802명이다. 시험은 5급 및 외교관 후보자는 3월7일, 9급은 4월4일, 7급은 7월18일에 각각 치러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별도 검정 시험, 9급 공채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국정 현안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국민을 위해 역량을 펼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 도로에 발생한 ‘포트홀(도로 파임)’ 건수가 최근 5년간 평균 대비 27%가량 줄었다. ‘서울형 도로 포장 표준 모델’의 효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1월 포트홀 발생 건수가 1만8948건으로, 최근 5년 같은 기간 평균치(2만5816건)보다 26.6%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집중호우, 도로가 얼고 녹는 동결·융해현상이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포트홀이 준 것은 서울형 도로 포장 표준 모델의 효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모델은 기후변화로 파손이 잦아진 도심 도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가 개발한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기술 표준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서울형 도로 포장 표준 모델 적용 구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일반 차로를 중심으로 고온과 수분에 대한 저항 성능이 개선된 포장재, 내구성과 수밀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 도로 수명을 늘리고, 유지·관리 주기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은 “표준 모델 성과가 수치로 확인된 만큼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로 안전과 이동 편의 향상을 위해 적용 구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3월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정기 재산 변동 신고를 실시한다. 1일 인사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월28일이 토요일이라 기간이 3월3일까지 연기되며,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국세·관세·경찰·소방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등 약 30만명이 해당된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 수표를 포함한 1000만원 이상 현금,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과 채무, 소유자별 합계 500만원 이상 금과 백금,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보석류, 골동품과 예술품, 권당 500만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모든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예치금 등이다. 재산 심사는 신고 이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진행한다.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등은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순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산 신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재산 등록 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히 재산 신고를 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직 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재난·안전·민원 담당 공무원과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내년 2월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우선 재난·안전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거나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계급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해 특별 승진을 할 수 있게 개선한다. 정원 외 특별 승진은 대한민국 공무원상과 적극 행정 유공 포상 수상자만 예외로 허용돼 왔다. 또 재난·안전, 민원 업무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 이에 따라 7급의 근속 승진 기간은 10년, 8급은 6년, 9급은 4년 6개월이 된다.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특별 승진,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단축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나 이상 부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적극 활용하기 어려웠는데, 개정이 이뤄지면 의무적으로 부여된다. 아울러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위해 인사 제도를 손질한다. 육아 또는 모성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에도 전출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부처 간 인사 교류인 경우에 한한다. 5급 공채 3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의 경력 채용 시 3년 등 전출 제한 기간이 엄격해 출산, 육아 등 사유로는 전출이 어려웠다. 또 6개월 이상 연속해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허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우대를 부여해 공직 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이 법제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간다. 내년 10월 5년 만의 재지정 주기와 맞물려 지방 소멸 위기 관심 단계부터 촘촘히 지원해 위기 지역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31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인구감소지역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지정 지역과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부산 금정·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 대덕·동·중구 △경기 동두천·포천시 △강원 강릉·동해·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김천시 △경남 사천·통영시 18개 시·군·구로, 내년 10월까지 유지된다. 이들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인 인구감소지수가 89개 인구감소지역 다음으로 높았던 곳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1년 10월 첫 지정 당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뒤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했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내년 10월 함께 재지정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엔 연간 1조원 규모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 지원 계정(7500억원)의 5%, 375억원이 할당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제·행정 특례 일부가 적용된다. 무엇보다 해당 시·군·구가 인구감소지역에 준해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응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이 가능한 것이다. 계획 시행 관련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해선 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 유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부여된다. 다만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수도권과 광역시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향후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우선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이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5년간 그 지위를 연장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세제·행정 특례 등 지원 수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외 지역은 ‘인구활력지역(가칭)’으로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시 우대 등 추가 지원도 검토해 나간다. 이를 위해 재지정 또는 제외 기준이 될 인구 관련 지표들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지역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이 마주한 인구 소멸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원 3865명으로 구성된 전국 243개 지방의회는 올해 30주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룬다. 지방의회는 주민 신뢰 제고 등 과제도 적지 않지만 그간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지방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해 왔다. 지역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 개최한 ‘제7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선 다양하고 참신한 사례가 봇물을 이뤘다. ‘우수 조례’, ‘의정 활동’, ‘주민 참여’ 3개 분야별 공모로 우수사례 101건이 접수됐다. 이 중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에 대상(1점)과 최우수상(2점), 우수상(3점), 장려상(6점)이 시상됐다. ◆지역 맞춤형 조례 제정 눈길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대상은 주민 발의로 전국 첫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를 만든 울산 동구의회에 돌아갔다. HD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엔 올해 1월 기준 사내 하청 노동자가 2만5000명에 달한다. 이에 주민들이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2022년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18세 이상 주민은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인구별 일정 비율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울산 동구 주민 4100여명이 뜻을 모아 2023년 하청 노동자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됐다. 이 조례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 하청 노동자의 권리, 하청 노동자 지원 계획 수립·시행, 실태 조사 등 구청장의 책무가 규정됐다. 울산 동구의회의 성과는 단순히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았다. 조례에 따라 ‘하청 노동자 지원 위원회’가 가동됐다. 하청 노동자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노동복지기금’도 조성됐다. 이 기금은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관내 노동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 자금과 전세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해엔 노동자지원센터와 근골격 건강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최우수상은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를 통해 지역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대응 시스템을 만든 광주광역시의회가 받았다. 대유위니아그룹 위기 등으로 지역경제에 적신호가 켜지자 시의회는 지난해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엔 시장이 지역경제 상황 모니터링 체계, 산업 위기 단계별 대응 매뉴얼·시책 등을 포함한 ‘지역 산업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 시행 이후, 올해 8월 광주 광산구가 고용노동부의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성과로 이어졌다. 세종시의회는 2023년 만든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활동 지원 조례’, 충남도의회는 올해 5월 만든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특성을 조례에 반영했다. 세종대왕 때인 1426년 창설된 우리나라 첫 소방 기관인 금화도감에 착안해 세종소방본부에 공동주택 화재 예방 순찰대인 ‘금화순찰대’도 가동했다. 충남도의회는 전력 생산량이 전국 1위이나 53% 정도를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 에너지 생태계 조성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참여 기업 지원 조례’를 만든 전북도의회, 올해 4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를 만든 경북도의회는 장려상을 받았다. 전북도의회의 조례는 경기도, 부산 등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경북도의회는 연간 해양 쓰레기 26%를 차지하는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 개발 및 사용 확대 사업 지원 등을 조례로 못 박았다. ◆주민 참여·의정 활동 ‘다채’ 지방의회들의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과 다양한 의정활동도 두드러졌다. 경남 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주민 청구 조례안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부결돼 지역사회 갈등이 극에 달하자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6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노력 끝에 절충형인 ‘시내버스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갈등을 풀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은 인천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 제도 활성화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참여 조례입법 아카데미를 자치입법 참여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 중이다. 장려상을 받은 지방의회 중엔 저마다 혁신 모델을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EBS와 협업해 ‘찾아가는 퀴즈쇼’로 학교별 수업을 진행하고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는 등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 모델’을 구축했다. 충북도의회는 조례 선별 평가 도입, 평가 기준표 개선 등 ‘입법 평가 표준 모델’로 조례 정비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 부천시의회는 ‘정책 지원관의 의정 지원 3단계 혁신 모델’을 만들었다. 정책 지원관 사무 처리 규정과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역량 강화 교육과 현장 견학, 정책 연구·분석을 거쳐 연구 성과를 공유하게 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지난해부터 청소년 정치교육의 산실인 ‘참당당 청소년 정치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 이해 등 이론부터 토론, 의원 역할 체험, 정책 의제화까지 커리큘럼을 짜 청소년 대상 지방자치 연속형 교육 모델을 제시했다. 이 밖에 본선에 오르진 못했지만 경기도의회 ‘지능형 의정 비서 인공지능(AI) 메이트’ 등 8건이 자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 주권 시대’ 구현을 위해 주민 대의기관인 지방의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인 지방의회의 탁월한 성과가 국민께 널리 알려지고 타 지역으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행안부도 지방의회가 지역 최일선에서 주민과 더 많이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풀뿌리 민주주의 발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전국 지방의회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는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지방의회들이 풀뿌리민주주의에 기여한 사례를 서로 공유해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 대회는 행안부가 2019년 부산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10∼12월 중 열리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과 다양한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학습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며 “또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7개 광역의회, 226개 기초의회 등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대상으로, 분야는 ‘우수 조례’와 ‘의정 활동’, ‘주민 참여’ 세 가지다. 우수 조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새로운 행정 수요와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한 입법 사례를 뜻한다. 의정 활동 분야는 의회 혁신과 입법 평가, 정책·입법 연구로 나뉜다. 의회 혁신은 의회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의회 제도 또는 공무 국외 출장 개선, 2022년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부와 관계 개선을 위한 변화 노력 등 수범 사례다. 입법 평가는 의회 주도로 조례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입법 평가 제도 도입 및 운영 사례가 해당된다. 주민 참여 분야는 주민 조례 청구와 주민 소통으로 구성된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 활성화와 주민 참여 확대, 토론회 등 주민과 소통 창구 마련, 주민의 의정 활동 참여 유도와 기회 제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사례가 해당한다. 올해 경진 대회에선 2022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의 실적을 폭넓게 접수했다. 행안부는 시·도별 3건 이상 제출을 권고해 필요성과 창의성, 전문성, 효과성, 참여·협력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70만원, 우수상 40만원, 장려상 20만원 상당의 부상이 기관·개인별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주어진다.

서울 시민의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가 지난해 상승한 가운데, 평균 거주 기간은 7.3년으로 조사됐다. 시 25개 자치구 중에선 광진구의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가 가장 높고, 노원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길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선 자치구별 주거 실태 지표 11종이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서울 시민의 평균 거주 기간은 7.3년으로, 10년 이상 장기 거주 가구 비율은 26.9%를 차지했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년, 구로구 8.7년, 도봉구 8.3년으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관악구엔 1인 가구(57.3%)와 청년 가구(45.2%), 도봉구는 고령 가구(33.2%), 강동구엔 신혼부부 가구(10.6%)가 가장 많이 집중됐다. 시내 자가에 사는 비율인 자가 점유율은 44.1%였다. 월세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8.0%로, 전세(25.4%)보다 높았다. 반지하나 지하, 옥상(옥탑)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2.5%에 그쳤다. 30년 지난 노후 주택 거주 가구 비율은 26.9%로, 자치구 중에선 도봉구가 49.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종로구(46.3%), 노원구(43.2%), 양천구(38.0%), 강북구(35.9%) 등 순이다. 이에 대해 시는 “20∼30년 된 주택 거주 가구 비율도 약 30%”라며 “정비 사업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점 만점인 주택 만족도와 공원·녹지 등 주거 환경 만족도는 각 3.01점, 3.06점을 기록했다. 자치구별 주택 만족도는 광진구(3.28점), 노원·양천구(각 3.14점), 성북구(3.11점), 주거 환경 만족도는 광진구(3.43점), 용산구(3.30점), 강남구(3.28점) 순으로 높았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이번 주거 실태 조사로 지역별 정밀한 조사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자치구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