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박진영 기자의 최신기사

20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7∼9급 초임은 6.6% ‘껑충’ [뉴스 투데이]
내년 봉급과 수당을 합친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3.5% 인상된다. 3.5%였던 2017년 이후 9년 만의 최고치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 공무원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전체 공무원 보수가 3.5% 오른다. 올해 인상률 3%보다 0.5%포인트 높다. 이재명 대통령 연봉은 2억7177만원으로, 919만원 많아진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억1069만원, 구윤철·배경훈 부총리는 1억594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각 713만원, 539만원 는다. 장관은 1억5493만원, 차관은 1억5047만원이다. 7∼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이는 올해와 같은 인상률로, 민간과의 보수 격차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 등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 보수는 올해 3222만원에서 내년 3428만원으로, 약 205만원 늘어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월평균 기준으로는 269만원에서 17만원 증가한 286만원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내년엔 경찰관과 소방관의 위험 근무 수당이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경찰청의 112 신고 출동 수당과 소방청의 화재 진화 및 구조·구급 출동 가산금의 하루 상한액도 각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또 인파 사고 담당 경찰관과 재난 발생 시 가동되는 긴급구조통제단 담당 소방관의 월 8만원 특수 업무 수당이 신설된다. 경찰·소방관뿐 아니라 재난·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의 처우도 나아진다. 재난 안전 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이 월 5만원씩 신설된다. 다만 격무 가산금은 업무량과 난이도에 따라 지급 대상의 30% 이내로, 정근 가산금은 같은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비상 근무 수당 상한액은 하루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월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특수 업무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을 월 7만원에서 14만원,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 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배 증액한다. 또 민원실 근무자만 받을 수 있었던 월 3만원의 민원 업무 수당을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 공무원도 받게 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며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30 18:10:00
행안부, 국정자원 화재 발생 95일 만에 시스템 복구 완료
행정안전부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관련 정부 시스템 709개 복구를 끝냈다고 밝혔다. 올해 9월26일 화재가 발생한 지 95일 만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 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방안이 수립되는 대로, 공공 정보화 인프라의 체질 개선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 체계도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 정보 자원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5.12.30 09:40:21
“국장님 대신 반장님”…행안부, ‘호칭 자유의 날’ 시범 운영
행정안전부가 30일 하루 동안 참여혁신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을 시범 운영한다. 행안부는 “일상적인 호칭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거리감을 완화하고 직급과 연차를 넘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직위·직급 호칭 자유의 날은 국장이나 과장, 팀장, 사무관 등 직위·직급 중심의 호칭 대신 구성원이 스스로 정한 닉네임에 님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장님 대신 반장님으로 부르는 식이다. 행안부 참여혁신국은 이날 운영 효과와 직원 체감도를 점검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소통 방식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황명석 행안부 참여혁신국장은 “하루 동안의 작은 시도지만, 이번 시도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소통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29 12:10:00
은평구, 경기 파주시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지금 우리 동네는]
서울 은평구가 경기 파주시와 상호 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증진,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평구의 자매결연 지자체는 16곳으로 늘었다. 지난 19일 협약식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경일 파주시장, 송영창 은평구의회 의장과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 민간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은평구는 파주시에 은평한옥마을을 담은 백자 도판 기념패를, 파주시는 감악산 출렁다리 기념패를 은평구에 전달했다. 은평구는 자매결연을 계기로 파주시와 교통,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GTX 개통으로 개선된 접근성을 토대로, 비무장지대(DMZ) 일대 평화·생태 자원과 출판 단지 등 파주시 특성을 활용한 문화 및 생활 체육 분야 교류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구와 파주시가 동반자 관계 속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2.29 11:12:21
기상특보 발효 안 된 지역도 보상…행안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개선
내년부터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도 연접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됐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와 지진 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 보험이다. 기본 가입 기간인 1년치 보험료의 55∼100%를 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한다. 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의 연간 보장 한도가 사고당 보장 한도의 2배로 확대된다. 사고당 보장 한도가 5000만원인 보험 가입자가 2차례에 걸쳐 5000만원, 4000만원의 피해를 봤다면 기존엔 2차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내년엔 연간 보장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 보상이 가능해진다. 1년 만기 때마다 서류를 갖춰 신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주택 보험 재가입 특약을 시범 도입해 주택 보험 가입자는 서류 제출 없이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특약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가 고령의 부모 대신 보험을 가입해 주는 ‘선물하기’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선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보장 범위와 가입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보험에 미리 가입해 올겨울 대설과 다가올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2025.12.28 16:53:23
서부트럭터미널을 물류단지로… 서울시 시내 거점 5곳 ‘새 단장’
서울시가 강남구 테헤란로를 비롯한 시내 거점 5곳 개발을 본격화한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개발 방식이 추진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전날 제18차 회의를 열고 △테헤란로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강동구 명일동 48번지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신축 △동작구 상도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산구 나진상가 12·13동 개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 도시 첨단물류단지 복합시설 용지 개발(조감도) 사업 등 5건 심의를 통과시켰다. 우선 테헤란로변 일대 면적 95만9160㎡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준공된 지 15년 넘은 노후 업무시설은 철거 없이 기존 연면적의 최대 30%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도심에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조 안전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서부트럭터미널 부지는 지하 7층∼지상 15층, 약 56만㎡ 규모의 도시 첨단물류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지하에 하역 등 물류시설을 집약하고, 지상엔 공개 공지와 생활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 서남권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용산전자상가 일대 나진상가 12·13동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중심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 지하 8층~지상 27층 2개동에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수영장이 들어선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상도역 역세권엔 지하 5층∼지상 42층의 1084가구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272가구가 포함돼 중산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9호선 연장 예정지 인근인 명일동 48번지엔 지하 7층∼지상 32층 규모로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오피스텔 361실과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가 결합된 복합타워로 조성된다.
2025.12.25 06:00:00
“디딤돌소득 3년… 근로소득 증가 가구 늘어”
서울시가 복지 제도 대안으로 선보인 ‘디딤돌소득’ 시범 사업이 끝난 가운데, 수급 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물론 더 이상 수급받지 않아도 되는 탈수급 가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보다 근로 유인 촉진 효과가 높다는 분석이다. 시는 23일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한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2022년 7월∼2025년 6월 3년간 디딤돌소득의 성과를 발표했다. 디딤돌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에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했다. 시범 사업 3년차인 2024년 7월∼2025년 6월, 2년차와 비교해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이 31.1%에서 33.9%로 2.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탈수급률은 8.6%에서 9.7%로, 1.1%포인트 증가했다.디딤돌소득 수급 선정 당시 생계 급여를 받던 108가구를 기준으로 봐도 근로소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 중 12가구는 현재 생계 급여 없이 생활하고 있다. 아울러 디딤돌소득 수급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비수급 가구보다 25만원 많아 의료, 식료품 등 필수재 지출이 늘었다. 이는 영양 상태 등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돌봄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이날 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 있다”고 호평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자체가 복지 제도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을 제시하며 지자체로서 필요한 준비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24 06:00:00
[단독] 마음 병든 소방관… 10명 중 1명 “외상사건 15회 이상 경험”
소방청이 올해 실시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외상 사건을 15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5년래 최고치를 찍었다. 자살 같은 외상 사건을 많이 겪을수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정작 적잖은 소방관들이 자신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데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분당서울대병원의 2025년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6만1517명 중 11.2%인 6883명이 조사 시점(3월4일∼4월11일) 기준 최근 1년간 외상 사건을 15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2021년 10.2%에서 2023년 10.7%로 늘었다가 지난해 10.5%로 줄었으나 다시 늘었다. 최근 1년간 평균은 6회로, 담당 직무별로는 구급이 14.5회, 구조가 6.3회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외상 사건 내용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폐 소생술을 하거나 완전 심정지가 됨’(27.8%·다중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살자 시신 수습’(25.6%), ‘부패해 냄새가 심하게 나는 시신 수습’(20.6%), ‘언론에 보도된 안전사고 관여’(16.8%), ‘1~4명이 사망한 교통사고’(16.0%) 순이다. PTSD 유소견자 비율은 6.3%로 전년(7.2%)보다 감소했다. 치료 필요군이 4.4%, 관리 필요군은 1.9%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PTSD 치료 필요군의 증상 수준이 ‘전쟁 경험자’에 준한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자살 위험성이 있는 자살 유소견자(4.7%), 우울 유소견자(5.8%), 문제성 음주 유소견자(24.9%)도 전년보다 줄었다. 수면 문제 유소견자(28.0%)만 전년(27.7%)보다 소폭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소방관의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40∼44세에서 PTSD(7.4%), 우울(7.2%), 수면 문제(31.3%) 유소견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45~49세에선 자살(6.0%) 유소견자 비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진은 “소방관의 경우 일반적인 중년기 스트레스에 더해 10여년간 축적된 외상 경험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라며 “소방관 정신 건강 관리의 핵심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교대 근무 형태별로는 3개 조로 나눠 9일 주기로 2교대로 근무하는 ‘3조 2교대(9주기)’가 소방관 정신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1년간 외상 사건 경험 빈도가 평균치의 8배가 넘는 48.7회에 달했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가장 일반적인 교대 근무 형태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당비비(당직-비번-비번)’”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조사 응답자들의 교대 근무 형태는 3조 1교대(당비비)가 4만5881명으로 대부분이고, 3조 2교대(9주기)는 6명에 그쳤다. 사정이 이런데도 응답자 79.7%는 ‘긴급 심리 지원’ 이용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긴급 심리 지원은 정신 건강 전문가가 대형 재난이나 충격적 현장을 경험한 소방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개입하는 것이다. 다만 응답자 58.7%가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찾아가는 상담실은 상담사가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체로 소방관들은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이용 경험이 있으나 주저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으로 ‘마음 건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적 없다’(55.0%)가 꼽혔다. ‘마음 건강 문제로 어려움은 있지만 전문적 도움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16.7%)는 그 뒤를 이었다. 특히 ‘4대 질환’인 PTSD·우울·수면 문제·문제성 음주 치료 필요군에서도 두 응답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소방관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해 담당 직무, 근무 기간 등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식 개선으로, 조직 문화 개선과 연계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극한 상황에서 타인을 구조하는 직무 특성상, 강인함과 자립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가 정신 건강 문제를 개인적 약점으로 인식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조기 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더 심각한 문제를 예방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알려야 한다”면서 “특히 관리자 교육을 통해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을 장려하고 도움을 구하는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마음 건강 설문 조사 응답자들의 담당 직무는 화재 진압이 1만8505명(30.1%)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구급(1만3704명·22.3%), 행정(1만2059명·19.6%), 화재 운전(7820명·12.7%), 구조(5578명·9.1%) 등 순이다. 성별은 남성 5만5307명(89.9%), 여성 6183명(10.1%)이다. 평균 근무 기간은 11.9년, 평균 연령은 40세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마음 건강 위험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지원 제도가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구조 자체를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강인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조직 문화에서 마음 건강 문제가 개인 책임이나 약점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 모두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 개입과 교대 근무 개선, 전문 심리 지원의 실질적 접근성을 높이는 공적 심리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5.12.23 17:54:35
‘기동카’, 日 72만명 이용… 월 3만원 아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지난해 1월 도입된 지 약 2년 만에 누적 충전 1700만건을 넘어섰다. 시는 정부가 내년 ‘모두의 카드’를 출시하면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요금제’ 개념이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모두의 카드와 어떻게 차별화해 나갈지가 과제로 지목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는 지난달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72만명, 누적 충전 건수는 1700만여건을 기록했다. 하루 이용자 목표치인 50만명을 뛰어넘어 시민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시는 평가했다.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사용 기간 동안 서울 지역과 일부 경기도 구간 지하철, 시 면허 시내·마을 버스, 따릉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김포·고양·과천·구리·남양주·성남·하남시에서 이용 가능하다. 시가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 주민도 서울 시민’이란 기조 아래 이용 범위를 넓힌 덕분이다. 다만 지하철 신분당선과 GTX, 광역·공항 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시는 기후동행카드 인기엔 맞춤형 지원도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청년 할인권과 단기권(1·2·3·5·7일권)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1월 제대 군인에겐 군 복무 기간만큼 청년 할인 기간을 최장 42세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지난 9월엔 청소년과 다자녀 부모, 저소득층 할인 혜택을 늘렸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만족도는 92.9%에 달했다. 시가 서울연구원을 통해 지난 10월 이용자 5068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6.7%가 ‘매우 만족’, 26.2%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비를 약 3만원 절감했다. 주당 대중교통 이용이 약 2.26회 늘고 승용차 이용은 약 0.68회 줄어 탄소 절감 등 기후 위기 예방 효과도 확인됐다. 이용자 57.1%는 청년 할인권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2호선 한양대역(31.7%), 6호선 고려대역(27.2%) 등 대학가 지하철역에서의 기후동행카드 이용률이 높았다. 시는 “기후동행카드와 동일한 무제한 개념과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의 ‘모두의 카드’가 내년 출시되면 전 국민이 기후동행카드가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자평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15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에 한 달간 환급 기준 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초과분 전액을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모두의 카드 환급 혜택은 신분당선과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돼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모두의 카드와의 차별화가 기후동행카드 사업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당장 차별화를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5.12.23 06:00:00
임산부 예우, 지역 기반 이민정책…행안부,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선정
충북도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 각종 정책을 실시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청남대 등 도내 휴양 시설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태교 여행 기회를 주는 ‘맘편한 태교 패키지’가 대표적이다. 도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며 산후 조리비, 교통비 등도 지원한다. 도의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도내 출생아 수가 41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8명(12.8%) 늘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2025년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 대회’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13개 지방정부의 사례를 발표했다.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 시도에서 충북도와 강원도, 경북도, 기초 시군구에선 부산 서구와 광주 동구, 경기 가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단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상주시, 경남 남해군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인구 감소와 외국인 주민 증가에 대응해 ‘지역 기반 이민 정책’을 추진, 외국인 유입·거주·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강원도는 도 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강원생활도민증’을 도입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냈다. 생활도민증을 도내 리조트나 음식점 등에서 제시하면 할인, 음료 무료 제공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청년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이 눈에 띈다. 김제시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쨈매 프로젝트’를 운영해 청년들의 창업과 정착을 도왔다. 쨈매는 단단히 묶다는 뜻의 전라도 방언으로, 시는 청년 창업과 정착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청년 창업자들이 전문가 멘토링과 유통 지원을 받으며 지역 자원으로 제품을 개발·판매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했다. 광주 동구는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목표로 지역 내 의료 기관과 창업 지원 인프라 자원을 연결한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 경제 혁신을 추진했다. 경기 가평군은 ‘청정 가평(청년 정착 가평)’ 프로젝트, 충남 부여군은 ‘123사비 공예마을’로 우수 사례에 꼽혔다. 123사비 공예마을의 경우, 젊은 공예인들이 모여들어 지역 문화와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체류형 관광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장성군은 광주 북구에 위치한 장성로컬푸드 첨단 직매장에 지역 농산물이 재료인 한식 뷔페 ‘장성한상’을 만들어 직접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지역 농산물 판로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먹거리 안전성도 확보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구 감소는 지역사회의 미래와 희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며 “행안부는 이번 우수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인구 감소를 해결할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14:3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