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사진) 전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이 재외동포청 대변인에 발탁됐다. 인사혁신처는 인사처의 ‘정부 민간 인재 영입 지원(정부 헤드헌팅)’을 활용해 재외동포청이 민간 전문가를 처음 영입했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박 신임 대변인은 연합뉴스 영상 제작부 PD와 기자 등을 거쳐 2014년 10월~2016년 4월 행정안전부 전신인 행정자치부 창조정부기획과 홍보 담당, 2016년 4월~2023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장, 2023년 6월~2025년 2월 성남문화재단 경영본부장을 지냈다. 정부 민간 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인사처가 맞춤형 인재를 직접 발굴해 추천하는 정부 헤드헌팅이다. 2015년 도입 이래 민간 전문가 126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최시영 인사처 인재정보담당관은 “홍보 분야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진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소통력과 실행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민간 인재 영입 지원 활성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년 365일 중 195개.’ 우리나라 법정 기념일에 대한 설명이다. 기념일 규정상 2월28일 ‘2·28 민주 운동 기념일’부터 12월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까지, 연중 기념행사가 끊이지 않는 것. 기념일이 많다 보니 날짜가 겹치는 경우도 있다. 스승의 날로 잘 알려진 5월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인 동시에 ‘가정의 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또 다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 개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12월3일을 ‘국민 주권의 날(가칭)’로 기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빛의 혁명’ 계승과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한 정신을 기리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다만 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휴일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도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공상 공무원의 날(가칭)’ 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상 공무원과 그 유족의 희생을 기리고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사처는 “민간의 경우 4월28일을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로 지정해 산업재해 근로자 추모 주간을 운영한다”고 부연했다.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은 올해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기념일이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기념일 규정)’상 기념일은 57개, 개별 법률에 따른 기념일은 148개에 달하는데 이 중 10개가 중복된다. 기념일엔 주관 부처별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와는 별도로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도 있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축일로, 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다. 제헌절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은 1950년부터 공휴일이었다가 58년 만인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내년 다시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 주인이란 헌법 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자”며 재지정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부활하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15일에서 16일이 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위인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주한 일본 대사관에 따르면 일본도 공휴일이 16일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공휴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콜롬비아다. 주콜롬비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휴일은 17일이다.

인구 위기와 맞물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8월 첫 3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외국인 유학생은 30만4059명을 기록했다. 2020년 15만3361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었다. 베트남 출신이 10만9914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7만9013명), 우즈베키스탄(2만164명), 몽골(1만8617명), 네팔(1만6382명), 미얀마(9439명) 등 순이다. 그러나 대부분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길 꿈꾼다.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가 그 이유 중 하나다. 한국 청년들에게 높은 취업의 관문이 외국인들에게 예외일 리 없다.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실태와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원이 2017·2020·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국가데이터처·법무부)’를 분석한 결과,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취업해 남길 바라는 외국인 유학생 비율이 2017년 24.1%에서 2020년 32.7%, 2023년 35.4%로 증가세다. 유학생 3명 중 1명은 한국 취업을 꿈꾸는 셈이다. 다만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외국인 유학생 상위 4개 국인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몽골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한국 취업 희망 비율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50.5%, 베트남 유학생은 44.5%로 높은 축에 속했다. 몽골 유학생도 35.9%였다. 반면 중국 유학생은 15.8%에 그쳤다. 본국 귀국을 희망하는 비율이 53.5%로 가장 높았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취업을 가장 희망하는 업종은 2023년 기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9.6%)이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16.7%), ‘숙박 및 음식점업’(10.0%), ‘출판, 영상, 방송 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0%) 등 순이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사유로는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들과 있고 싶어서’(31.6%), ‘본국에 좋은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많아서’(20.5%)가 과반에 달했다. ‘유학 생활 중 배운 지식을 본국에서 활용하고 싶어서’(10.8%), ‘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위해서’(8.1%), ‘본국의 생활 여건이 더 좋아서’(6.8%)가 뒤를 이었다. ‘한국에서 취업이 힘들어서’는 11.8%를 차지했다. 개발원은 이 비율이 2017년 7.7%, 2020년 8.6%로 계속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비자 전환과 체류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서’(3.1%)는 의외로 미미했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유학생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시사점을 준다. 개발원은 “외국인 유학생의 출신 국가에 따라 한국에서의 취업 희망 정도 등 차이가 존재한다는 건 유학생 유치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가능함을 의미한다”며 “외국인 유학생 수용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의 산업·직업에 대한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의 유학생 유치를 집중해 대학에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과밀화 해법과 균형성장을 위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1일 수도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과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전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9일 영상회의를 통해 유득원 대전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과 통합 추진 상황,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엔 지난 10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으나, 정부 또는 의원 입법 형식으로 별도의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의결로 통합에 찬성해, 주민투표 등 다른 절차 없이 관련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 통합이 가능하다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시·도 간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 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주무 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관계 중앙 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이 공동주택 세대 점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내년 11월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소방청은 19일 장기 부재 등으로 세대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와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 부담,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이란 제도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세대 내 소화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2년 주기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관리 사무소의 소방 안전 관리자에게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받아 작성한 뒤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2022년 12월 시행됐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미이행 시 과태료 금액도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소방청은 이번 추가 유예 기간 동안 과태료를 10만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공동주택 세대 점검은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뿌리내릴 수 있게 규제보다 지원과 홍보에 집중해 국민이 공감하는 소방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구 스마트팜 센터(사진) 새 단장을 끝내고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구는 18일 도심 속 농업 체험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쉼터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구는 스마트팜 기능을 확장해 주민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주면서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우선 센터 1층 쉼터와 3층 옥상 공간에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강화했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들은 주민들과 각종 기관의 소모임을 위한 장소로 대여될 예정이다. 스마트 농업 체험 시설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모여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센터 앞 푸드 트레일러는 새 단장을 마치고 전날부터 신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지역 내 수제 소시지 맛집인 민지네가 운영을 맡아 센터의 스마트팜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와 소시지를 결합한 메뉴를 선보인다.

인사혁신처가 9급 공무원 채용 시험에도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9급 초임 월급은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한다. 순직 심의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인사처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암기 위주인 9급 시험을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전환을 추진한다. 문제 해결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내년 연구 용역과 의견 수렴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을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개방적 승진 체계도 마련한다. 각 부처의 우수 인재를 발탁해 인사처 주관 선발 절차를 거쳐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5급 조기 승진제’와 공모 직위 적용 대상을 6급까지 확대하는 ‘6급 공모 직위제’를 신설한다. 고위 공직자 책임성과 재산 심사는 강화한다. 헌법과 국민 주권 원칙을 중심에 두고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 공직자 리더십 모델을 개발한다. 적격 심사에서 성과와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고위 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3급으로 강임(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하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동산 거래 내역 신고제’를 도입해 재산 공개 대상자가 정기 재산 변동 신고 시 전월세까지 포함한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부동산 공정 신고 센터(가칭)’를 운영해 차명 보유를 비롯한 허위 재산 신고 등 부적정한 재산 증식 위반 관련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집중 심사를 실시한다. 재해 보상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은 제고한다. 1심 100명, 재심 50명인 심사 위원 규모를 각 200명, 75명까지 확대한다. 또 순직 심의 국민 참여단을 운영해 쟁점이 큰 안건 심의를 국민들이 참관하고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가 학생 수 감소와 맞물린 시교육청의 중학교 학급 감축 추진에 대해 “‘백년 학교’를 폐교 수순으로 몰아가는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구는 도심이란 지역 특성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기준이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는 16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면담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2026학년도 중학교 소요 학급 편성 안내 공문을 통해 구의 일부 학교에 학급 감축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관내 4개 중학교가 학급이 하나씩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이미 올해 덕성여중과 배화여중은 학급이 감축됐다. 중앙중은 교원이 감원됐다. 세 학교 모두 설립된 지 100년이 훌쩍 넘었다. 구의 36개 초·중·고교 중 21곳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백년 학교다. 구는 백년 학교의 전통과 교육적 가치를 지켜 나갈 수 있게 시교육청에 정책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백년 학교를 살리기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노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육의 효율성만 좇는 정책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학생 수와 학급 수 감소 상황 속에서 교육환경을 지키고 학교 역사와 전통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SGI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5000억원에 달했다. 도는 전수 조사 끝에 고액 체납자의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은닉성 채권 250억원을 적발해 압류했다.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원은 징수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경기도를 비롯한 8개 지방정부에 올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여했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은 경기도와 전북 정읍시, 전남도, 경기 과천시, 국무총리상은 충남도와 경기 이천시,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시에 돌아갔다. 정읍시는 행정 혁신을 통해 2022년 상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절감한 예산 1515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민생 경제 회복 사업에 재투자하는 성과를 거뒀다. 울산과 충북 충주시, 경북 청송군, 부산 금정구는 재정 건전성·효율성·계획성이 기준인 ‘지방재정 분석’ 분야, 경기도와 제주도, 경남 거창군, 서울 은평구는 ‘주민 참여 예산’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꼽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날 시상식에서 소비 쿠폰 사업 관련 지급·사용·홍보 및 사용처 확대 실적, 신청·지급 편의 제고 등을 평가해 193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300억원을 차등 지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우수한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고,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권한으로 지역 사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재정 분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이 14일 경기 의왕 자택 아파트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치료 중이다. 뇌 이상은 없으며 심혈관계 이상 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가 끝나면 김 시장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의식은 없지만 호흡과 맥박은 회복됐다”며 “당시 골프 연습장에 있던 입주민이 보고 빠르게 신고해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과거 협심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지만 최근엔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