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중 경비 인력 등을 축소하고 민생 범죄 수사 부서에 전환 배치한다. 행안부는 17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마련해 내년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정,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한다. 시·도 간 통합이 이뤄지면 특별시 명칭,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윤호중 행안장관이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 대통령은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년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인원, 조직을 논의하기엔 좀 이른 시점”이라고 말을 아꼈다.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7명뿐이란 지적엔 “중수청에 오는 검사 수만 갖고 평가할 일은 아니고, 수사에 유능한 검사들이 많이 와 줘야 된다”고 일축했다. 경찰청은 이날 업무 보고에서 민생 범죄를 주축으로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비 경찰을 축소하고 수사 부서에 수사관 1200여명을 추가한다. 변호사·회계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확대한다. 또 전문가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하고, 사건 관계인·변호인 등의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환류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9급 시험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내년 연구 용역 등을 거쳐 2027년 이후 도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269만원인 9급 초임 월급은 내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내년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소비 문화 확산과 쓰레기 감량 습관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17일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 계량이 가능한 RFID(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종량기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30% 이상 감량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차등 지급된다. 10% 이상은 2000포인트, 20% 이상은 3000포인트, 30% 이상은 5000포인트다. 포인트는 시의 ‘에코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에코 마일리지는 세금 납부, 관리비·가스비 차감 등에 현금처럼 쓸 수 있다. 또 온누리 상품권(지류)이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전환해 사용 가능하다. 시는 감량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에서 실제 배출량 데이터를 수집·평가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들은 이 시스템으로 감량률과 포인트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연 2회 1000명씩 받는다. 상반기는 내년 1월5~23일 3주간 진행된다. 시의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에코 마일리지 녹색 실천 내 음식물 쓰레기 메뉴에서 집 주소와 RFID 실물 카드 번호 등 종량기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관리자 확인을 거쳐 참여자로 확정된다. 시는 참여가 확정된 시민들에겐 10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민 참여형 정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탄소 감축, 폐기물 처리비 절감 등 환경·경제적 효과가 큰 생활 속 실천”이라면서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감량 포인트제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청이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태세를 확립하고 화재 예방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해 나간다. 소방청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업무 보고를 하면서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목표로, △정교한 대응 △선제적 예방 △더 강한 연대 △첨단 과학 소방이란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후 변화와 재난 특성에 맞춰 통제단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신속히 발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소방 헬기의 통합 운영과 응급 환자 이송 전담 헬기 운영을 강화하고, 최단 출동 경로 안내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화재 위험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화재 사망률 10% 저감을 위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초고층 건축물과 고위험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데이터센터를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한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현안과 관련해선 산학연 네트워크를 확대해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소방대원의 건강 관리를 위해선 상담사를 125명에서 265명으로 확대 배치한다. 내년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 소방 로봇, 초고층용 드론 등을 개발해 위험한 재난 현장에 투입하는 한편, 위치 추적기 같은 현장 대원 보호 장비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305억원에서 내년 503억원으로 늘렸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청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소방의 전방위적 개선과 혁신을 통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활기찬 지방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차등 지원 지수’를 도입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한다. 행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서울시와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반영한 차등 지원 지수를 마련해 내년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에 나선다. 재정, 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특별시란 명칭, 정무직 부단체장 신설 등 서울시에 준하는 조직 특례 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사무 등을 이양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지방교부세와 소비세를 추가로 배분하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을 검토한다. 내년 10월 재지정을 앞둔 인구감소지역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노력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5년간 지위를 연장해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의 나라’ 완성을 위해 12·3 비상계엄 저지 및 헌정 질서 회복을 기리는 ‘국민주권의 날(가칭)’ 기념 방안도 검토한다. 명칭을 공모해 국가 기념일 지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자리에서 단속을 촉구한 혐오 현수막 근절을 위해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정당 현수막 특례를 폐지하고 관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검찰청 폐지로 행안부 산하에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선 “차질 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해 검찰 개혁 완수를 뒷받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평가를 통해 11개 지방정부를 우수 지역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농어촌 지역 중에선 충북 영동 장동2리와 제천 입석리, 충남 예산 차동리, 전북 남원 장국리, 전남 순천 행정리, 경북 영천 도유리, 도시 지역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 경기 의정부 호원동 신흥마을, 전북 진안 군상리 마구동지구, 전남 여수 종화동 종화지구, 경북 안동 태화동이 선정됐다. 지방시대위는 이들 지역에 위원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취약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게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015∼2025년 농어촌 742곳, 도시 182곳에 상하수도·주택, 소방 도로 등 안전시설 정비 같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졌다. 농어촌에 16억5000만원, 도시는 33억원 내외로 사업비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사업 기간은 농어촌 4년, 도시는 5년이다.

오뚜기가 올해 8월 출시한 신상품 ‘THE HOT(더 핫) 열라면’은 경북 영양군과의 협업 결과물이다. 영양 특산물인 고추로 만든 고춧가루가 들어가 매운맛과 풍미가 더해졌다. 오뚜기는 연간 160억원어치 판매를 목표로 영양 고춧가루 30t을 쓸 계획이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이어 간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영양군과 오뚜기 사례를 비롯한 ‘지역·기업 협업 및 자매결연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SK케미칼·세진플러스·리벨롭·카카오와 세종시·강원 강릉시·충북 청주시·전남 나주시·경남 창원시 간 협업도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이들 기업과 지방정부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폐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어져 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SK케미칼 등은 5개 지역에서 배출된 폐현수막 32t을 재활용했다.

새내기 공무원들의 공직 적응을 도운 공로로 국토교통부 안영경·산업통상부 전수민·인사혁신처 김상효·식품의약품안전처 이미영·산업통상부 지새한울 주무관과 국세청 서승민 조사관이 인사혁신처장 표창을 받았다. 인사처는 15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범부처 공직 적응 상담 활동 우수 상담가(멘토)’ 시상식을 열었다. 인사처는 2023년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인 공직 적응 상담 활동을 운영 중이다.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범정부 멘토단 5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인사처는 활동 참여도, 신규 공무원들 만족도 등을 토대로 우수 상담가 6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직렬 및 부처별 궁금증, 업무와 조직 문화 적응 비결, 업무 역량 강화법, 사회생활 비결 등을 전수해 후배 공무원들의 적응을 잘 도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공직 적응 상담 활동은 선배들의 경험 전수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조직 소속감을 높여 공직 적응을 돕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 공무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미래 행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의 한 자택에서 80대 노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그의 50대 아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4일 50대 A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어머니가 이상하다”고 신고했다. 이에 A씨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의 어머니인 80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에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 뺨을 때리는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려는 데 대해 서울시가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11일 국가유산청이 재입법 예고 예정인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높이, 경관 등 이미 촘촘히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건 행정 편의적 이중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 허가제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강북 죽이기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유산청 구상대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종로·중·성북·동대문·노원 등 강북 지역 5개 구와 강남구의 38개 구역 개발 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시는 “세운지구 2~5구역과 이문3구역, 장위11·15구역 등 강북의 재건축·재정비 촉진 사업이 폭넓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신임 총리 등 고위급 면담을 갖고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체코 측은 이재명정부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비롯한 정부 혁신,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사업 관련 협력, 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를 희망했다. 행안부는 11일 윤 장관이 단장인 공공행정협력단이 8∼10일(현지시간) 체코 방문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체코 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행안부는 강조했다. 윤 장관은 9일 체코 하원에서 당일 취임한 바비시 총리와 카렐 하블리첵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잇따라 만났다. 바비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의) AI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 성과에 많은 관심이 있다”면서 한국의 AI 대전환, 보건·의료 분야 공공 데이터 연계·활용 등 공공 혁신을 주목했다. 하블리첵 부총리는 테믈린 신규 원전 3·4호기와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줄 것을 기대했다. 윤 장관은 하블리첵 부총리와 사이버 안보, AI 대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윤 장관은 10일엔 체코 상원에서 밀로쉬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즈비네크 린하르트 공공행정위원장을 만났다. 윤 장관은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면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수주에 따른 양국 교류 활성화 등에 인식을 같이했다. 윤 장관은 또 두코바니 원전의 원활한 건설을 위한 교통 인프라 지원, 건설 인력의 비자 발급 소요 기간 단축 등 협조를 당부했다. 공공행정협력단은 9일엔 ‘AI·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력 있는 유능한 정부’를 주제로 ‘한-체코 공공 행정 전문가 라운드 테이블(원탁회의)’을 개최했다. 양국 공무원과 전문가 20여명이 공공 AI 도입, 행정 혁신,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 장관은 “체코 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심화될 수 있게 경제·외교적 협력을 더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AI 정부 등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을 필두로 한 협력단은 11∼12일엔 불가리아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