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내년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가 재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늘어난 기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의 한시적 유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주기는 5년으로, 내년 10월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가 재지정안을 마련하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산하 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인구 관련 지표들을 수정·보완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추가 등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윤호중 행안장관은 지난달 5일 브리핑에서 “인구감소지역 명칭을 ‘인구활력지역’으로 바꾸고, 인구 이외의 다양한 지역 요소를 넣어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달 내 권역별 시·도, 시·군·구 간담회를 갖고 지방정부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2021년 첫 지정 당시엔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 자립도 등 8개 지표가 기준이 됐다. 행안부는 지표별 점수와 가중치를 매겨 229개 시·군·구별 ‘인구감소지수’를 산출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과 함께 교육·보육·의료 등 분야별 각종 세제·행정 특례가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거주지 방문 진료 사업 지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제공이 가능한 의료 기관 지정 및 지원, 이주자 대상 공공 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대표적이다.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시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도 있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한 기업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다. 관건은 재지정 규모다. 기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배제되는 곳이 얼마나 될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보고서에서 “89곳이 지정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법령에 지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각 지역이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려면 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뒤에도 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시적이라도 유지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지정 규모는 결정된 바 없다”며 “인구감소지수 지표 확정 이후 시뮬레이션 결과, 지방정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 노력에 따른 인구 증가 등으로 재지정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지 않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쿠팡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의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에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2026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개인정보위는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을 현행 전체 매출액 3%에서 10%로 높일 방침이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등 엄격한 요건을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개정되면) 쿠팡 같은 이전 사건엔 소급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단체 소송’ 대상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할 계획이다. 단체 소송은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거쳐 제기하는 것으로, 현재는 권리침해 행위 금지·중지 청구 소송만 가능하다.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제기하는 집단소송과는 다르다. 송 위원장은 “단체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사실상 집단소송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아울러 과징금 등이 국민 피해 회복 지원에 활용될 수 있게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기금’(가칭)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인정보위 업무 보고에서 쿠팡 사건을 언급하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건과 관련해 “전 국민 약 3400만명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 안 하면 (배상금을) 안 주는 것 아니냐”면서 집단소송제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도 당부했다.

서울지하철 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를 잇는 외부 통로를 대체할 임시 통로가 운영된다. 도봉구는 15일부터 창동 민자역사 도로 신설 공사로 창동역 1·2번 출구 이동 통로가 폐쇄된다면서 11일 이같이 밝혔다. 창동역의 지하철 1·4호선은 땅 위를 지나가 지역이 동서로 나눠졌다. 이에 시민들은 이동을 위해선 외부 통로를 이용해야 했다. 15일부터는 창동역 1·2번 출구를 가로질러 이동할 때 역사 게이트로 출입하면 된다. 이를 위해 게이트 일부가 개방된다. 구가 서울시의회와 서울교통공사에 역사 내부를 활용한 임시 통로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이번 게이트 개방을 이끌어 냈다. 내년 2월14일까지 평일 오전 5시∼익일 오전 1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5시∼자정까지 개방된다. 구는 지난 10일 임시 통로의 운영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동선을 살피면서 통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안전 관리와 안내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오 구청장은 “창동역 동서 이동 통로 폐쇄로 주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 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 체류 외국인 216만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행정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등 외국인 수를 반영하는 다른 제도처럼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과 거소, 즉 거처 신고를 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대상이 된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83만7525명 중 216만796명(76.2%)이 장기 체류 외국인으로, 160만7102명이 등록 외국인, 나머지 55만3694명은 거소를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다. 지금까진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 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내국인만 포함됐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당한 행정 수요가 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 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요청이 있었다.

인구감소지역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 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해남군, 경남 남해군이 낙점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지역별로 2억원씩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부산 서구는 산비탈 도로변에 방치된 2층짜리 빈집을 리모델링해 철거 예정인 인근 경로당을 대체할 복합 편의 공간으로 바꾼다. 해남군도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에 체류형 민박과 ‘내동천 상회’란 마을 상점을 만든다. 마을 상점에선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 중인 ‘바람개비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와 연계해 바람개비 볼펜 등 각종 상품을 제작해 판매하게 된다.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해 빈집을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사가 빈집 매입, 군이 리모델링과 입주자 선정을 맡아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전남형 농촌 정주 지원 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유출 또는 훼손한 미국의 게임 회사 2K 게임즈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국립항공박물관을 제재했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2K 게임즈에 과징금 1억9451만원·과태료 720만원,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과징금 9540만원·과태료 360만원, 국립항공박물관엔 과징금 98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K 게임즈는 2022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해킹으로 게임 헬프 데스크를 이용하는 국내 정보 주체 약 1만2906명을 비롯한 전 세계 이용자 400만명의 이름, 이메일, IP(인터넷 식별 번호) 주소, 이용 중인 게임명, 문의 내용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시스템 접속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인증 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했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지난해 6월 해커의 업무 관리 시스템 로그인 및 ‘랜섬웨어’(데이터 암호화 뒤 복구를 위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 실행으로 임직원 등 177명의 개인정보가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진흥원은 시스템 방화벽을 설치하지도, 윈도우 운영체제 보안 업데이트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국립항공박물관도 해커의 공격으로 회원 1만1029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일부 회원들에겐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다. 박물관은 관리자 계정 3개를 직원, 수탁 업체와 공유하며 외부에서도 관리자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하면서도 접속 IP 주소를 제한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할 수 있게 했다.

공직 사회 내 인공지능(AI) 인재 2만명, 이른바 ‘AI 챔피언’을 육성하기 위한 범정부 교육 협의체가 닻을 올렸다. 인사혁신처는 11일 ‘공공 AI 교육 협의체’가 출범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협의체엔 인사처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선 기관별 AI 교육 현황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구체적 역할을 정립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 AI 교육 체계 등 내용이 담긴 전 공무원 대상 교육 지침을 공유한다. 행안부는 AI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신규자와 승진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본 교육과 실습 중심의 전문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오영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정부 AI 전환의 기반을 위해선 모든 공무원이 AI 문해력을 갖춤과 동시에 관련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가 지난해 통계 집계 이래 두 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 공휴일 등 연휴 영향으로 분석된 가운데 관광 활성화에 따른 경기 가평과 부산 동구, 전북 고창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공표했다. 생활인구란 지역에 거주하는 ‘등록 인구’에 단기 숙박, 통근·통학 등으로 체류하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체류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89개 시·군·구인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4월 2523만7000명, 6월 2720만6000명이었으나 5월엔 3136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5만5000명 늘었다.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 8월(3361만8000명)에 이어 많은 수치다. 체류 인구가 2651만명으로, 등록 인구(485만9000명)의 5.5배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5월 대체 공휴일 등 연휴로 가족 단위 단기 체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38.9%에 달했다. 올 2분기 중 생활인구가 가장 많았던 5월을 기준으로 보면 가평의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해 5월보다 약 8만3000명 늘었다. 이어 부산 동구(7만5000명), 고창(7만명), 충남 공주(6만6000명), 태안(6만3000명) 등 순이다. 대부분 관광 활성화 전략이 주효했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외국인 관광객이 사상 첫 300만명을 돌파했는데, 관광객들이 주로 동구에 위치한 부산역을 이용해 동구의 생활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동구 관계자는 “숙박 비용이 해운대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 부산역 주변 오피스텔 등에 단기간 거주하는 외지인들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고창군은 관광 활성화와 지역 콘텐츠 재편 효과로 풀이된다. 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란 자산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구성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공주시는 생활인구 증가 요인으로 근거리 대도시 접근성을 활용한 교통·관광·문화 복합형 체류 콘텐츠 활성화를 꼽았다. 시는 대전·세종·천안 등과 비교적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다. 태안군은 올해 ‘태안 방문의 해’와 맞물린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전략이 결합한 결과로 분석된다. 군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여름 해수욕장에 의존하지 않고 반려동물 해변 운동회 등 사계절 행사를 집중 배치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시의 상업·준주거 지역 상업 비율 규제 완화 이후 관내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8일 구에 따르면 상업 비율 규제 완화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16개로, 주요 인허가 절차가 잇따라 진전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 영등포전통시장 인근 영등포1-12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측은 “주거 비율이 확대되고 상업 비율이 낮아지며 사업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서 상업 지역의 의무 상업 비율은 20%에서 10%, 준주거 지역 의무 상업 비율은 10%에서 0%로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구의 정비 구역 아파트단지들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게 되고, 설계 조정과 계획 재검토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구는 상업 비율 완화로 조합들의 의사 결정도 빨라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원 부담 경감, 정비사업 기간 단축, 상가 미분양 및 공실 위험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업 비율 완화로 주택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구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8일 ‘2025 권역별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최종 심사는 본선에 오른 개인 2명과 9개 팀이 프레젠테이션(PT)을 하고 질의응답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지방시대위원장상인 대상은 서울 양천창업지원센터장인 청년 박성경씨가 제안한 ‘대경 청년 창업 로드: 도시의 매력이 청년의 기회가 되는 광역 네트워크’에 돌아갔다. 대구와 경북의 도시별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거점을 만들고 이를 광역 네트워크로 연결해 청년들이 창업 실험부터 성장, 정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자는 내용이다. 심사위원단은 “사업 종료 후에도 청년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려 운영하는 자립형 거버넌스를 설계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정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고 대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킥나는 청년 농부들의 ‘권역별 인공지능(AI) 청년 농부 공판장’과 이미나씨의 ‘청년 경험 배당제-지역에서의 시간을 자산으로! 경험을 배당으로!’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8개 팀에도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이 시상됐다. 신용한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란 국가적 난제 앞에서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미래를 그렸다는 점에서 큰 희망을 보았다”며 “소중한 아이디어들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으로 구현돼 청년이 살고 싶은 지방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