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기준에 외국인 수가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외국인 수를 반영하는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 지정 등 다른 제도와 같이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와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동포, 90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상이 된다. 지금까진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상 내국인만 포함됐다. 구청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자치구는 별도의 인구 기준이 없다. 행안부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당한 행정 수요가 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 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역 주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행정구역에 실제 행정 수요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취업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가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되고,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관련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 등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인 소청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인사혁신처와 인사처 소속 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는 9일 이 같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LH의 취업 심사 대상 퇴직 공직자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그중 소속 부서가 아닌 기관 업무를 기준으로 하는 취업 심사 대상은 1급 이상에서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된다. 인사처는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건축·건설 분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건축사 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취업 심사 대상 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건설 분야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이란 취업 심사 대상인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취업할 수 있는 기관이다. 지금까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나 자본금 1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만 해당됐다. 아울러 소청절차규정 개정에 따라 징계 관할 위반 등 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소청 사건은 당사자 출석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 무효 또는 취소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소청 당사자와 행정청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고 심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소청 결정서의 경정(바르게 고침) 근거도 마련됐다. 결정서 오기, 착오 등이 명백한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소청절차규정은 이달 중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은 건축·건설 분야 취업 심사를 한층 강화해 부정한 유착 관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한중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소청절차규정 개정으로 공무원 소청 심사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원 권익 구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인 서울디자인재단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 기업 56곳의 국내외 진출을 도우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시와 재단은 지속 가능한 가치가 확산되는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8일 재단에 따르면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판로 개척 지원’사업으로 지난 3년간 56개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 국내외 페어(박람회) 참가, 유통사 연계 프로그램, 시민 참여형 축제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품·서비스, 지속 가능성을 기업 운영 전반에 핵심 가치로 삼고 실천하는 기업,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 소재인 기업이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란 개발과 생산, 소비, 폐기, 또는 재활용, 새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디자인을 뜻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20개 기업 가운데 대표적으로 ‘리벨롭’은 경남 통영과 전남 여수에서 나오는 굴·꼬막 껍데기로 탁상시계와 펜 트레이(쟁반), ‘하트플래닛컴퍼니’는 폐트병에서 추출한 폴리에스터 원사만을 사용해 친환경 담요를 만든다. 재단은 특히 디자인·마케팅·브랜드 개선을 위한 밀착 지원, 기업과 유통사 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아마존, 무신사, SSG닷컴, 29CM 등 대형 플랫폼 입점 149건을 달성해 지속 가능한 디자인 기업들의 매출 기반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감자칩을 집어먹듯 쉽게 즐기는 지속 가능성’을 모토로 한 ‘그린칩스 페스티벌’은 3년 차인 올해 누적 방문객 22만명을 기록하는 등 시민과 지속 가능 디자인 브랜드, 지역이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시와 재단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차강희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디자인은 도시 일상에 스며들어 변화를 만들어야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며 “재단은 지속 가능한 디자인 산업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가 일상에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구청 앞 정원인 ‘숲으로가든’과 지하철 연신내역 주변 ‘GTX연신849광장’을 겨울 정원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6일 구에 따르면 구청 앞 숲으로가든엔 루돌프 썰매가 선물을 가득 싣고 있는 모습이 전시됐다. 썰매는 은평목공소가 제작했다. 또 사계절 푸른 회양목과 함께 눈사람, 루돌프 등 아기자기한 장식물이 배치됐다. 구는 연신GTX849광장은 광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원의 편안함과 머물고 싶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배롱나무와 벚나무, 단풍나무 등 녹지대를 활용해 겨울 경관을 연출했다. 연신GTX849광장에도 은평목공소에서 제작한 사슴 조형물로 포토존을 조성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두 정원이 주민들이 계절 정취를 느끼고 일상 속에서 잠시 머물고 휴식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별 테마를 담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더 많은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민간 단체, 의료 기관과 손잡고 지역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가동해 관내에서 일곱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책임진다. 동대문구는 4일 삼육서울병원에서 ‘생애 돌봄: 임산부 사업’의 첫 지원 대상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양영준·김운자씨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달 여아를 자연분만한 김씨는 구의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2주 이용비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그는 “산후조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꼭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어 큰 힘이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달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이재명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공간이 재배치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내년 상반기 중 세종청사 재배치를 마무리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해수부가 쓰던 세종청사 5동엔 내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돼 출범하는 기획예산처가 들어선다. 기재부의 예산 부서가 쓰던 중앙동 공간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들어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실은 산업통상부가 있는 13동에서 기후부가 주로 쓰는 6동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외부 단독 건물을 사용 중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부가 위치한 11동으로 이동한다. 부처별 사무실 조성 공사와 이동은 해수부 이전 이후 연쇄적으로 진행된다. 기관별로 평균 2개월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김기영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청사 재배치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편 부처의 안정적인 근무 공간이 마련되고, 기관별 사무 공간을 집약화해 부처 내 소통과 업무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도입 5년차를 맞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체제가 기존의 시설 조성에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금 배분 체계도 기존 2단계에서 인구감소지역은 4단계, 관심지역은 3단계로 세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금은 2022년 지역 주도의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인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이 대상인 ‘기초 지원 계정’(7500억원),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대상인 ‘광역 지원 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내년엔 기초 지원 계정에 기금 이자 수익, 전년도 불용액 등 80억원이 추가됐다. 기초 지원 계정의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운용하는 기금관리조합이 올해 7∼11월 현장 방문 등 평가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우수 지역 및 S·A·B등급, 관심지역엔 우수 지역 및 A·B등급을 매겼다.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은 우수 지역에서 제외하고 기금 사업 성과 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 그간 성과도 참작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됐다. 인구감소지역은 우수 지역 120억원, S등급 88억원, A등급 80억원, B등급 72억원, 관심지역은 우수 지역 30억원, A등급 24억원, B등급 18억원이다. 행안부는 사람(정주·체류 인구), 산업·일자리, 마을 공동체 중심의 다양한 우수 사업들이 발굴됐다고 강조했다. 인구감소지역인 전북 장수군은 ‘K샤모니 트레일 시티’ 사업으로 우수 지역에 낙점됐다. 프랑스의 세계적인 산악 레저 도시 샤모니처럼 산, 계곡 등을 따라 달리는 트레일 명소로 발돋움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인구감소지역인 전남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1만원 보금자리 지원’, ‘24시 어린이 돌봄 시스템’, ‘국가 백신 생산 및 면역 치료 거점 구축’ 사업으로 우수 지역에 선정됐다. 부영그룹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년 임대주택 100호를 월 1만원에 공급하고, 시간당 보육료 1000원인 영유아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인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화순군은 또 백신산업특구 등 산학연 인프라를 연계해 백신 관련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 강원 영월군, 충북 영동군, 충남 금산군, 전남 완도군, 경북 영양군, 경남 하동군도 인구감소지역 우수 지역으로 꼽혔다. 관심지역 중에선 경기 포천시와 강원 인제군이 우수 지역이다. 광역 지원 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최소 7억원에서 최대 300억원까지 정액 배분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관련 제도와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엔 기금 용도가 ‘지방 소멸 대응 등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으로 한정돼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6명이 숨지고 79명이 다친 홍콩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 불안 해소와 화재 예방을 위해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인다. 정부는 3일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긴급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30층 이상인 고층 건축물은 6503개동으로,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은 140개동, 나머지 6363개동은 30∼49층 또는 120m 이상∼200m 미만인 ‘준초고층’이다. 고층 건축물은 불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와 피난 안전 구역 설치 등이 의무화돼 있으나, 관련 법령 개정 전 건축돼 가연성 외장재가 쓰인 건축물이 일부 있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축물은 18개동, 준초고층 건축물은 83개동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이들 101개동을 포함한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 223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12일까지 우선 실시한다. 15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는 나머지 고층 건축물 6280개동도 전부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 건축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피난·방화 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재명정부가 ‘정부 혁신’ 드라이브를 본격화한다. 소통24를 확대 개편한 범정부 플랫폼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참여를 강화하고, 공공 부문 인공지능(AI)을 도입·활용해 행정 혁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 혁신 추진 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정부 혁신 전략안은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 부문 AI 대전환이라는 4대 전략 아래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기존 온라인 플랫폼인 소통24와 혁신24를 연말까지 통합해 소통24를 AI 기능이 탑재된 범정부 참여 플랫폼으로 만든다.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 관련 플랫폼인 청원24는 별도로 운영한다. 또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다. 행정 전반엔 AI를 도입해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를 위한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행정·공공 기관 내 AI 전문가 2만명을 육성한다. 아울러 특별 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재난이나 민원 대응 관련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를 꾸리고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사회통합 지역협의회가 관내 취약 계층인 이민자 가정들에 모국을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항공권을 후원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일 ‘따뜻한 동행’ 행사를 열고 이민자 세 가정에 500만원 상당의 왕복 항공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따뜻한 동행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사회통합 지역협의회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이민자 가정에 생활비, 항공권 등을 후원하는 사업이다. 사회통합 지역협의회는 재한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사회통합 자원봉사 위원 20명으로 구성된 자치 조직이다. 이날 항공권을 후원받은 이주 여성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중증 자폐가 있는 5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다. 그간 자녀와 함께 고향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 그런 A씨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컸는데, 이번 기회로 친정 부모님을 뵐 수 있어 기쁘고 설렌다”는 소감을 전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최애영 회장은 “다문화 사회 일원으로서 공존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