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골목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올해 9월 묵2동 ‘장미달빛거리’와 망우본동 ‘우림맛솜씨길’을 골목형 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10곳으로 늘었다. 27일 구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면적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말한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기존 골목형 상점가 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상봉 먹자 골목형 상점가에 화재 알림 시설, 봉우시장 골목형 상점가엔 지주식 간판을 설치했다. 장미꽃빛거리 골목형 상점가에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해 플리마켓(벼룩시장)을 열었고, 제3회 장미꽃빛거리 장미 포차가 열릴 예정이다.

이경자 소설가와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겸 예술감독, 장애인 유튜버 김한솔씨 등이 올해 ‘서울시 문화상’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제74회 서울시 문화상 10개 분야 수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1일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상은 서울의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시민과 단체에 수여된다. 올해엔 후보자 공모, 온라인 시민 투표,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확정됐다. 이경자 소설가는 여성주의 문학의 지평 확장과 젠더 인식 제고, 강수진 단장은 창작 발레의 저변 확대와 국제 무대 진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 산업 분야 신진 예술인 김한솔씨는 유튜브와 강연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이 외에 황달성 금산갤러리 대표, 유은선 국립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전기홍 서울시립대 교수(음악학), 가수 양희은, 손대현 무형유산 칠장(옻칠) 보유자, 무용가 이루다, 한국연극인복지재단, 독서 문화 부문에 MBC 라디오 독서 프로그램 ‘라디오 북클럽’, 문화·예술 후원 부문 포르쉐코리아가 수상자로 낙점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납품 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처리한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26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시정 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는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 구매 프로그램’ 관리 및 감독을 미흡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와 계약을 맺고 2023년 한국 내 윤리 구매 프로그램 수행을 맡았던 엘리베이트는 한국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했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 업체 등과 동반 성장을 추구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고자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등을 주로 평가하는 윤리 구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위 자료 제출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명백한데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밝혔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임기 만료 1년 전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의회에 규칙 개정을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잔여 임기가 1년 이하인 때 국외출장은 외국 정부 초청, 국제 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선진 사례 견학과 같은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의장이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의장의 검토서는 해당 의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엔 출장 결과를 검토하는 심사위원회가 위법하고 부당한 출장이라 판단하면 지방의회가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이나 내부 감사 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합동 감사 시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확인된 지방의회에 지방교부세, 국외 여비 감액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의회 국외출장이 지역 현안 해결 등 성과를 만들어 낸 사례도 적지 않다”며 “지방의회 활동 전반이 위축되거나 필요한 정책 연수까지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게 합리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전라권·제주 지역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을 진행한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지역과 상생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행안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민정책연구원·전북도청·전남도청·제주도청·광주광역시청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이날부터 27일까지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이뤄진다. 전라권과 제주 지역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 교육은 실제 현장에서 외국인정책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들의 외국인정책 이해와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더 촉진하기 위해 매년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전라권·제주 지역 교육은 법무부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제도 설명 및 향후 추진 방향, 비자 제도의 이해 및 현안,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외국인정책 협조·활용 사례, 행안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 및 지원 우수 사례 경진 대회 소개로 구성됐다. 전북과 전남, 광주, 전북 진안군과 전남 고흥군이 각각 주요 이민정책 추진 과제와 현황을 발표하고, 토론도 이뤄진다. 이진수 차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지역 외국인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의 역할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법무부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산업구조와 인구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이 추진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행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이민정책 현안을 공유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 차관은 또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아 업무 현황을 보고받고 현장의 애로 사항 등을 들은 뒤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인력이 적기에 지역 산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비자 발급과 체류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현장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 확대를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지역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구현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부산 동구 문화플랫폼에서 열린 ‘2025 부산·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주간 행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물을 감상하고 있다. 30일까지 아세안 국가 소개, 국가별 등불 전시, 아세안 문화 체험 코너가 진행된다. 이 주간은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계기로 시작됐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대체되면 공직사회 분위기나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 사이에선 ‘12·3 비상계엄’과 같은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이행 거부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공직사회 문화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은 이재명정부 국정 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 일환으로 추진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상 원리인 법령준수의무보다 계층제에 기반한 복종의무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관건은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다. 인사처는 구체적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시행령에 담을 방침이다. 다만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시 관련 직무 내용이 법적 근거가 확실한지, 즉 관련 법령이나 헌법 등 법질서에 위반되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로, (단순히) 부당한 지시는 위법한 지시가 아니다”며 “기타의 경우엔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받는 사례는 더러 있다. 류삼영 전 총경이 대표적이다. 류 전 총경은 2022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총경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아울러 이번 국가공무원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조문이 부활한다. 법 제정 땐 ‘단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박정희정권 시절인 1963년 삭제됐다. 개정안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사유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징계 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늘고, 의원면직 제한 절차도 개선된다. 중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면직이 허용된다. 임용권자는 면직 허용 시 내부 위원회 등을 통해 자문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같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엔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된 고위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강임, 즉 현재보다 낮은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복종의무로 조직의 복무기강을 확립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수뇌부마저 불법 계엄을 거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무조건적인 복종의 개념을 고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도 “국가와 국민 이익에 반하는 직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게 민주적 공직사회”라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상명하복 위계질서 대신 합리적 대화와 법치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겠다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들 사이에선 “지시 이행 거부가 악용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문화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차장은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처와 행안부는 다음 달 22일까지 각각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경과규정 6개월을 포함한 정부안을 연내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런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 앞서 범여권 의원 10명은 계엄 이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군인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여야 견해차로 일단 보류됐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정당성 판단을 전제로 한 지휘체계는 전시에 온전히 작동할 수 없고, 전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하가 명령 적법성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의 디지털정부 모델은 세계 곳곳으로 뻗어 나갔다. 지금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벤치마킹하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이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국가다. 전자정부 전문가인 김남석 전 행안부 차관이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ICT)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맡아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의 기틀을 닦았다. 김 전 차관은 우즈베키스탄 전자정부법 제정, 정보통신부 설립 등에 기여했다. 우즈베키스탄은 LG CNS, 공공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과 협력해 전자도서관, 전자정부 데이터센터, 부동산 등록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정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2020년 87위이던 우즈베키스탄의 유엔 전자정부 지수 순위가 2024년 63위로 24계단 상승했다. 페루도 우리의 디지털정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정부의 문서관리시스템 컨설팅을 통해 클라우드(가상 서버) 기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총리실을 포함한 중앙 부처 간 전자문서 송수신 및 공람, 저장, 폐기 등 통합관리가 가능해진다. 아프리카 튀니지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참여 포털인 국민신문고가 2018년 ‘e-피플’이란 명칭으로 이식됐다. 튀니지는 우리의 전자 조달 시스템과 토지 정보 시스템도 도입해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한국인이 많아 경기 다낭시로 불리는 베트남 다낭의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사업, 콜롬비아의 반부패 표준 신고 시스템, 탄자니아의 도로명 주소 현대화 사업 등도 K디지털정부 벤치마킹의 일환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행안부는 외교부와 올해 9월 흑해경제협력기구(BSEC) 디지털정부 협력 프로그램 초청 연수를 진행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BSEC 사무국과 함께 격년으로 ICT 등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 중이다. BSEC는 그리스,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등 흑해 연안 13개국 간 교역과 경제 협력 확대 등을 위한 지역 경제 기구다.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난 9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필리핀 디지털 전환과 공공 행정 혁신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했다. 이 연수는 필리핀 정부 요청에 따라 2027년까지 3년간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정부에서 디지털정부, 이제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로.’ 대한민국 광복 80년사에서 전자·디지털 정부는 반세기 이상 페이지를 써 내려왔다. 58년 전 경제기획원에 컴퓨터를 도입한 이래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그 과정에서 K디지털정부는 K전자정부를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 수준에 등극했다. 다만 올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는 이 같은 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됐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에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혁신을 촉진한 저력이 있다. 이번 사태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AI 대전환과 맞물려 정부가 국가 전산망 전반을 업그레이드할 중장기 계획을 짜는 한편 ‘디지털 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고 프로젝트 위주의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업무 전산화 넘어… 디지털 혁신 진행 중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자정부란 용어는 1990년대 후반 김대중정부가 처음 쓰기 시작했으나 그 시초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기획원이 그해 행정기관으로는 최초로 IBM 1401 컴퓨터를 도입한 것. 1966년 인구 센서스(총조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 컴퓨터가 가동된 6월24일은 2017년 ‘전자정부의 날’로 지정됐다. 그렇게 1997년까지 30년에 걸쳐 전자정부 기틀이 마련됐다. 1978∼1987년 주민등록을 비롯한 1·2차 ‘행정 전산화 사업’, 1987∼1996년 ‘5대 국가 기간 전산망(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 사업’이 추진됐다. 1998∼2012년엔 대국민 전자정부 서비스 활성화로 선진 전자정부가 구현됐다. 1995∼2005년 ‘초고속 정보 통신망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구축돼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다. 이 시기에 정부24 전신인 민원24, 나라장터, 형사사법포털(KICS), 홈택스 등이 개통됐다. 정부는 2016년 ‘전자정부 2020 기본 계획’을 수립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전자정부를 지향했다. 2019년 무렵부터는 전자정부 다음 단계로 디지털정부 혁신을 추진했다. 행안부는 2020년 “전자정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디지털정부로 대전환한다”고 선언했다. 디지털정부는 전자정부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지만 사뭇 다르다. 행안부는 “디지털정부는 행정 업무·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란 전자정부 개념을 뛰어넘어 수요자, 즉 국민 중심으로 행정 프로세스·제도를 혁신하는 정부”라며 “구비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전자정부 서비스라면 행정·공공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서류 제출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게 디지털정부”라고 설명했다. 2020∼2023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는 K디지털정부 혁신이 가속화한 전환점이 됐다. 2021년 백신 접종 등 정보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해 신청하는 ‘보조금24’, 이듬해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 게 대표적이다. 혁신을 향한 정부 노력은 대외적 성과로 나타났다.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2010·2012·2014년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 처음 실시한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한 데 이어 2023년 2차 평가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K디지털정부 혁신은 현재 진행형이다. 행안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과 웹사이트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등을 확대 중이다. ◆국정자원 사태 이후… “AI 인프라 재설계”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에 발맞춰 행안부는 올해를 ‘AI 민주 정부’ 원년으로 삼고 ‘공공 AI’ 대전환 추진에 나섰다. AI 민주 정부란 AI 기반 패러다임 전환으로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누리는 정부로, 민간 AI를 활용하되 보안이 강화된 인프라를 쓰는 공공 AI가 핵심 사업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중앙·지방 정부가 내부망에서 민간 AI를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다. 또 ‘AI 민주 정부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전환기에 발생한 국정자원 사태는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대전 본원 시스템 복구는 지난 14일 화재 49일 만에 완료됐지만 대구 센터 시스템 이전 등 작업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 산하 태스크포스(TF)와 AI정부 인프라 재설계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지능정보보호학)는 “국가 전산망을 어떤 단계와 범위에서 업그레이드할지 이중화 등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를 정권에 상관없이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가 전산망을 행안부가 주관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포함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AI 관련 소외계층이 없게 하는 것도 과제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오케스트로’의 박소아 부사장은 “AI 서비스를 어느 정도로 사용할지, AI와 사람의 역할을 의사 결정 등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약자 등 디지털 약자들의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 정보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AI 시대엔 ‘프로젝트’ 위주인 정부 시스템을 민간처럼 ‘프로덕트(제품)’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프로덕트 방식은 네이버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서비스와 플랫폼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며 생기는 요구 사항을 서비스 중단 없이 반영할 수 있다. 김준범 네이버클라우드 상무는 “전자·디지털 정부에서 잘 만들어진 서비스들이 AI로 바뀐 인터페이스(환경)에 얼마나 안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데, 행안부는 기존 디지털정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세계적 표준이나 범용성과 관계없이 행안부가 가진 체계와 데이터로 공공 AI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상무는 “그렇게 하면 기술이 발전했을 때 업데이트를 못 하고 ‘차세대’ 시스템을 또 개발하게 된다”며 “공공에도 프로덕트 방식을 적용하고, 개발 사업자가 유지·보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며 “양국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회동에서 ‘셔틀 외교’를 지속하면서 경제, 안보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더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동에서 “양국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추진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리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한이 성공적이었다”면서 “양국 간 여러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 주석에게 각별한 안부를 전해 달라”며 “베이징에서 이른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