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위법한 지휘나 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불이익이 금지된다. 국가·지방 공무원이 대상으로, 공직 사회의 수직적 문화에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핵심은 1949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돼 온 57조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꾸는 것이다.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구체적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이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한 승진 누락이나 징계와 같은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56조 ‘성실 의무’는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뀐다. 현행 조항의 ‘모든 공무원’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가 추가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란 헌법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과 맞물려 지방공무원법도 개정된다. 지방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도 1963년 법 제정 당시부터 있어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서울시가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위한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Seoul-Digital Bio City·조감도)’ 조성에 착수한다. 2032년쯤 노원구 창동차량기지 부지가 S-DBC로, 인근 중랑천 일대는 대규모 녹지와 복합 문화·상업 시설이 들어서 ‘직·주·락’(일·주거·여가), 일자리 중심 경제 도시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중구 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바이오산업과 서울의 역할, 창동·상계 S-DBC’를 주제로 연 콘퍼런스에서 이 같은 서울 동북권 새 비전을 밝혔다. 이 행사엔 관련 분야의 국내외 기업과 벤처캐피털, 연구기관 관계자, 창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시의 S-DBC 추진 전략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 ‘직주락 복합 생활환경 조성’,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S-DBC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융합된 디지털 바이오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단지 중심부에 ‘산업 시설 용지’ 6만8400㎡를 배치하고,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획지 규모를 2000∼1만㎡로 다양화했다. 용지는 조성 원가로 공급하되 선도 기업엔 협약을 통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재산세 35%, 취득세 75% 감면 등 세제 혜택도 준다. 또 중랑천 인근엔 ‘복합 용지’를 배치해 쇼핑·여가·문화 시설 등을 갖춘 ‘수변감성도시’ 명소로 만든다.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가 완료되면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을 통해 S-DBC와 중랑천이 연결된다. 중랑천을 중심으로 통합형 녹지 네트워크도 조성된다. 아울러 지하철 노원역 역세권 일대엔 호텔, 컨벤션 시설 등이 가능한 ‘지원 시설 용지’를 배치해 고밀 개발을 유도한다. 스카이 전망대와 루프톱 가든(옥상 정원) 등 개방형 공간도 설치한다. 시는 내년 초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업 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내년 1월 시에 R&D 중심 산업 단지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 구역 지정과 2028년 착공, 2032년 완공이 시의 목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은 내년 6월 진접차량기지가 개통하면 마무리된다. 시는 강북 전성시대를 위해 도봉구 창동에 ‘서울아레나’도 짓고 있다. 최대 2만800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공연장 등 K팝 중심 복합 문화 시설인 서울아레나는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S-DBC와 마주 보게 된다. 오 시장은 “S-DBC는 홍릉에서 창동·상계로 이어지는 서울의 미래 산업 축을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전략 거점이 될 것”이라며 “기업은 연구하고, 인재는 머물고, 시민은 문화를 즐기는 ‘직주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동시에 서울이 실현해야 할 균형 발전 모델의 완성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2027년 서울아레나 개장까지 더해지면 창동·상계 지역은 생활과 문화, 교통이 완비된 수도권 동북부의 중심지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동포들을 만나 “본국 걱정을 하지 않도록,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가진 남아공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국이 뭐 하고 있나, 또 계엄하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고, 한류가 인기를 끌면 자부심도 느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아공 교민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해당 권역 재외국민 현황 파악이라도 정확히 하고, 투표나 이런 것들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의도 제공하고,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외국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실 전자투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전자투표를 한다”, “안전성 문제도 대부분 해결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재외국민 여러분께서 투표할 데가 없어 등록하고 투표하느라 1박 2일, 3박 4일씩 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 확장 및 현대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올해 10∼11월 촬영된 위성사진을 기존 사진과 비교한 결과, 영변 단지 곳곳에서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38노스는 방사화학실험실(RCL) 북동쪽의 신규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대형 건물 주변에서 시설 개선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고 등이 추가되고, 건물 주변을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감한 모습도 포착됐다. 또 해당 건물에 열 교환기 6대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열 교환기는 우라늄 농축에 필수인 원심 분리기의 열을 식히고 건물 내부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쓰인다. 이를 두고 38노스는 시설 내부에서 핵 물질 생산을 위한 장비 설치·점검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38노스는 또 “이런 일련의 활동은 핵 물질 생산 능력 증대와 안정화, 지속성 확보란 목표 아래 추진되는 조치들로 보인다”면서 “신규 농축 시설 구축, 폐기물 저장 능력 강화, 원자로 운영 기반 보강까지, 북한은 핵무기 생산 체계 전반의 확장과 현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국가의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 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면서 “지금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무기급 핵 물질 생산 계획을 초과 수행하고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적수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정세를 주동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대적 힘은 실제적으로 가용한 물리력의 비축,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도 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5개월 만에 다시 공습했다. 레바논 무장 단체인 헤즈볼라의 핵심 인물을 노린 이번 공습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군이 베이루트 중심부에서 헤즈볼라의 재건과 재무장을 이끌던 헤즈볼라 참모총장을 공습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에얄 자미르 군 참모총장 등의 건의로 공격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레바논 보건부는 사망자가 1명, 부상자는 21명이라고 밝혔다. 헤즈볼라 2인자인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가 공습의 표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망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해 9월 레바논 공습을 통해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제거한 바 있다.

공무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익명으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에 나섰다. 인사처는 21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 센터를 만들어 중앙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피해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고자가 피신고자와 피신고자 소속 기관 및 부서,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제보하면 각 부처 감사 부서가 확인을 거쳐 감사 사유가 있을 시 감사에 착수한다. 피신고자는 감사 결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해임까지 가능하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삼자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 신원은 비밀이 보장된다. 인사처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올해 4월 간부 모시는 날 실태 합동 조사에선 최근 한 달 이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조사 때보다는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는 주 1∼2회(45.7%)와 월 1∼2회(40.6%)가 비등했다. 식사를 대접한 간부의 직위는 ‘부서장(과장급)’이 75.9%, 국장급은 39.6%로 조사됐다. 간부 모시는 날이 근절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응답자 35.8%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조직 분위기와 관행’을 꼽았다. 이어 ‘간부가 인사·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2.5%), ‘간부의 식사를 챙겨야 한다는 인식 팽배’(18.3%), ‘대화와 소통의 기회로 삼으려는 목적’(10.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사처는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와 추가 실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제는 간부 모시는 날 같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공직 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해킹으로 다크웹에 의뢰인 개인정보 등 소송 자료가 유출돼 과징금 5억2300만원에 과태료 600만원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로고스에 시정 명령 및 공표 명령과 함께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7~8월 해커가 로고스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 인트라넷 시스템의 사건 관리 리스트 웹페이지에서 의뢰인 이름, 소송 상대자, 사건명, 사건 번호 등 4만3892건, 소송 자료가 저장된 디렉토리에선 소송 관련 문서 18만5047건을 내려받아 유출했다. 소송 관련 문서는 금융거래 내역서, 범죄 일람표, 소장, 신분증, 판결문, 증거 서류, 진단서, 진술 조서, 통장 사본 등 다양한데,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해커는 지난해 8~9월 로고스의 메일 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 코드를 삽입하고 실행해 서버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 접속 권한을 IP(인터넷 식별 번호)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에서 안전한 인증 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시스템 접속이 가능하게 한 것.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 및 조치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파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아울러 로고스는 지난해 9월5일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올해 9월29일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가 소송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보다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질타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사고 대응 체계 정립, 주요 정보 암호화, 소송 자료에 대한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운영을 명령했다.

서울 금천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 문화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당직 근무 게시판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간다. 직원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해 선정했다. 20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9월 일하는 방식 혁신, 조직 문화 개선, 소통 강화 분야로 공모전을 진행해 제안서 16건을 접수했다. 구는 다양한 직급과 직렬을 감안해 내부 심사 위원단 10명을 꾸려 제안서 평가와 토론을 거쳐 1차로 10가지 제안을 추렸다. 구는 전 직원 대상 투표로 안전한 당직을 위한 당직 근무 게시판 설치, 비상근무 날짜 책임제, 성과 평가와 연계한 종료 사업 의무 발굴, 공유 드라이브(클라우드) 구축 등 6가지를 낙점했다. 구는 당직 근무 게시판 설치는 이달 중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제안들도 시범 운영, 직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기획예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한 시행과 단계적 추진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국제 환경상 ‘그린 애플 어워즈(Green Apple Awards)’에서 대상을 비롯해 3관왕에 올랐다. 구는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 비영리단체 ‘더 그린 오가니제이션(The Green Organization)’이 개최한 올해 시상식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대상을 안긴 정책은 올해 3월 시행한 ‘바퀴 달린 서초 우산과 칼’이다. 1t 트럭을 개조한 이동식 센터로, 구 전역을 찾아가 우산 수리와 칼갈이를 해 준다. 칼갈이 9069건, 우산 수리 2784건 등 1만1853건의 서비스가 이뤄졌다. 금상을 차지한 ‘LED(발광다이오드) 간판 개선 사업’도 에너지를 절감한 친환경 정책이다. 구는 2009년부터 낡았거나 파손된 간판 3960개를 LED 간판으로 교체했다. 은상을 받은 ‘커피박·종이팩 재활용 사업’은 커피박(커피 찌꺼기)과 종이팩을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정책이다. 구는 올해 커피박 재활용 사업 대상을 관내 모든 카페로 확대했다. 동주민센터에서 종이팩을 화장지와 종량제 봉투로 바꿔 주는 보상제도 운영 중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일상 속 작은 혁신이 세계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며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마포365구민센터 내 사우나인 ‘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구민들은 다음 달 2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구는 19일 건강관리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객들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9월 문을 연 생활 문화 복합 시설인 마포365구민센터에 건강관리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남녀별 냉탕과 온탕, 열탕, 건·습식 사우나, 탈의실,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세신사, 이용사 등 전문 인력도 배치된다. 센터 시범 운영 시간은 화∼금요일 오전 7시∼오후 6시, 주말 오전 7시∼오후 5시, 공휴일엔 오전 9시∼오후 4시30분이다.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매주 월요일은 안전 점검으로 문을 닫는다. 또 안전 관리를 위해 이용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된다. 구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정식 운영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 의견을 반영해 편안히 쉬며 재충전할 수 있는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했다”며 센터 이용과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