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모(34) 경장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국가공무원법상 파면은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2분의 1 감액된다. 다만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는 올해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씨와 7월2일 60대 남성 박모씨 실종 신고를 받고도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집중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021년 지정한 89개 시·군·구보다 3곳 더 는 92곳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18곳으로 2021년과 동일하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인구 여건이 나아진 전남광주 영광군 등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명명해 5년 더 동일하게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예고를 거쳐 19일 재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이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가까운 미래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투자 계획 평가를 거쳐 감소지역에 60억∼120억원, 관심지역엔 15억∼30억원을 준다. 세제 등 행·재정적 특례도 있다. 이번 재지정에선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이 된다. 관심지역의 세 빈자리는 부산 북구, 경북 예천·칠곡군이 채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감소지역 87곳, 관심지역 16곳이 비수도권이다. 전남광주의 감소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15곳, 강원·경남 각 12곳, 전북 10곳 등의 순이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 금정·동·서·영도구, 대구 군위군과 남·서구, 인천 강화·옹진군 등 9곳이 감소지역이다. 행안부는 지난 5년간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해당 89개 지역 인구 감소세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됐다. 감소지역인 전남광주 영광군과 부산 동구, 대구 서구, 관심지역인 인천 제물포구 등 9곳은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지원을 이어간다. 지원을 중단하면 회복세가 끊길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다. 재지정 기준은 지역 활력을 반영할 수 있게 ‘인구활력지수’로 합리화했다.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 등 기존 지표 6개에 ‘시가화율’, ‘연간 생활인구수’,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 3개를 추가해 지수를 산정했다. 시가화율은 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기반 시설 면적을 뜻한다. 다만 행안부는 지자체별 인구활력지수와 그 순위는 ‘낙인 효과’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란 잘못된 인식과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예상돼 비공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롭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자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금정구 관계자는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지표별 원인을 분석해 청년이 머물고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며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시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정부 지원과 제도적 특례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 인구 증가와 지역 활력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통영시도 “위기로만 보지 않고, 필요한 정부 지원을 확보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곳엔 우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60억원씩 배분된다.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 세종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 첫 출근해 직원들에게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쌓아 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 취임식은 1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 위원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민선 7·8기 부여군수,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변인 및 부회장 등을 지냈다.

빈소를 차리지 않는 ‘무빈소 장례’가 서울에서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 무빈소 장례 건수와 연간 5만여건인 전체 장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 2023년 3250건·6.1%, 2024년 3623건·6.5%, 2025년 4542건·8.1%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무빈소 장례를 택하는 이유에 대한 시 차원의 조사 자료는 없지만, 허례허식 없는 가족장을 원하는 분위기 확산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상조 업체를 통해 모친상을 무빈소 장례로 치렀던 A씨는 “어머니와 조용하고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 있었다”며 “비용도 100만원대로 합리적이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공영 장례 지원도 늘리고 있다. 2024년 1407건에 10억4400만원, 2025년 1496건에 12억19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올해도 1∼7월 967건에 예산 7억5700만원이 투입됐다. 사망자 1인당 215만∼284만원 정도다. 2018년 제정·시행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은 크게 서울 시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서울 시민인 연고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 학대로 사망한 경우다. 지원 항목은 화장부터 운구, 빈소, 안치, 경기 파주시 서울시립용미리공원묘지 내 납골당에 5년간 봉안까지 지원한다. 연고자가 시립승화원이 아닌 병원 등 사설 빈소를 원하면 10만원(3시간) 또는 40만원(24시간)을 지원해 준다. 안치료는 하루에 7만원, 최장 15일간 105만원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인 추모와 관련해 “시립승화원 내 공영 장례 전용 빈소인 ‘그리다’에서 장례식을 하는 경우엔 비영리단체인 나눔과나눔에서 자원봉사자 및 종교 단체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며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지인 등이 신청하면 승화원에서 추모식을 할 수 있고, 명절엔 제단을 마련해 준다”고 설명했다.

청년 스타트업 마을인 충남 홍성군 ‘집단지성’, 농촌이 MZ세대 명소로 재탄생한 강원 홍천군 ‘와썹타운’, 하나의 호텔처럼 조성된 충남 공주시 ‘자유도’ 등등. 청년의 지방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 유출을 막고 외지 청년의 정착을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눈길을 끈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청년들에게 ‘지방에서 삶을 가꿔 나갈 수 있다’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사업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2018년 시작된 이 사업으로 올해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곳곳에 청년마을 61곳이 들어섰다. 이 중 2021년 조성됐던 전남광주시 신안군 주섬주섬마을을 제외한 60곳이 현재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청년마을에선 ‘지역살이’와 ‘일거리 실험’, ‘관계 맺기’ 프로그램이 공통적으로 운영된다. 청년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삶과 일, 주민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게 돕는 차원이다. 청년마을 사업의 특징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주체’로 보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게 자율성을 준다는 데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활용한 활동을 기획·운영하도록, 대표와 구성원 과반이 청년인 기업·단체를 상대로 매년 공모해 마을 한 곳당 3년간 국비 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같은 정책적 노력은 가시적 성과로 나타났다. 청년마을 지역살이에 참가한 청년은 첫해인 2018년 60명에서 2024년 5575명으로 급증했다. 2025년에도 2831명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8년간 누적 인원은 1만3511명이다. 또 지역의 유휴 공간 802곳이 활용됐다. 이는 청년 1126명의 해당 지역 이주·정착으로 이어졌다. 연도별로 2018년 27명에서 2023년 230명으로 5년 새 8.5배 늘었다. 2024년 242명, 2025년엔 246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청년마을이 속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청년 나이는 19∼34세, 18∼39세, 19∼49세 등 상이하다. 60개 기초자치단체별 청년마을 중 홍성 ‘집단지성’과 홍천 ‘와썹타운’, 공주 ‘자유도’가 대표적 모범 사례다. 2023∼2025년 집단지성에서 창업한 26개팀 중 약 20개팀이 홍성에 정착해 원도심 골목인 홍고통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소극장(나빌레라), 수제 소시지 펍(튜베어), 책방(사대삼십육대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와썹타운은 전국 대학 농활, 촌캉스 등 프로그램을 통해 홍천을 ‘청년 농촌 테마파크’로 탈바꿈시켰다. 와썹타운에서 창업한 로컬 브랜드 중 ‘방앗간 막국수’는 월 매출 1억원 달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메밀 생산 증대와 만두 등 2차 가공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자유도에선 숙박업소 4곳, 카페, 마을 안내소 등 시설 7곳이 운영 중이다. 제민천 일대 원도심 골목에 비어 있던 자리만 채워 주민들이 하는 식당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청년마을에서 성장한 청년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될 수 있게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 관련 이의 제기와 정보 공개 청구가 각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1만여명이 응시하는 소방관 신규 채용 시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소방청이 시험 출제 및 검증 체계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3건이던 소방 공채 필기시험 응시자들의 이의 제기는 2023년 195건, 2024년 202건, 2025년엔 전년보다 3.5배 늘어난 703건에 달했다. 올해는 88건에 그쳤다. 5년간 제기된 이의 1191건 중 2022년과 2024년 1건씩만 수용돼 ‘모두 정답’ 처리됐다. 이는 다른 공무원 시험과 비교하면 많은 수준이다. 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 이의신청은 순경 1·2차 공채 기준으로 2022년 5건, 2023년 4건, 2024년 2건, 2025년 53건, 2026년 1건 등 65건에 불과하다. 이 중 2022년 1건만 받아들여졌다. 소방 시험 이의 제기가 빗발쳤던 지난해엔 26개 문항에 대해 703건이 접수됐다. 소방학 개론 10개 문항·441건, 행정법 총론 2개 문항·156건, 소방 관계 법규 8개 문항·18건, 응급처치학 개론 6개 문항·88건이다. 지난해 전체 이의신청 65.9%인 463건은 3개 문항에 집중됐다. 소방학개론 21번(179건)과 24번(130건), 행정법총론 2번(154건)이다. 소방청은 필기시험 후 가답안을 공개하고 응시자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어 ‘이의제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답안 유지나 중복 답안 인정 등 결론을 내리고, 정답과 필기 점수를 확정한다. 지난해엔 시도 소방본부 관계자 1명, 대학 교수 11명 등 12명의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오류 없음’ 처리됐다. 응시생들은 이 같은 이의 제기 처리 사유를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지난달 23일 집계 기준 2022∼2026년 소방 채용 시험 관련 정보 공개 청구도 1022건에 달했다. 이 중 40.9%인 418건이 지난해 접수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공개 773건 △비공개 127건 △취하 76건 △부존재 24건 △부분 공개 22건 순이다. 지난해 이의신청이 두 번째로 많았던 행정법총론 2번 문항 관련 정보 공개 청구는 이의 제기 기각 사유, 심의 당시 회의록 등 4건이 접수됐다. 이 중 3건은 비공개, 나머지 1건은 동일인이 똑같은 내용을 청구해 종결 통지됐다. 소방청은 정보공개법상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다. 문제의 행정법총론 2번 문항은 ‘행정법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4번이 정답 처리됐는데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신 판례상 4번도 옳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의 제기가 많았다. 눈에 띄는 점은 소방청이 이 문항에 대해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명, 변호사 2명 등 5명에게 자문을 진행한 사실이다. 소방청은 “별도의 자문 근거는 없지만 이의 제기가 많아 예산 150만원을 들여 지난해 4월 시험과 관계없는 행정법 전문가 5명에게 추가로 자문했다”며 “모두 원안 답안 유지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전문가는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현 시점에선 옳은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판결의 소급효(법률 효력이 요건 성립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 문제까지 고려하면 그 옳고 그름에 관해 상당히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4번은 옳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처럼 소방 시험의 ‘깜깜이’ 이의 제기 구조와 함께, 출제를 위한 문제 은행, 데이터베이스(DB)가 없는 점도 출제 오류 논란이 반복되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청은 “매 시험 과목별 전문가로 출제·검토 위원을 선정한 뒤 약 2주간 합숙하며 출제·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법 전문가로 소방 등 공무원 시험 수험생(공시생)들에게 행정법을 강의하는 유휘운(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소방청이 필기시험 이의신청 기각 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소방청이 예산과 인력 측면에서 시험 출제에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공무원 인사) 전문 기관인 인사혁신처에 위탁해 출제하는 게 본질적인 해결책이라 본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공무원 채용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수험생 능력이 공정히 평가돼야 하는 절차”라며 “모호한 문항 출제나 일관되지 않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수험생이 ‘준비한 만큼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소방청은 출제·검토와 이의신청 심사 절차 전반을 점검해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논란이 집중된 문항은 시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 판단 근거를 수험생에게 설명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가 8일 역삼로의 창업가거리 일대에서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인 ‘스타트 트랙 위크(START TRACK WEEK) 2026’을 개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강남취·창업허브센터, 포스코의 체인지업그라운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 등 창업 지원 기관 3곳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선 오후 6시30분 대치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가 ‘피지컬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가 여는 물리적 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에 앞서 오후 1∼3시 체인지업그라운드 서울에서 ‘강남 스타트 트랙 포럼’이 열린다.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와 정혜인 아이트럭 대표가 AI를 활용해 적은 인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같은 곳에서 오후 3시30분∼6시 ‘스타트업 월드컵’이 진행된다. 다음 달 미국에서 세계적 투자사 페가수스테크벤처스가 여는 스타트업 월드컵 본선에 나갈 한국 대표 기업을 뽑는 자리다. 아울러 강남취·창업허브센터에선 오전 10시30분∼낮 12시30분 센터 입주 기업과 창업가거리 기업들 간 협업 가능성을 찾는 ‘스타트업 협업 매칭 데이’, 오후 3시30분∼5시30분엔 AI 시대 실리콘밸리 성공 방정식 등을 주제로 ‘강남 스타트업 포럼’이 이어진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올해 6주년을 맞은 스타트 트랙 위크가 기업이 AI 시대 성장 전략과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찾고 주민들은 미래 기술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 안전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015년 본격적으로 가동된 이래 12년째 범죄를 직접 수사하거나 사건을 옛 검찰에 송치한 경우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유명무실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특사경은 국민안전처 시절인 2014년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시행으로 도입돼 이듬해 처음 지명됐다. 사법경찰직무법상 특사경은 행안부 등 해당 관서에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현 지방공소청장)에게 요청하면 지명 또는 철회가 이뤄져 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 특사경은 2015년 역대 가장 많은 7명이 지명돼 활동했다. 그러다 2019년 4명, 2020년 5명, 2021년 4명, 2022년엔 3명으로 줄었다. 올해까지 5년간은 매년 3명으로 유지 중이다. 대통령령인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행안부 안전감찰담당관과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점검과가 특사경을 담당하는데, 2017년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가 통합돼 행안부가 출범한 뒤로는 안전감찰담당관에서 맡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2016∼2018년엔 기존 (특사경) 지명자가 유지된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로선 문서 등록대장 등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현황 파악이 안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한다’고 못 박고 있다. 행안부 특사경 소관 범죄는 이 법의 벌칙 조항 4개에 근거한다.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업무상 알게 된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사업 자료·정보 누설 등 부당 사용 △재난 피해자 정보를 재난 예방·대비·대응 이외 목적으로 사용 △긴급 안전 점검 거부·기피·방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정한 위험 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등이 해당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현재까지 특사경의 수사 및 송치 실적은 없다”며 “행정명령, 안전 지도 등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사경으로 지명된 공무원은 평소 ‘안전 감찰’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 감찰 업무 수행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범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등 필요시 특사경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감찰이란 중앙·지방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단체 등 ‘재난 관리 책임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을 시 조사·평가 등으로 확인하는 일을 말한다. 감찰 결과 재난 관리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기관 경고나 고발, 징계·시정·개선 요구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안전 감찰 유형은 행안부 고시인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상 예방 안전감찰, 계절·시기·특성별 재난 유형에 따른 기획 안전감찰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행안부는 재난 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특사경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제도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가 8일 역삼로의 창업가거리 일대에서 강남 창업가 거리 축제인 ‘스타트 트랙 위크(START TRACK WEEK) 2026’을 개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강남취·창업허브센터, 포스코의 체인지업그라운드,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타운 등 창업 지원 기관 3곳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에선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우선 오후 6시30분 대치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 데니스 홍 미국 UCLA 교수가 ‘피지컬 AI(인공지능)와 휴머노이드가 여는 물리적 지능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에 앞서 오후 1∼3시 체인지업그라운드 서울에서 ‘강남 스타트 트랙 포럼’이 열린다. 윤석원 에이아이웍스 대표와 정혜인 아이트럭 대표가 AI를 활용해 적은 인원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소개한다. 이어 같은 곳에서 오후 3시30분∼6시 ‘스타트업 월드컵’이 진행된다. 다음 달 미국에서 세계적 투자사 페가수스테크벤처스가 여는 스타트업 월드컵 본선에 나갈 한국 대표 기업을 뽑는 자리다. 아울러 강남취·창업허브센터에선 오전 10시30분∼낮 12시30분 센터 입주 기업과 창업가거리 기업들 간 협업 가능성을 찾는 ‘스타트업 협업 매칭 데이’, 오후 3시30분∼5시30분엔 AI 시대 실리콘밸리 성공 방정식 등을 주제로 ‘강남 스타트업 포럼’이 이어진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올해 6주년을 맞은 스타트 트랙 위크가 기업이 AI 시대 성장 전략과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찾고, 주민들은 미래 기술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창업 지원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창업가거리를 창업 중심지로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최근 우리 군 3명이 중상을 입은 북한군 지뢰 폭발 등 북한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일부 민방위 대원들의 민방위 교육 불참이 문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교육 불참자들에게 올해 상반기 부과된 과태료는 14억원에 육박해 이미 지난 한 해치를 넘어섰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6월 부과된 민방위 교육 불참자 대상 과태료는 13억9887만원이다. 지난해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안 받은 13만881명 중 1만779명(8.2%)에게 철퇴가 내려졌다. 이 가운데 4909명이 4억1466만원을 냈다. 나머지 9억8421만원(5870명)은 미납 상태다. 지난해엔 전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 13만5897명 중 1만2093명(8.9%)이 과태료 11억394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중 4억8426만원도 아직까지 미납 상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민방위 교육 불참자는 경기 4만4362명, 서울 3만2036명, 인천 1만2392명 등 수도권(8만8790명)이 전체의 67.8%를 차지했다. 충남 7841명, 전남광주 6307명, 경북 5803명, 경남 4129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이 664명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 969명에 그쳤다. 올해 과태료 부과액은 6월 기준 서울 6억3120만원(6640명), 경남 4억6134만원(550명), 경기 1억7693만원(2118명), 인천 7881만원(856명) 등 순이다.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해 징수한다.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20%가 감경된다. 이에 따라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진 납부 시 과태료 4만원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임호선 의원은 “반복적인 민방위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