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부의 ‘내란 청산’ 기조에 맞춰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TF는 내년 1월30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된다. 윤호중 장관이 단장을 맡아 12명으로 꾸려진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자문 위원도 참여한다. 행안부 TF는 헌정 질서와 공직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를 조사하게 된다. 지난해 12월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TF 조사는 헌법과 적법절차에 따라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진행한다”고 강조하면서 “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책임자에 대해 인사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누리집에 신고 센터를 운영해 관련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중앙 행정기관별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 설치가 결정됐다. 행안부는 집중 점검 기관 12곳에 포함됐다. 기관별 TF 조사를 거쳐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내년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조사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모두 열람할 수 있으며, 개인 휴대전화는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되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사업인 ‘모아주택’ 7개 지역의 사업 시행 계획안을 확정해 2030∼2031년까지 3867가구 공급에 나선다. 시는 18일 강북구와 금천구, 중랑구 모아주택 7건이 전날 제17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 심의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4개 사업을 통해 2295가구가 공급된다. 4곳 모두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 임대주택 건설, 정비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고,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또 세입자 손실보상을 적용해 이주 갈등을 차단했다. 구체적인 보상은 세입자 현황 파악, 보상안 협의 등을 거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엔 473가구가 공급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린생활시설과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스터디 카페)도 들어선다.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곳이 추진돼 기존 843가구보다 256가구 늘어난 1099가구가 공급된다.

전국 데이터센터 10곳 중 2곳 정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처럼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데이터센터 10곳 중 9곳은 배터리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 시 초기 진화가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데이터센터가 갈수록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데이터센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달 21∼31일 ‘데이터센터 특별소방검사(화재안전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데이터센터 178곳 중 18.5%인 33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소방 설비나 시설별로 다른 ‘화재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이거나 수전 설비 용량이 4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민간보다 공공기관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국립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데이터센터 90곳 중 23곳(25.6%),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중에선 10곳(11.4%)이 불량 판정됐다. 소방청은 불량 판정한 33곳에 109건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 중 경기에 위치한 한 민간 데이터센터는 발화성이나 인화성이 있는 물품인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를 두지 않는 등 위험물안전관리법을 2차례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내부 방화벽 배관 틈새 보강 등 조치 명령도 3건 받았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지난 9월26일 화재 발생 직후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0건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옥상 위성 안테나실 가스소화설비 방호구역 내부 칸막이 제거 및 창문 폐쇄, 종합상황실 입구 전시관 뒤편 스프링클러 헤드와 화재 감지기 미설치, 지상 1~5층 엘리베이터 앞 방화 셔터 비상구에 피난구 유도등 미설치 등이다. 국정자원 대구·광주 센터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자원 대구 센터는 9건의 조치 명령을 받았다. 가스계 소화설비 수동 기동 시 방화 셔터 작동 불량, 옥내 소화전 방수 기구함 내 소화 기구 사용 장애 등 설비와 관련한 것들이다. 국정자원 광주 센터는 비상 방송설비 음량 미달 등 5건의 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또 이번 조사 대상(178곳) 중 23곳(12.9%)은 시스템 서버가 있는 전산실과 배터리실이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 데이터센터가 19곳, 민간 데이터센터는 4곳으로, 이 중 7곳은 불량 판정을 받은 곳들이다. 다만 전산실과 배터리실, 즉 서버와 배터리 간 이격 거리는 1∼4m다. 아울러 178곳 중 16곳만 배터리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2곳(91.0%)은 배터리실에 스프링클러가 없다. 공공 데이터센터 90곳 중 86곳(95.6%),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중에선 76곳(86.4%)이다. 소방청은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배터리 화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발화한 배터리를 수조에 담그는 것이 최고의 소화 방법이나 차선책으로 대량의 물을 분사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효과적인 소화 방법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로 드러난 문제들은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보여 준다”며 “데이터센터 안전관리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전산실과 배터리실이 같은 공간에 있는 데이터센터 23곳에 별도 구획실로 분리를 권고하고, 화재 위험성을 평가해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배터리실 스프링클러가 없는 162곳에 대해선 공공 데이터센터를 관할하는 행정안전부, 민간 데이터센터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를 활용한 증설 또는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청은 또 데이터센터를 화재 등 재난 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청장이 관계 기관 합동 점검, 화재 대응 훈련, 안전교육 등이 담긴 특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공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자원 화재 당시 소방 당국이 리튬 배터리 현황뿐 아니라 건물 도면조차 확보하지 못해 현장 지휘에 어려움을 겪은 점과 관련해 “고위험 대상물에 대한 구체적 내용들이 소방 활동 자료 조사서에 명기돼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보완하겠다”며 “데이터센터 특별관리시설물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22년 전국 첫 자립준비청년청 개설, 2023년 전국 첫 자립준비주택 운영…. 관내 자립 준비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지원해 온 서울 은평구의 노력이 또 다른 결실을 맺었다. 17일 구 통일로 1152 일대에 구 직영의 ‘은평 에피소드 카페’가 문을 연 것.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 가정에서 지내다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지난 13일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 카페에 다다르자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았다. 루프탑(옥상)으로 올라가니 구파발천이 한눈에 내려다보였다. 북한산도 보였다. 아늑한 소파와 테이블이 배치돼 자연 경치를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갖기에 충분했다. 은평 에피소드 카페만의 시그니처 커피인 ‘구파발 브루’는 고소하고 부드러웠다.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다. 아메리카노는 레귤러 사이즈 기준 2000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길에 주문해 가져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운영된다. 구는 시비 4억5000만원, 구비 1억2900만원을 들여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지상 1층, 연면적 285.98㎡ 규모로 이 카페를 만들었다. 유수지인 구파발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인근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지하 약 650m의 지하수를 끌어와 구파발천에 흐르게 했다. 또 서울시의 ‘구파발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을 통해 구파발천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인공 섬 등도 조성돼 자연이 어우러진 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라 대중교통 접근성도 갖췄다. 카페 개소 준비엔 관내 자립준비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에피소드라는 카페 이름은 한 청년이 지은 것이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시설이란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는 청년들과 모든 구민의 이야기를 쌓아 가는 공간’의 의미가 담겨 있다. 카페 매니저 1명을 제외한 바리스타 4명도 자립준비청년들이다. 구는 올해 2월 국내 커피 브랜드 ‘텐퍼센트커피’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바리스타 교육, 메뉴 개발 등 지원을 받았다. 카페는 18일부터 매일 오전 8시∼오후 9시 연중무휴로 운영된다. 구는 카페 수익금을 자립준비청년 지원금으로 쓸 예정이다. 구는 자립준비청년청을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 위탁해 운영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청은 재무 교육과 취업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생활 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다. 구가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에 관심을 쏟는 건 관내 아동복지시설이 8개로, 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아서다. 이 시설들에선 2020년부터 이달까지 5년여간 188명이 퇴소했는데, 이 중 과반인 123명이 구에 살고 있다. 구의 전폭적인 지원에 자립준비청년들은 ‘은플루언서 봉사회’를 결성해 나눔을 실천하는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 청년은 13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엄마’로 부르며 “엄마 때문에 은평구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은평 에피소드 카페 개소는 지역사회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응원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게 전방위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가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추가로 보급한다. 구는 20일까지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실종 예방 스마트 IoT 보급 사업’ 참여자 29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2020년부터 이 사업을 통해 길을 잃기 쉬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위치 정보 시스템(GPS) 기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해 오고 있다. 장애인이 혼자 외출하거나 사회 활동을 할 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돕고, 실종됐을 땐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이 가능하다. 보호자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올해 GPS 기기인 ‘스마트 지킴이’와 함께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 추적 기기 ‘갤럭시 스마트 태그2’를 보급해 2년간 무료로 지원한다. 그 뒤엔 월 이용료 3300원을 부담하면 계속 쓸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종 예방 스마트 IoT 기기 보급이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의 돌봄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리수 품질 검사 나왔습니다.” 지난 11일 서울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수질팀 직원 2명은 중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오자마자 부엌 싱크대로 향해 수도꼭지를 틀었다. 옥내 배관에 있는 수돗물을 흘려보내고 찬물로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검사 항목은 5가지. 환경부 권고에 따라 물의 탁한 정도인 ‘탁도’, 산성 및 알칼리성을 판단하는 ‘수소이온농도(pH)’, 세균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 염소’, 수도관 노후 상태를 보여 주는 ‘철’과 ‘구리’가 그 대상이다. 탁도와 pH는 별도의 기기에 넣기만 하면 됐고, 나머지는 색깔 농도를 비교해 분석하는 비색계를 통해 시약 반응을 확인했다. 검사 결과는 ‘이상 무’. 5가지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 검사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집주인 부부에게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며 “공동주택은 수도관을 자체적으로 교체하지 않은 이상 세대별 수치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내 조수진(35)씨는 “23년 정도 된 아파트라 임신하고 나서 수돗물 냄새가 나는 것 같았는데 결과를 보니 안심된다”면서 “이제는 국이나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무료 수질 검사 서비스인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 올해 17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씨처럼 검사를 받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를 위한 평일 야간 및 휴일 검사,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10월 일반 가정집, 경로당과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각종 시설, 음수대 21만2000곳에 대한 수질 검사가 이뤄졌다. 시가 2008년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시행한 이래 누적치는 669만곳에 달한다. 수질 검사는 엄격하다. 탁도, pH, 잔류 염소, 철, 구리 중 하나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음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즉각 2차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대장균, 망간, 아연, 암모니아성 질소, 염소 이온, 일반 세균, 총대장균군 등 7가지 항목을 검사해 원인을 조사한다. 또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등 개선 방안을 안내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최근엔 부적합 가구가 잘 나오지 않는다. 2015년만 해도 714가구였으나 2020년 25가구, 올해엔 지난달 기준 15가구에 그쳤다. 1994년 4월 이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인 경우가 약 79%이고, 나머지는 저수조 관리 미흡 등이 원인이다. 아리수 품질 확인제 이용자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서울 시민 먹는 물 소비 패턴 설문 조사’에서 수질 검사를 해 본 경우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81.6%를 차지했다. 또 응답자 84.0%(복수 응답)가 수돗물에 대해 얻고 싶은 정보로 수질을 꼽아 수질 검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리수 수질 검사는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통상 3∼10월엔 민간 검사원, 1∼2월과 11∼12월엔 관할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방문해 검사한다. 평일 오후 6∼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검사도 가능하다. 120다산콜센터 또는 거주지 관할 수도사업소에 전화하거나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리수 품질 확인제는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매년 160명을 기간제로 채용해 수돗물 맛·냄새 분석 등 전문 교육을 거쳐 민간 검사원으로 투입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족, 북한 이탈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과 청년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더 많은 시민이 직접 수돗물 품질을 확인하고 아리수의 깨끗함을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중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16일 구에 따르면 구엔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가가 51곳으로, 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에 구는 2019년부터 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통 시장 전담 부서인 전통시장과를 운영하며 맞춤형 지원을 이어 왔다. 우선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상권 관리 전문기구인 ‘서울중구전통시장상권발전소’를 만들어 상권 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전통시장상권발전소는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판로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축제·이벤트 기획 및 실행 지원 등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2023년부터는 온라인 생방송 중 물건을 사고파는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도 지원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상인, 주민, 전문가들과 함께 전통 시장 혁신과 상권 활성화를 이끈 성과”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지반침하와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내 노후 하수 시설 정비에 나섰다. 구는 올해 확보한 시비 81억7000만원으로 노후 하수 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구조적으로 취약하거나 노후화된 사각형 모양의 하수관로 2.15㎞와 사용된 지 30년이 지난 하수관로 1.85㎞ 구간이다. 구는 우선순위를 정해 정비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배수 처리 능력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구는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공사와 하수관로 단위 개량 공사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관내 노후 하수 기반 시설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외부 전문가와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합동 점검도 병행해 위험도가 높은 구간부터 신속히 정비해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시와 협력해 하수도 공사장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이어 가겠다”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도시 기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가 5년간 공무원 재해보상이 승인된 신청서 3만여건을 분석한 방대한 연구를 거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길잡이 제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는 13일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한 ‘공직의 잠재적 위험 요인 진단을 위한 직무 위험 분석 도구 개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해 예방 길잡이를 제작해 내년 초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요인을 처음 분석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5년간 공상 승인 신청서 3만1947건에 서술된 직무와 구체적 재해 경위를 분석해 6개 분야 70개 위험 요인 분류를 거쳐 분야별 고위험 직무군을 도출했다. 공무원 3만7784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도 진행했다. 고위험 응답 비율은 장시간 고정 자세(좌식) 근무가 6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민 업무(47.4%), 작업 속도(41.8%), 불안(37.3%), 시간 압박(34.3%) 순이다. 고위험 응답이 높은 직무군은 대민 행정, 사법절차, 수사·조사, 현장 점검·단속 등으로 나타났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분석을 통해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한 그룹으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사업 4개 지역을 확정해 5483세대 공급에 나선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11일 중랑구 묵2동 243-7 및 신내1동 493-13, 광진구 자양2동 649, 관악구 청룡동 1535번지 일대 모아타운 4건이 전날 제16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 심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묵2동 243-7에 1826세대 모아주택 4개소, 신내1동 493-13번지 일대엔 878세대 모아주택 2개소가 들어선다. 신내1동 구역 북측의 송림길은 경의중앙·경춘선 상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해 보행 친화 가로로 바뀐다. 아울러 자양2동 649엔 2325세대 모아주택 5개소, 청룡동 1535 일대는 454세대 모아주택 4개소가 공급된다. 자양2동 구역 내 어린이공원이 조성되고 뚝섬로54길은 기존 6m에서 14m로, 인근 도로는 최대 12m까지 폭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