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9∼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잡힌 미래를 뜻하는 ‘K-BALANCE 2025’가 슬로건이다. 13일 지방시대위에 따르면 지방시대 엑스포는 정부의 자치 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 비전과 지역의 혁신 사례를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다. 이번 엑스포는 국민들이 이재명정부 정책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행사로 기획됐다. 우선 전시회는 중앙 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 우수 사례를 체험형 콘텐츠 위주로 전시한다. 특히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기본사회관과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이 마련된다. 정책 콘퍼런스도 진행된다. 국정 과제와 균형성장, 자치 분권, 지역 활성화 등 4개 세션으로 나뉘어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부대 행사도 다양하다. 올해 첫선을 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선 ‘5극 3특’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을 둘러보고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 등도 열린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엑스포를 통해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며 “5극 3특이란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성장할 때 대한민국 전체가 더 튼튼해지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가 15일부터 내년 2월14일까지 3개월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13일 구청 본관에서 선포식과 온도탑 제막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슬로건은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강서’로, 25억원 모금을 목표로 정했다. 구는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부 나눔 릴레이’와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를 진행한다.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76곳의 원아 7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를 통해선 소아암 및 희귀 질환, 중증 장애 아동의 치료를 지원한다. 구는 기부자에게 감사 문자와 서한을 전달한다. 내년엔 마곡동 신청사에 ‘디지털 명예의 전당’을 만들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7억8000만원을 모금한 바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요 시립 병원 8곳에서 최근 5년간 연평균 54건에 이르는 ‘진료 방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절반 정도는 경찰이 개입해 해결했다. 서울시가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구로2)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의료원, 동부·보라매·북부·서남 병원, 고양·백암·축령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진료 방해 행위는 2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3.7%인 118건은 경찰 등 외부 기관에 이첩됐는데 대다수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상황이 종료됐다. 연도별로 2021년 36건에서 2022년 2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7건, 지난해는 89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41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폭행이 67건, 협박 57건, 상해 35건, 도난·도주 4건, 손괴는 1건이다. 나머지 106건은 폭언이나 욕설, 소란이 대부분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런 진료 방해 행위가 일어난 장소는 병실, 원무과, 장례식장, 진료실 등 다양한데 50건(18.5%) 정도가 응급실에서 벌어졌다. 또 가해자는 주로 외래 또는 입원 환자, 환자 보호자인데 술에 취한 주취자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 시립 병원 중 규모가 가장 큰 보라매병원이 86건에 달했다. 지난해 8월 술에 만취한 신원 미상자가 “조문을 왔다”며 병원 내부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가 하면, 12월엔 노숙자가 장례식장에서 무단 취식하고 난동을 피웠다. 2023년엔 응급실에서 정신 질환자가 귀가를 요구하며 직원의 신체를 깨물고, 또 다른 환자는 신체 억제대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다. 보라매병원에 이어 서울의료원이 78건, 동부병원은 60건을 차지했다. 고양정신병원은 20건, 백암정신병원 13건, 축령정신병원 6건, 서남병원 5건, 북부병원이 2건이다. 서울 시립 병원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마련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에 따라, 진료 방해 행위 시 진료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은 미미하다. 진료 방해 행위 270건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둘 다 환자 보호자였다. 2023년 9월∼2024년 7월 1년 가까이 북부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의 보호자 A씨는 병원의 진료 행위에 불만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직원들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아 올해 5월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A씨는 큰소리치며 다른 환자들의 안정을 방해하고 주치의의 정당한 퇴원 지시에도 불응했다. 지난해 서울의료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보호자 B씨는 비수술적 처치를 설명한 의료진에게 수술, 상급 병원 전원 등을 요구하며 폭언을 퍼부어 경찰에 고소당했다. B씨는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인제 부의장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 병원 의료진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인력 확충,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시와 시립 병원들이 경찰, 소방,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교육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은평구가 10일과 19일 2차례에 걸쳐 구청에서 ‘도시, 건축, 환경’을 주제로 ‘2025 은평포럼’을 열고 도시의 미래를 모색한다. 9일 구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30분∼5시 김정빈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가 ‘공간을 깨우는 플레이스 메이킹(place making)’에 대해 강연한다. 김 교수는 2015∼2021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 총감독을 지낸 관련 분야 전문가다. 19일 같은 시간엔 또 다른 전문가인 이수학 아뜰리에나무 대표가 ‘공원과 광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강연한다. 관심 있는 구민은 구청 블로그 내 큐알(QR) 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구 공간계획과에 문의하면 된다. 두 강연은 구청 유튜브 채널로도 볼 수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은평포럼이 도시와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도시 미래를 고민하고 협력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 258만여명 시대, 전국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어디일까. 외국인 주민이 10만명을 넘긴 경기 안산시를 떠올리기 쉽지만, 의외로 답은 전남 영암군이다. 영암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한 곳인데, 외국인 주민 비율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특징을 보인다. 영암군 사례는 지역사회에 외국인이 늘면 어떤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결국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우리에게 여러 시사점을 준다. 8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영암군은 국적상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 6만323명 중 20.8%인 1만2569명이 외국인 주민이다. 안산시(15.7%)보다 높고, 2023년(18.6%)에 비해 2.2%포인트 늘어났다. 영암군의 현황과 당면 과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 사업 일환으로 수행한 ‘중장기 체류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사회 통합 전략 연구’를 통해 들여다볼 수 있다. 연구원에 따르면 영암군에서 외국인은 농업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의 핵심 노동력이다. 영암군은 전통적 농업 지역이면서도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조선업체인 HD현대삼호와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이 자리하고 있다. 영암군은 법무부의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가 숙련 인력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 추세인 이유다. 이에 따라 내국인 주민과 외국인 주민 간 갈등과 마찰도 불거지고 있다. 연구원은 “갈등은 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분리수거 미이행, 고성방가, 실내 흡연, 이중 주차 등 생활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문화적 차이와 주거 밀집 구조에 기인하는 구조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주민의 문화와 종교적 관습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연구원은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명절인 춘절과 한국 설날이 겹치는 시기에 외국인 주민이 아파트 베란다나 공터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일이 반복돼 민원이 급증한 바 있다”면서 “사업장에선 이슬람 문화권 근로자가 업무 시간 중 기도 시간을 요청하는 등 종교·문화적 요구 수용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가족, 나아가 친척을 동반한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대다수가 한국어 능력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에 산 지 10년 된 한 외국인은 연구원과의 심층 인터뷰에서 “책에서 읽은 한국말과 공장에서 하는 말이 많이 다르더라”며 “일 시키면 몰라도 ‘네’ 하고, 언어 소통 때문에 잘못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고 말했다. 의사소통 문제는 다문화 가정 내에서도 두드러진다. 연구원은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영·유아기 자녀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고, 청소년기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주 배경을 가진 부모가 이를 이해하지 못해 정서적 단절을 경험한다”면서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의 학교생활 지원에도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가정은 양육 지원 제도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들에게 매달 보육료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영암군처럼 외국인 주민이 1만명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인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 시군구는 매년 증가 추세다. 2021년 86개에서 2022년 97개, 2023년 127개, 지난해엔 142개에 달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포함한 229개 시군구의 62%를 차지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자녀는 31만5398명으로, 이 중 93.6%인 29만5304명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다. 이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 우수 인재 유치를 넘어선 지역사회 정착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외국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얘기다. 연구원도 “내·외국인이 공존할 수 있는 쌍방향적 정책을 지향하고,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적응 및 통합을 도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 체계 설계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법무부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을 경기 김포시에 사는 이주민 가정들에 전달했다.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7일 미얀마 및 방글라데시 국적의 난민 인정자인 세 가족에게 100만원씩을 상·하반기에 걸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사무소 직원들이 매달 급여에서 자발적으로 조금씩 적립해 마련했다. 사무소 측은 “해당 가족들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추천받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병모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주민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6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 체계와 기술력 강화, 소방 산업 육성, 안전 사각지대 예방, 현장 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을 비롯한 소방 가족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이 최고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 제안에 따라 이날 소방청 청사 로비엔 순직 소방관 추모 시설이 제막됐다. 추모 시설엔 순직 소방관 271위의 위패가 배치됐다. 각 위패 이름 앞엔 김병종 화백의 대표작 ‘화홍(花紅)’을 상징하는 금속 상징물이 박혀 있다. 이 상징물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쓰이다 폐기된 소방 관창을 전국 소방서에서 수거해 녹여 만들었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관들 혼이 담긴 관창이 화홍으로 재탄생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사용 승인된 지 40년 안팎 된 노후 아파트인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와 강남구 개포동 현대2차(조감도)가 최고 49층 대단지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두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3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서빙고 신동아와 개포현대2차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84년 사용 승인된 서빙고 신동아는 용적률 299.96% 이하로 최고 49층인 1903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남북 방향의 소공원 2곳과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3번 출구를 신설해 공공 보행 통로와 연계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 진입은 동작대교 하부에 1곳을 추가, 2곳으로 확대해 교통 정체를 해소한다. 또 단지 남측 한강변에 수변 디자인 특화 구간과 남산 조망 구간이 설치된다. 1986년 사용 승인된 개포현대2차는 용적률 300% 이하로 최고 49층 1112세대 대단지로 거듭난다. 양재천과 맞닿은 입지적 장점을 살려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남북 방향으로는 공공 보행 통로를 내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시는 여의도 목화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지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1977년 준공된 지 48년 된 이곳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돼 최고 49층 428세대 규모로 재건축된다. 이들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은 시의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의도 일대 12개 재건축 단지의 정비계획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영등포구는 최고 57층, 992세대 규모의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31일 인가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재건축 사업이 더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19개 시도 소방본부와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펼친다. 소방청은 3일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 국민과 함께하는 불조심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이달 다양한 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 참여형 캠페인인 ‘소방차 퍼레이드’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다. 소방차 길 터 주기 훈련과 불시 출동 훈련을 포함해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는 시간대와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아울러 올해 소방 안전 표어·포스터·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8∼16일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다. 메타버스 119 안전 체험 공간과 소방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전시도 진행된다. 소방청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방문형 교육도 확대한다. 한국119청소년단 단원들이 학교에서 화재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맞춤형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일상 속 작은 실천이 화재 예방의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가 관내 7개 초등학교 오케스트라와 함께 4∼5일 서초문화예술회관에서 ‘2025 서초 초등 클래식 축제’를 연다. 2일 구에 따르면 올해 4회를 맞은 이번 축제에선 계성·방배·서래·서원·우솔·잠원초, 서울교대 부속초의 어린이 오케스트라가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첫날엔 계성초 학생들이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천둥과 번개 폴카’, 우솔초 학생들은 어빙 벌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등을 선보인다. 방배초 학생들은 조르주 비제의 ‘카르멘 서곡’, 잠원초 학생들은 프란츠 폰 주페 ‘시인과 농부 서곡’ 등을 연주한다. 둘째 날엔 서래초 학생들의 하이든 ‘교향곡 제94번 놀람’을 시작으로, 서원초 학생들이 브람스 ‘헝가리 무곡’, 교대 부속초 학생들은 그리그 ‘산왕의 궁전에서’ 등을 선사한다. 구는 2019년 초등학교 1인 1악기 사업을 시작해 2022년부터 ‘오케스트라 선도학교’를 운영 중이다. 교대 부속초와 서원·우솔초가 현재 선도학교로, 악기 구입 등 3년간 7억원 상당을 지원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아이들이 악기를 통해 협동심과 자신감을 키우고 무대에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값진 배움”이라며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게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