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외벽이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관내 건축물 약 700개소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구는 드라이비트가 탈락하는 사고를 막고 자율적인 건축물 안전 관리를 유도하고자 올해 7월부터 해당 건축물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 등 단열재를 외벽에 부착한 뒤 마감재로 마무리하는 공법이다. 과거 저비용에 단기간 시공이란 장점으로 널리 사용됐는데, 시공 불량이나 노후화로 드라이비트가 탈락하면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 이에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외장재 부착 상태와 노후화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탈락 등 위험이 우려되는 건축물에 보수 및 보강을 권고한다. 각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안내문을 전달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구는 내년부터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 시 외단열 마감재 보강을 시행한 건축물에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실질적인 보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금고 약정 이자율을 연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엔 금고 업무의 약정을 규정한 제48조 4항을 그 밖에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서 ‘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약정 이자율’로 바꾸고, 5항에 ‘현행 4호에 기재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올 12월 누리집을 통해 지방정부별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공개 시기, 방법 등은 공포일에 맞춰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행안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게 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참사 3주기를 맞아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와 3주기 기억식을 공동 개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대표로 처음 참석하며 우원식 국회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2000여명이 함께한다. 이날 추모식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이렌이 서울 전역에 1분간 울려 퍼지며 시작된다. 이어 유가족 대표인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인사, 추모 영상 상영, 우 의장과 송기춘 10·29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장의 추모사, 3주기 추모시 낭독,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서울 시민들에게 사이렌에 당황하지 않고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3주기 기억식은 유가족과 함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정부의 첫 공식 추모식”이라며 “정부는 이태원에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그 유가족이 겪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보듬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태원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방청은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모든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유지된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동원령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효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700여명과 장비 260여대가 행사장, 숙소, 이동 경로 등에 순차적으로 투입된다. 경북 지역 소방력까지 1일 최대 670여명과 장비 200여대가 배치될 예정이다. 화학·생물·방사능 대응 차량, 통신 지휘 버스 등 특수 대응 장비도 포함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다국적 정상과 대표단이 참석하는 국제 행사로, 복합 재난 대비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며 “행사 종료 시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유학생들의 취업 연계를 통한 정착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체 유학생의 절반 정도가 몰려 있는 서울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서울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엔 외국인 유학생 약 7만5000명이 체류 중이다. 2015년 3만2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0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었다. 이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44.7%, 시의 외국인 인구 15.4%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외국인주민 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해외 이공계 인재 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공계 유학생 비중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4월 기준 학사, 석·박사 과정을 통틀어 인문사회 계열이 49.6%로 가장 많고 예체능 계열이 11.9%로 뒤를 이었다. 공학은 7.2%, 자연과학 2.3%, 의학이 0.3%이고, 나머지는 어학연수 또는 기타 연수다. 연구원이 올해 4∼5월 한 달간 서울 소재 30개 대학의 유학생 지원 부서 대표자 22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1%가 ‘문과·예체능 계열 유학생의 취·창업 지원이 이공계에 비해 불리하다’고 답했다. 문과·예체능 계열 유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는 응답자 87.0%가 ‘직무 경험 기반 인턴십 기회 제공’을 꼽았다. 아울러 유학생 정착을 위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78.3%·복수 응답) 못지않게 ‘안정적 비자 체계’(73.9%)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학생의 국내 진로 지원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도 ‘비자 요건’(73.9%·복수 응답)이 꼽혔다. 이어 ‘언어 능력의 한계’(43.5%), ‘기업의 외국인 채용 꺼림’(39.1%), ‘인턴십 기회 부족’(34.8%)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전체 유학생의 절반 이상이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비하다”며 “구직(D-10) 비자나 특정활동(E-7) 비자 취득 시 요구되는 기업 요건, 서류 부담, 심사 기준 등 복잡성이 대학과 유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서울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유학생 정책은 유치·교육(대학), 수요(산업계), 정착 지원(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부족해 시가 정책 연결 고리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시를 주축으로 대학과 산업 간 협력 모델을 만들고 유학생 취업·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자는 취지다. 연구원은 “서울시의 창의·융합 산업과의 전략적 결합을 통해 K콘텐츠, 디자인, 도시 외교 등 분야에서 문과·예체능계 유학생을 산업 파트너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거래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이뤄지면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주택 등 부동산 취득 시 지급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를 증여로 간주해 최고 1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며 “조세 회피 방지 및 공정 과세 차원에서 올해 3월부터 가족 간 저가 거래 관련 과세 방안을 검토해 왔고,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8월29일∼9월22일 입법 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가 25일 오전 11시∼오후 5시 송파여성축구장에서 ‘2025 송파 반려동물 한마당’을 개최한다. 50m 장애물 달리기 대회인 반려견 운동회, 반려견 패션쇼, 반려견과 함께 빙고판을 완성하는 펫티켓(반려 동물 예절) 빙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장 곳곳에선 ‘견생 네 컷’, 캐리커처, 이름표 만들기, 위생 미용, 일대일 행동 상담 등 15개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반려동물 사진 공모전 입상작 전시회도 열린다. 구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형견 놀이터와 대형견 놀이터가 따로 설치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도시, 반려 문화 선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25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관에서 제22회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을 개최한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행사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의용소방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순직 소방관들의 희생을 되새긴다.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은 2004년 민간 주도로 시작돼 2016년 정부 공식 행사로 전환됐다. 매년 10월 넷째 주 토요일에 개최된다.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306위의 순직 소방관이 안장돼 있다. 이 중 가장 많은 246위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다한 순직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게 하겠다”며 “제복과 제복을 입은 공무원의 사명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방청이 앞장서고 유가족 예우를 더 두텁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1521억원을 투입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예비비 지출안이 의결됐다. 전산 장비 중 서버와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장치) 구매, 기타 장비 임차 비용으로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보강, 전기 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로 156억원을 배정했다. 나머지는 데이터 분석·복구, 이관 지원 등에 드는 인건비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산업통상부 전략물자관리시스템,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 등 22개가 추가로 복구됐다. 이에 따라 709개 중 59.8%인 424개가 복구됐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한 달 가까이 중단된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21일 정상화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이 재개된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비롯한 86개 시스템을 이번 주 내 복구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대전 본원 센터 내 복구 대상 시스템 318개 중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통합보훈정보시스템 등 86개를 이번 주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부터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돼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소방청 소방예방정보시스템 등 (나머지) 16개는 국정자원 대구 센터 내 민간 클라우드 이전이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정부 업무 시스템 709개 중 402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56.7%를 기록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지방시대위원회 홈페이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정보시스템과 종합정보시스템 등 29개가 추가로 복구됐다. 정부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데이터 저장 장치) 복구를 완료하고, 공주 센터의 백업 데이터 복구도 병행해 복구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사태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 중이다. 김 차관은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산하 거버넌스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수시로 진행돼 민간 위원들과 협의하며 센터 이중화 등 재해 복구 체계 정비, 안전한 인프라 설계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본부장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며 “서비스 안전성과 데이터 보존을 최우선으로 복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