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중(反中), 혐중(嫌中) 집회·시위가 격화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하고 나섰다. 행안부 장관이 국가경찰위에 안건을 부의한 건 역대 2번째로, 이례적인 일이다. 행안부는 10일 윤 장관이 특정 국가와 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경찰위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 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위는 199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도 심의·의결한다. 행안부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일 “한국 측이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가경찰위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2018년 11월30일 당시 김부겸 행안장관이 경찰위원회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안건 부의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장애를 빚은 지 2주 만에 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진입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장애 시스템 709개 중 214개가 복구돼 복구율은 30.2%를 기록했다. 조달청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행정안전부 중앙영구기록관리(CAMS),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메일과 지식 관리 시스템 등 17개가 추가로 부분 또는 완전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 75%인 30개가 복구됐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보석 심문이 13일 진행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보석 심문 기일을 13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올해 7월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나란히 구속돼 8월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5∼6월쯤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우고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오는 31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첫 기소한 사건이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134개가 복구돼 복구율 20.7%를 기록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이날 부분 복구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스템 정상화가 급선무이지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국가 전산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지능정보보호학)는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소한 국가 전산망 계획은 정권, 여야가 바뀌어도 유지돼야 한다”, “내구연한이 다 되면 장비를 바꾸는 건 당연하고, 이를 세금 낭비라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 —국가 전산망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보완해야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중화 등 재난에 대비한 대책,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당연히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이중화는 말 그대로 더블이라 비용이 2배 이상 든다. 여야,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치적을 지우려 하다 보니 전 정부 때 세웠던 계획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국가 전산망은 그래서는 안 된다. 여야가 바뀌어도 국가 시스템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전 정부 치적이나 계획을 다시 검토해 (중장기 계획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국가 전산망을 주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파트다. 그러다 보니 국가 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보안과 연관된 경우는 국가정보원까지 포함한 컨트롤타워, 또는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에서 사이버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과기부가 책임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발화점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권장 사용 기간과 내구연한이 다른 건가. “법적으로 같은 말이다. 2023년 전산망이 (멈춰) 섰을 때도 내구연한이 지난 네트워크 장비를 쓰고 있었다. 국가 기간망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면 자동으로 바꿔야 한다. 당연한 거다. 그걸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도 좀 필요하다. 내구연한 내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지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걸 써 버리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정부에 있게 된다. 이번 화재가 배터리 내구연한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경찰이 해당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수사에 들어갔을텐데,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다 보니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는 거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5일 오후 2시30분쯤 전북 익산시 성당면 산북천에서 60대 A씨가 하천에 빠져 숨을 거뒀다. ‘낚시를 하다가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낮 12시45분쯤엔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전날 오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가족 신고를 받고 연안 구조정과 구조대, 경비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B씨는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이른바 ‘해루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오후 1시6분쯤 전남 여수시 돌산읍 무슬목 해변에선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추석 연휴에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상황실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작업 인력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정자원 현장상황실 점검 회의에서 5층 전산실 분진 제거, 설비 공사 등 복구 현황을 살피고 대구 분원 내 민관 협력형(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클라우드로의 원활한 시스템 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분진 제거는 장비 분해, 분진 제거, 재조립 및 배치로 이뤄진다. 김 차관은 지난 1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 설치된 현장상황실장을 맡아 현장에 상주하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26일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이 뿌린 대로 거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 지검장에게 언행 유의를 경고한 지 불과 6일 만이다. 임 지검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정 어머니 팔순 잔치를 맞아 연휴 시작하자마자 부산으로 달려 내려왔다”며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 역시도 뿌린 대로 거두는 수확의 시기를 결국 맞았구나 싶어 좀 더 말려 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이래저래 안타깝고 서글픈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임 지검장은 “동료들에게 추석 인사를 하며 수확물에 망연자실 실망하지 말고 알차게 내년을 준비해 올해 같지 않은 내년을 맞자고 했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검찰의 허물과 과오를 고치고 바로잡기 위한 분투가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 역시 다음에 또 후회하지 않도록 더욱 분투해 볼 각오”라고 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 지검장에게 언행에 유의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했다. 세부적으로는 고위 공직자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거나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임 지검장은 올해 7월 취임사에서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 봐주기가 자행됐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며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하는가 하면, 8월 말 국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공청회에선 정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가 “참사 수준”이라면서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였다.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에 시달리고 있지만 정작 소속 기관들은 법적 조치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민원인들이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21만1195건으로 집계됐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폭언이 17만1936건으로 전체의 81.4%를 차지했다. 이어 협박 2만1935건, 성희롱 2383건, 폭행 1328건, 기물 파손 384건 순이다. 나머지는 위험물 소지나 주취 소란 등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만6079건에서 2021년 5만188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4만1559건, 2023년 3만7655건, 2024년 3만401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위법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기관의 법적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위법행위 21만1195건 가운데 신고나 고소, 고발이 이뤄진 경우는 3911건으로, 전체의 1.9%에 불과했다. 법적 조치 유형별로 보면 신고가 3420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고소는 340건, 고발은 151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20년 627건, 2021년 801건, 2022년 685건에서 2023년 515건으로 줄었다가 2024년 1283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도 신고가 1185건으로 대부분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춘생 의원은 “악성 민원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라며 “법적 조치의 대부분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은 민원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비롯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한 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내지 않은 지방세가 46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액은 11억여원으로, 중국인이 체납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66억7100만원, 체납 건수는 92만3948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체납 건수는 전년보다 7478건 줄었지만 체납액이 32억4900만원 늘었다. 세목별 체납액은 자동차세가 181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지방소득세 115억7000만원, 지방교육세 65억3600만원, 재산세 63억700만원, 주민세 19억9100만원, 취득세 14억57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4억7000만원, 등록면허세 1억66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00만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는 296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30억54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를 차지했다. 국적은 미국, 중국, 대만,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팔레스타인 등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서울에 사는 한 중국인은 지방소득세 11억67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도에 사는 미국인은 지방소득세 10억30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체납액과 체납자 모두 가장 많다. 103명이 54억8600만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 51억1800만원(97명), 제주 7억4100만원(24명), 인천 5억1000만원(20명), 부산 3억5900만원(9명), 충남 1억7200만원(10명), 대전 1억1400만원(4명) 등의 순이다.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000만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가 없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거주지 이전, 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양천구가 원인이 불명확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 치료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역 한의사회와 함께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자연 임신을 원하나 원인 불명의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지원 대상이다. 사실혼 관계도 가능하다. 다만 여성이 45세 이하여야 한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다. 구는 1∼3개월 첩약(한약) 비용의 90%,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혈액 검사 결과, 여성 난소 기능 검사 결과 등 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나 구보건소 별관 2층 지역보건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출생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