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국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렀던 지난해 9월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 1년간 대대적인 정보시스템과 제도 개선이 추진돼 왔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터리 안전 등 정보시스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다른 행정·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시설에서 유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행안부 고시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을 개정했다. 시설 내 리튬전지 배터리실 구축 시 무정전 전원 장치(UPS), 전산 장비 등 분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배터리 상태 관제, 내구연한 준수 등을 못 박았다. 또 올 초 1만5000여개에 이르는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 시설 1459곳 전수조사 등으로 리튬전지가 기준에 따라 분리되지 않은 56곳을 적발하고, 지난 5월 즉시 개선을 권고했다.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도 제정했다. 아울러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등급을 A1~A4로 전면 재분류하고, 이에 따른 재해 복구 체계 구축·복구 훈련과 데이터 백업·소산을 의무화했다. 등급별 재해 복구 목표 시간도 구체화됐다. 가장 중요한 A1 등급 정보시스템은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조 시스템을 다른 데이터센터에도 구성하는 이중 운영 방식을 적용해 재난 시 1시간 이내 복구되게 했다. A2 등급은 3~12시간, A3 등급 1~5일, A4 등급은 3주 이내다. 우선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A1·A2 등급 97개 시스템에 대한 재해 복구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중요성이 높은 주민등록 등 13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예정이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나머지 A1~A3 등급 121개 시스템은 내년 상반기까지 데이터를 재해 복구 전용 센터인 공주 센터에 실시간 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정자원 대전 본원은 화재와 노후화로 2030년까지 폐쇄할 예정이다. 내년 1분기까지 신축이나 임대를 통해 대체 센터를 정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년간의 후속 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용자 계정 약 3954만개가 털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 사건처럼, 앞으로 100만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주요 공공 시스템이 해킹된 사건은 집중 관리돼 1년 이내에 처분이 이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 신속 조사 및 조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지난해 447건에 달했는데, 올해엔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된 상태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사건 관리, 신속 처리 절차 도입, 조사 절차 투명성 강화, 조사 역량 강화, 처리 현황 공개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사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중요·일반·경미 사건으로 나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중요 사건’은 발생 즉시 현장 대응반을 꾸리는 한편, 숙련도가 높은 선임 조사관 중심의 전담 조사단(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동시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일반 사건’은 6개월 이내, ‘경미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세웠다. 일반 사건의 경우 동종·유사 사건을 유형화하고 위반 행위와 제재 기준을 정형화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 증가에 따른 전체 회의 부담을 줄이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소위원회 역할을 강화한다. 1억원 이하 과징금 사건을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200건 중 절반가량인 107건이 1억원 미만 소액 사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모든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기보다 사건의 중요도와 특성에 맞게 조사 역량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속성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으로 78년 만의 형사 사법 체계 대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개청식에서 “중수청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며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2일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에 둥지를 튼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중수청 개청식에서 “제도를 바꿨다고 개혁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작동하고,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중수청뿐 아니라 경찰청과 공소청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 모두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엔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중수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며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굳건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 동작구가 10일 낮 12시 노량진 축구장에서 ‘2026 동작 서커스 데이’를 개최한다.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축제를 즐길 수 있다. 1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첫선을 보인 동작 서커스 데이는 올해 ‘일상 속 비일상의 하루’를 주제로 마련된다. 화려한 퍼레이드 공연이 축제의 막을 올린다. 이어 전통 연희부터 근현대 서커스, 거리 예술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이 펼쳐진다. 전통 줄타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남창동 줄타기’, 전통과 현대를 잇는 ‘곡예사 근(根)’, 스포츠 경기를 서커스로 풀어낸 ‘서커스 게임즈’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관객의 소리와 움직임으로 완성되는 ‘우산 아래’, 서커스와 롤러스케이트를 접목한 ‘휠리릭’, 각목과 브레이킹 댄스를 결합한 ‘와작’ 등 공연도 볼거리다. 축제 대미는 하늘을 무대로 펼쳐지는 플라잉비비의 ‘비상’이 장식한다. 시민들은 에어리얼 서커스, 저글링 플레이존 등 각종 서커스 체험을 할 수 있다. 서커스 플리마켓, 나만의 인공지능(AI) 서커스 캐릭터 만들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약 1400년 역사를 지닌 부산 동래구 동래온천지구 일원이 전국에서 네 번째 ‘온천도시’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동래구가 낸 계획서 등을 심사한 결과 동래온천의 우수한 자원과 도심형 온천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호평을 받았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온천도시는 관광 등 온천 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3년 충북 충주와 충남 아산, 경남 창녕이 온천도시로 첫 지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온천 지역은 438곳이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부산 동래온천은 70.3℃에 달하는 고온의 온천수를 자랑한다. 창녕 부곡온천(78℃)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으로 꼽히는 ‘지봉유설’엔 ‘병자들이 동래온천에서 목욕하면 문득 나아 신라 시대 왕들이 즐겨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또 지하철 1·3·4호선, 동해남부선 등 광역 교통망을 갖춰 연간 이용객이 200만명인 도심형 온천지구다. 동래구는 동래온천지구 온천도시 지정을 계기로 목욕 위주인 온천 산업을 금정산 국립공원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 치유·휴식 중심으로 바꿔 나가며 온천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온천치유원과 온천 복합 체험 시설을 건립하고, 동래온천장 브랜드를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과 동래온천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부산 동래온천이 도심 속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한층 수준 높은 휴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온천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심형 온천도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이동식 정원인 ‘바퀴 달린 가드닝’(사진)을 올해 처음 도입해 운영하며 지역 내 정원 문화를 선도·확산해 나간다. 30일 구에 따르면 바퀴 달린 가드닝은 1t 트럭을 개조해 만든 도심 속 작은 정원으로, 지난 17일부터 말죽거리공원 내 서초정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골목, 아파트 등 관내 곳곳을 찾아가 공간에 맞는 식물 스타일링 상담, 식물 건강 진단, 식물 관리 노하우 공유 등을 진행한다. 구는 바퀴 달린 가드닝을 통해 자원 순환 프로젝트와 공동체 의식 강화에도 나선다. 정원사가 폐화분을 재활용해 가꾼 식물을 복지시설이나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한다. 아울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찾아가 주민들이 용기를 재활용해 식물을 함께 심게 하는 업사이클링 가드닝 활동을 통해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바퀴 달린 가드닝은 10월1일 매헌시민의숲에서 확대 개최되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 10월 2~3일 양재천 복합 문화 축제인 ‘양재아트살롱’ 등 행사장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전시를 비롯한 비상·재난 사태에 대비하는 ‘민방위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민방위 대원 중 교육 불참자가 연평균 1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은 4년 새 약 8.4배 급증해 민방위 교육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2021년 11만4792명에서 2022년 7만6313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1만1784명, 2024년 13만5897명, 2025년 13만881명으로 3년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민방위대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을 제외한 20∼40세 남성으로 편성되는데, 창설 51주년인 올해 기준으로 327만명이다. 대원들은 매년 상반기 본교육(1회)이나 본교육 미이수자 대상인 하반기 보충교육(2회)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 이듬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10만원이 기본이나 5만원으로 감경 또는 고의·상습적 불참과 대리 참석은 가중해 30만원까지 가능하다. 수감, 해외 체류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민방위교육 불참자는 2021년 1500명에서 2022년 7237명, 2023년 6280명, 2024년 1만1037명, 2025년 1만2093명으로 4년 새 8배가량 불어났다. 과태료 부과액도 2021년 1억4725만원에서 2022년 6억9490만원, 2023년 6억58만원, 2024년 10억6637만원, 2025년 11억3944만원으로 7.7배 늘었다. 연도별 과태료 미납액과 미납자도 각각 약 8.4배, 9.1배 폭증했다. 2021년 5798만원(558명)에서 2022년 1억6558만원(1649명), 2023년 1억9711만원(2029명), 2024년 3억7729만원(3756명), 2025년 4억8426만원(5080명)으로 증가세다. 지난 5년간 과태료 총액 36억4854만원 중 35%인 12억8222만원은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과태료를 제때 안 내면 독촉 등을 거쳐 압류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3474명에게 독촉장이 발송됐고 296명은 차량, 91명은 통장이 압류됐다. 과태료를 물린 민방위교육 불참자 수가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전에선 2021∼2024년 6938명이 교육에 불참했는데 2025년까지 5년간 단 한 명도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또 2024년 교육 불참자 수는 세종(4만4493명)이 가장 많고 서울(3만454명)이 뒤를 이었는데, 과태료는 2025년 서울에서 5831명에게 5억6877만원이 부과된 반면 세종에선 254명에게 2450만원 부과되는 데 그쳤다. 이는 ‘민방위기본법’상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민방위 업무 주무 부처인 행안부는 교육 불참률을 낮추기 위해 보충교육뿐 아니라 사이버·야간·주말 교육도 실시하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임호선 의원은 “민방위 교육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대비”라며 “반복적인 교육 불참과 과태료 미납을 줄이고, 성실하게 교육에 참여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민방위 교육 불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지자체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만큼, 행안부는 지자체와 함께 그 원인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면서 “과태료 부과·징수 과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를 높일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사망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한국도로교통공단 집계 기준 지난 한 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235건으로, 2024년(5571건) 대비 6%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75명에서 85명으로 1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19만3889건·2549명 사망)의 각 2.7%, 3.3%에 해당된다. 자전거 교통사고 부상자 수는 5655명으로, 전년(6085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가 사람을 친 사고가 2024년 1677건에서 2025년 1685건으로 소폭 늘었다. 반면 자전거가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는 같은 기간 3638건에서 3331건으로 줄었다. 나머지 219건은 전도·전복, 충돌, 도로 이탈 등 자전거 단독 사고다.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66.1%인 3458건이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52명이 숨지고 3743명이 다쳤다. 이어 신호 위반(418건), 중앙선 침범(247건), 안전거리 미확보(137건)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운전자와 61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각 1659건으로 동수를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힘쓴 결과, 자전거도로 총연장과 공영 자전거 대수는 모두 증가세다. 지난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2만8453㎞, 지자체 75곳이 운영 중인 공영 자전거는 7만1938대를 기록했다. 지자체별 공영 자전거 대여 실적은 서울시(본청 및 7개 자치구 포함)가 3740만여건으로, 전체의 70.9%에 달했다. 2025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 자료집은 행안부 누리집 ‘정책 자료’ 코너의 ‘승인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자전거 이용 현황 통계가 지자체들이 효과적인 자전거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에 발맞춰 행안부도 국토종주 자전거길 노선 확대, 안전 교육 지원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 도시 시장단과 전문가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 도시 행정의 비전과 미래를 논한다. 서울시는 다음 달 6∼8일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 기간 동안 18개에 달하는 국제 콘퍼런스와 포럼을 마련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SLW 콘퍼런스·포럼을 관통하는 질문은 ‘AI를 시민 삶과 도시에 어떻게 안전하고 유용하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그중 메이어스(Mayors) 포럼과 글로벌 CDO(Chief Digital Officer·최고디지털책임자) 포럼, 피지컬 AI 포럼, 스마트 라이프 콘퍼런스, 서울 도시공간정보 국제 포럼이 주된 무대다. SLW 개막일인 다음 달 6일 열리는 서울 도시공간정보 국제 포럼에선 기후 위기와 재난 상황 속에서 AI와 디지털 트윈(가상 모형), 지리정보시스템(GIS), 공간 정보 기술이 융합된 이른바 ‘공간지능’을 활용해 도시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이튿날엔 메이어스 포럼과 글로벌 CDO 포럼, 피지컬 AI 포럼, 스마트 라이프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메이어스 포럼은 ‘AI, 도시의 다음 장을 열다’를 주제로, 일본 도쿄와 이탈리아 나폴리, 스페인 그라나다 등 해외 주요 도시의 시장단이 AI 시대 도시 행정과 스마트 도시 정책 경험을 공유한다. 글로벌 CDO 포럼에선 국내외 주요 도시의 CDO, 이정훈 연세대 교수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AI를 통한 도시 혁신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피지컬 AI 포럼은 ‘로봇 친화 도시 서울의 가능성과 도전’을 주제로, 피지컬 AI가 가져올 도시와 시민 일상의 변화를 조망한다. 스마트 라이프 콘퍼런스는 패트릭 J 맥거번 재단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등 대학과 연구 기관 관계자들이 AI가 바꾸는 일상과 미래 도시를 논의한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도시 변화로 이어지게 하고, 해외 기관과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올 4분기 정부의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명예퇴직’을 저울질하는 이전 대상 기관 소속 베테랑 공무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맞물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설지 주목된다. 26일 관가에 따르면 수도권에 위치한 정부 부처 등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선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 명예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교육 문제 등 때문에 가족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길 수도, 그렇다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낼 수도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세종 이전 대상 기관은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감사원 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행정·공공 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콕 집으면서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외교·통일부는 2030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등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사혁신처가 매년 발간하는 ‘인사 혁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명예퇴직한 국가공무원은 8516명이었다. 2021년 9491명에서 2022년 1만275명, 2023년 1만1320명, 2024년 1만2182명으로 4년 연속 늘었다가 줄어들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교육공무원이 4979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직 2036명, 경찰 1205명, 소방 219명, 검사 74명, 외무공무원 3명 순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해 60세 정년 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정년 잔여 기간이 1년 이상∼5년 이내인 경우,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에 정년 잔여 월수를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 대간첩작전이나 국가 안보 관련 업무, 범인 체포, 화재 진압 등을 하다가 장해 상태가 된 경우엔 가산해 지급한다. 장해 등급 1∼4급은 월봉급액의 4배, 5∼8급은 월봉급액의 3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