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이 역대 정부마다 어김없이 ‘낙하산·보은 인사’, ‘선거 논공행상’, ‘정권의 전리품’이란 비판에 휩싸여 온 이유는 ‘고연봉’ 때문이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 장·차관보다 연봉을 더 받는다. 업무 추진비도 상당하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공공기관장들 평균 연봉은 1억9117만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479만원 올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규정상 올해 장관의 연봉은 1억4969만원, 차관 연봉은 1억4538만원이다.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2억13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올해 연봉(2억357만원)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공기업 기관장이 1억9443만원, 기타공공기관장은 1억8517만원이었다. 기관별로 보면 국립암센터 원장 연봉이 4억303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올해 연봉(2억6258만원)의 1.6배가 넘는다. 우리나라 국부 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4억2995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장은 4억2048만원으로 3위였다. 과학기술 분야 중에선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연봉이 3억4441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과학연구원장 임기는 통상 3년인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5년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의 평균 업무추진비는 1230만원으로 알려졌다. IBK기업은행장의 업무 추진비가 447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대고객 마케팅·홍보, 고객 및 유관 기관 경조화환 등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퇴직한 군경 40명이 대기업 등 사기업이나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행을 택한 경우는 5명에 그쳤다. 계엄 다음 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인사는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 자료를 세계일보가 분석한 결과, 2024년 12월∼2025년 4월 5개월간 국방부나 경찰청을 떠나 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은 군인은 20명, 경찰은 28명으로 집계됐다. 군인은 20명 전원, 경찰은 22명만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경찰 6명에겐 취업 제한 또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는 ‘취업 제한 여부 확인 요청 심사’와 ‘취업 승인 심사’로 나뉘는데, 대상 기관은 올해 기준 2만4656곳으로 동일하다.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의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 취업 승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육해공군 퇴직 군인 13명이 사기업을 택했는데,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계열사가 4명에 달했다. 다른 퇴직 군인 4명은 기타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기술원 또는 연구원, 자문위원 취업을 희망했다. 나머지 퇴직 군인 1명은 국내 1위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은 가천대, 1명은 수협중앙회를 택했다. 이들의 계급은 중장부터 중령까지 다양했다. 또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은 퇴직 경찰 22명 중 16명이 사기업을 택했다. 보험사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4명은 로펌, 1명은 지방공기업인 인천교통공사, 1명은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를 택했다. 취업이 좌절된 퇴직 경찰 6명 중 4명도 로펌, 2명은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이직을 희망했다. 같은 기간 취업 심사를 받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 퇴직 인사는 각 2명, 1명이다. 이 중 12·4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로 지목된 검사 출신 전직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올봄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 심사 결과는 실제 취업 여부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각 취업 심사 요청일, 결과일 등은 현행법상 비공개다. 권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얻은 정보와 경험이 공정 경쟁을 해치거나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어선 안 된다”며 “이런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현행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절기상 추분인 2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가 매우 크겠다. 제주도는 오전, 남해안엔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강수량은 24일까지 이틀간 서울·인천·경기 20∼60㎜, 광주·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제주도 10∼40㎜다. 24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오전 3∼6시 충남·전북 서해안, 오전 6시~낮 12시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25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전부터 차차 맑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인천, 경기·강원 북부는 비가 내리다 새벽에,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는 오전, 충청권과 남부 지방, 제주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두 번째 경찰 소환 조사가 12시간여 만에 끝났다. 방 의장은 22일 오후 10시34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청사를 나왔다. 방 의장은 “어떤 내용의 소명을 했느냐”, “투자자 기망 행위를 인정하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귀가했다. 앞서 방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지난 15일 첫 조사 당시엔 경찰에 출석하며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공공기관장 6명 중 1명 정도가 관련 경력이 없거나 부족한 ‘낙하산 인사’로 파악됐다.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이재명정부가 법 개정 없이 연내 임명 가능한 공공기관장 자리는 4명 중 1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세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공시된 331개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기관장 298명 중 50명(16.8%)은 윤석열정부 때 임명된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나머지 33개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 13개 부설 기관은 공시 자료 미흡 등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낙하산 기준으로는 해당 기관의 주요 사업이나 업무 관련 경력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외부 인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실 출신, 국민의힘 계열 정치인 출신으로 국한했다. 이들 50명의 낙하산 기관장을 공공기관 유형별로 보면 기타공공기관장이 219명 중 32명으로 가장 많다. 공기업 기관장은 25명 중 11명으로, 비율로 따지면 절반에 가깝다. 준정부기관장은 54명 중 7명으로 집계됐다. 주무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관광부 7명, 국토교통부 6명, 고용노동부 5명, 여성가족부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기환 한국마사회 회장 등 다른 공공기관장 3명은 문재인정부 낙하산 인사로 통한다.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 이들을 포함해 기관장 29명은 임기가 만료되고도 직을 유지 중이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거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종료되는 기관장 26명에 공석인 33개 자리까지 합하면 산술적으로는 전체 기관장 331명의 26.6%인 88명 임명이 연내에 가능하다. 반면 황영식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등 23명은 올해 4∼5월 취임해 잔여 임기가 2년 6개월 넘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장의 임기는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가 침수 취약 가구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2년 전 도입한 ‘동행 파트너’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기후위기 등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빈번해지는 만큼 시가 피해 현황을 재조사해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14일 집중호우로 인한 시내 침수 피해 가구는 1072가구다. 이 중 은평구가 725가구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지난달 13일 은평구엔 시간당 103.5㎜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졌다. 이어 △강서구 138가구 △서대문구 86가구 △도봉구 52가구 △강북구 43가구 △노원구 26가구 △성북구 2가구 순이다. 나머지 18개 자치구엔 침수 피해 가구가 없다. 하지만 은평구가 자체 조사한 폭우 피해 현황은 서울시 것과 달랐다. 은평구가 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은평구 침수 피해 가구는 1082가구, 이재민은 238명이었다. 시 현황 파악(725가구)과는 357가구나 차이가 난 것이다. 동별로는 응암3동이 282가구로 피해가 극심했고, 불광1동(154가구), 갈현1동(148가구), 불광2동(127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은평구가 조사한 전체 침수 피해 현황에서 상가를 제외하고 주택 중에서도 반지하 주택만 별도로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반지하 주택 관련 풍수해 예방 대책도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2022년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면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동행 파트너제도 이 같은 대책 일환이다. 동행 파트너제란 침수 예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가구별로 지정된 돌봄 공무원, 통반장, 이웃 주민이 카카오톡 등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해당 집을 방문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재해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침수 경보 시엔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시행돼 올해 기준으로 주민 2060명, 공무원 827명 등 28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주민은 공무원과 달리 출동 시 수당으로 건당 4만7000원 정도를 받는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휴일엔 7만1000원이다. 올해 1∼8월 서울시 25개 자치구 동행 파트너 출동 건수는 12건에 그쳤다. 성북구 2건, 종로·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영등포·동작구 각 1건이다. 시 관계자는 “침수 예보 단계에선 시가 출동 지시를 내리면 자치구가 이를 전달해 출동이 이뤄지고 침수 경보는 자치구가 발령 권한을 가져 직접 출동 지시를 한다”면서 “동행 파트너 인원수 기준으로는 1∼8월 침수 예보 발령 12건에 511명이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차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침수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시는 침수 피해 현황을 다시 조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치매 치료비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청약, 통신 3사 가족결합요금 할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제각각인 이들 서비스엔 공통점이 있다.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됐다는 것. 대표적으로 아동·양육 수당, 부모 급여 등 13개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행복출산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행정안전부가 디지털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제출 서류 간소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1년여 만에 목표치의 절반을 달성했다. 이 정책의 영역은 행정·공공서비스를 넘어 민간 서비스, 개인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21일 행안부에 따르면 제출 서류 간소화란 국민이 민원 등 행정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수집·보유한 정보는 서류를 별도로 낼 필요가 없게 개선하는 정책이다.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서비스 접수·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동의만 하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행안부는 2023년 현황 조사를 거쳐 2026년 1498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목표로, 지난해부터 행정·공공 기관, 지방자치단체들에 개선을 권고하며 기관 간 정보 연계 등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기준 738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가 간소화됐다. 이는 목표치의 49.3%로, 서류 개수로 따지면 3172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행정·공공서비스가 734개, 민간서비스도 4개 포함됐다. 행정·공공서비스 유형별로 중앙행정기관이 인허가·신고 등 508개로 가장 많고, 지자체가 210개, 공공기관은 16개다. 민간서비스는 통신사의 가족결합요금 할인 외에 군 요금제, 실손보험 청구, 만 14세 미만 아이핀 발급이 있다. 제출 서류 간소화는 국민 편의 증진은 물론 비용 절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 행안부는 간소화 대상인 1498개 서비스 1건당 평균 서류 3장이 줄면 연간 약 6000만장의 종이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수료, 시간 등 서류 발급 비용을 감안하면 연간 1658억원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 같은 혁신이 가능한 건 ‘행정정보 공동 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덕분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란 행정·공공 기관에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른 기관의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제도다. 538개 기관의 174종 행정정보를 교육·사법 기관을 비롯한 839개 기관이 이용 중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내 정보를 본인이나 제삼자에게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수혜 대상이 개인에서 법인, 단체로 확대됐다. 이른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한국수출입은행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기술 보증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행안부는 연내 362개를 추가해 1100개 서비스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계약한 업체가 국세·지방세 납세 및 4대 보험료 완납 증명서 제출 없이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에듀파인, 디브레인 같은 국가회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각종 민간서비스에 제출하는 행정·공공기관 발급 서류 간소화 등도 확대해 나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민원 등 행정서비스 신청 시 다른 행정기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며 “민간서비스에 제출하던 행정 서류도 민간기관과 적극 협업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혁신적인 디지털정부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가 이른바 ‘위험 거처’, 반지하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받았다. 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주관 제2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하고 4년간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수조사 뒤 등급 진단으로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 맞춤형 집수리를 통해 4072세대의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아울러 구는 위험 거처 기준을 개발해 2023년 ‘위험 거처에 대한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위험 거처 기준은 구조 안전, 사고 예방, 심리·생리적 요건, 공중위생 등 5대 분야 30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구는 올해 30년 이상 노후 주택까지 포함해 위험 거처 실태를 조사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구의 모든 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준 주민, 전문가, 협력 기관 모두의 결실”이라며 “위험 거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대한민국 어디서든 적용될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준공 35년이 지나 노후화한 서울 양천구 목1동주민센터가 2028년쯤 행정·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한 복합 청사로 탈바꿈한다. 구는 24일 목1동주민센터에서 신청사 건립 주민 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에게 건축 설계안과 주요 계획을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울시와 2년간 협의 끝에 올해 3월 시유지인 부지 매입을 매듭짓고 건축 설계를 진행했다. 신청사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오목교역 사이인 목동 408-78번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들어선다. 연면적은 기존 청사의 6배인 약 4349㎡에 달한다. 주민센터 외에 공유 주방, 북카페, 키즈 카페, 평생학습센터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이 포함된다.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설계 기준이 반영돼 지속 가능한 공공청사가 될 전망이다. 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다. 기존 청사 부지엔 목1지구대 신축 공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임시 청사 이전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내년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수당, 승진 등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6월5일 “국민 생명·안전이 관계되는 영역에 유능한 인력을 배치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지 3개월여 만이다. 우선 재난·안전 공무원 중 격무 직위와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가산금이 매달 5만원씩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은 하루 1만6000원, 월 18만원으로 증액한다. 지자체 공무원에 대해선 특정업무경비 월 8만원도 신설된다. 현재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이 재난안전수당 월 8만원, 비상근무수당 하루 8000원·월 12만원으로, 한 달 기준 8000∼20만원인데 내년부터는 16만∼44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을 지자체는 2년, 중앙 부처는 1년 단축한다. 재난 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현행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늘려 정부포상을 받으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면책 특례도 신설된다.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 조치한 경우엔 징계 면제 효력이 부여된다. 아울러 재난·안전 상황실 전담 근무자가 없는 57개 기초자치단체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관리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한다. 지자체 부단체장과 해당 부서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고 7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가 위기 관리의 핵심인 재난·안전 분야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재난·안전 분야에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공직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