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잠실에서도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해 노후화한 도시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이른바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높이 기준, 용적률 체계 등도 대폭 개선된다. 서울시는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30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에 동북권의 창동·상계, 동남권 강남과 잠실이 추가된 게 눈에 띈다. 시는 동북권은 서울아레나를 비롯한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 촉진, 동남권은 대규모 개발을 통한 세계적 기업 유치 등 도시 경쟁력 향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또 영등포 도심의 경우 기준 높이를 삭제해 여의도 도심과 연계한 성장 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용산 등 광역 중심과 마포·공덕 지역의 기준 높이는 각 150m, 다른 지역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도시 정비형 재개발 구역의 일반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 허용 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과 동일한 조례 용적률의 1.1배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일반 상업 지역은 공공 기여 추가 부담 없이도 용적률이 80% 개선된다. 상업 지역의 비주거 비율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또 노인 주거 복지시설 같은 시니어 주택 활성화와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적률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이번 수정 가결 사항은 다음 달 중 고시 이후 재개발사업에 반영돼 추진될 예정이다. 시는 용산역 중심의 보행 네트워크 구축 등 이용자 편의성과 환경 요소를 대폭 강화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변경안’(조감도)도 수정 가결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도시 정비형 재개발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시 공간을 조성해 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4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함평군 관할 6개 읍·면을 18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무안군 무안·일로읍과 현경면, 함평군 함평읍과 대동·나산면이다. 이들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주민들에겐 공공요금 감면 등 13가지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8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균형 성장을 위해 ‘혁신자치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인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비롯해 위원 19명을 위촉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자치는 사회 혁신과 주민자치를 결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혁신자치특위에 “정치와 민주주의 위기를 현장에서 풀어 갈 해법을 찾아 (윤석열정부) ‘잃어버린 3년’을 신속히 극복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사회 변화를 이끌 주체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이재명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이용해 명동주민센터에 730만원 상당의 식료품 세트(사진)를 마련해 전달했다. 서울 중구는 지난 5일 명동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라면과 햇반, 갈비탕과 설렁탕 같은 밀키트, 김 등을 명동주민센터로 배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녀들은 지난달 지급받은 1차 소비 쿠폰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모아 후원했다. 명동주민센터 측은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명동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을 찾아 수녀 150여명에게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 소비쿠폰 발급을 도왔는데, 수녀들이 세심한 행정에 감동 받아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돌려 주자”고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는 수녀들이 보낸 식료품을 관내 저소득층 50세대에 나누기로 했다. 명동주민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석을 맞아 직접 찾아가 안부를 살피며 전달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수녀회의 특별한 선물 덕분에 명동이 더욱 훈훈해졌다”면서 “중구도 수녀회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한 귀성길을 돕기 위해 자동차를 무료로 점검해 준다. 구는 25일 오전 10시∼오후 4시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인근 은평평화공원 도로변에서 ‘추석 맞이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차와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00대 정도가 대상이다. 서울시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은평구지회 주관으로, 조합 소속 정비 인력 10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각종 부품도 준비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추석 귀성길을 위한 자동차 무상 점검을 진행하니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까지 처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 유형에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와 음란물 유포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징계 기준 유형에 스토킹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둘 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엔 파면 또는 해임이 가능하다. 또 개정안엔 음주 운전 징계 기준상 음주 운전 유형에 은닉 또는 방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삼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음주 측정이나 허위 진술을 해 음주 운전을 은닉한 경우엔 강등,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유발한 방조의 경우엔 정직이 가능하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가 제삼자에게 음주 측정이나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운전자 은닉을 교사하면 해당 기준에서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 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이 직위 해제됐다. 소방청은 허 청장과 이 차장에 대해 “16일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금품 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최근 허 청장과 이 차장에게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관계자는 “통상 공무원들은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 해제되고 수사에 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장이 직위 해제된 게 처음은 아니다. 앞서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이흥교 소방청장도 검찰 수사로 직위 해제된 바 있다. 김승룡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은 16일자로 소방정감으로 승진해 소방청 차장에 보임됐다. 김 신임 차장은 신임 청장이 올 때까지 소방청장 직무대리도 맡게 된다. 권혁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장은 명예퇴직한다.

매일 같이 크고 작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공무원들의 트라우마, 정신 건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정신 질환에 따른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무상 재해를 적극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소방관 개개인의 입증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과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 중 지금까지 8명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5명(62.5%)만 승인됐다. 불승인된 3명 중 1명은 올해 2월 말 명예퇴직했고, 다른 1명은 지난 7월 숨진 채 발견된 남모 소방장이라고 소방청은 밝혔다. 소방관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한 현황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23명이 신청해 13명만 승인, 승인율은 56.5%에 그쳤다.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70.8%, 2021년 61.5%, 2022년엔 89.7%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3년 80.0%, 2024년 64.5%로 내림세다. 직무와의 연관성 유무가 공무상 요양 승인 여부를 가른다. 인사혁신처는 권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재해의 공무성, 상병과 재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불승인한다”고 답했다.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구급·구조 활동을 벌이는 소방관들은 트라우마, 정신 질환을 겪을 위험성이 높다. 오승훈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지난 9일 ‘국민과 소방관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청 주요 정책’ 브리핑 당시 “지난해 소방관의 출동 건수는 535만여건으로, 하루 평균 1만4000여건”이라며 “이로 인한 정신·신체적 부담은 매우 크다”고 토로했다. 또 소방청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출동 대원 1316명 중 24명은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도 투입됐다. 소방청은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과 재해보상전담팀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 조정관은 “정신 건강 문제 등으로 신청하는 공무상 요양 승인 과정에서 입증 지원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소방청은 소방관 마음 건강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도 보건·안전 지원 예산 51억원 중 48억원을 찾아가는 상담실 등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책정했다.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관련 연구 용역을 11월까지 마무리해 연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6월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엔 정신건강센터를 설치한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다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소방관이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는 과정에 국가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책임 있게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과 같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과징금 체계 손질에 나선다. 징벌적 과징금을 검토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한 기업엔 과징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이 같은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대상으로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취약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공격 표면 관리를 강화하고,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선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한 기업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정비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과징금을 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22년 1018억원, 2023년 232억원, 지난해 611억원에 달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규 직원에게 기피 업무, 잡무 떠넘기기 금지. 회식 건배사, 장기자랑 강요 금지.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최소화. 근무 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새로 고침 기능을 하는 키보드 자판 F5처럼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를 새롭게 바꿔 나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 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2기가 발족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올해의 근절 과제로 이 4가지를 엄선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F5 발대식을 개최했다. 재직 5년 이하 저연차 공무원들의 자발적 모임인 F5는 지난해 10월 처음 출범했다. 중앙행정기관 51명, 지방자치단체 46명, 교육청 3명 등 85개 기관 소속 10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리에선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들 간 질의응답 시간에 이어 조별 토론을 거쳐 공직 사회 근절 과제(이것만은 OUT!)와 실천 과제가 선정됐다. 실천 과제로는 △체계적인 인계·인수 △신규 직원에게 기피 업무 떠넘기기 금지 △과잉 의전, 격식 차리기 금지 △직급과 연차를 고려한 업무 분장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문화 조성 △연가, 유연 근무 사용 눈치 주지 않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행이 추려졌다. 행안부는 이 과제들을 전 기관에 전파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저연차 젊은 공직자의 새로운 시선과 마인드가 공직 사회를 일하고 싶고 일 잘하는 건강한 조직으로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활력 넘치는 조직 문화가 조성돼 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많이 나오도록 F5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