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1인당 10만원인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고액 자산가’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또는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소득 상위 10%’로 보고 배제했는데, 이는 공시지가 약 26억7000만원 1주택자, 예금이나 투자금 약 10억원 보유자에 해당한다.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가족 관계나 소득 변동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하면 소비 쿠폰 신청 기간(9월22일∼10월31일) 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소비 쿠폰 관련 핵심 내용과 행정안전부 측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고액 자산가의 구체적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이다. 지난해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1주택자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또는 지난해 가구원 합산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연 이자율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배당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가구의 기준과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인가. “올해 6월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다.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다. 다만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는 부모, 형제자매 등은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로,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기준액이 적용된다. 모든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과 종합과세 대상 중 2000만원 이하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의 세전 소득액은.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447만원, 7500만원 수준이다. 외벌이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3인 가구 1억4200만원, 4인 가구 1억7300만원, 5인 가구는 2억300만원이다. 맞벌이를 하는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이 아닌 2억300만원이 적용된다.” —지급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이후 혼인이나 이혼, 출생, 사망 등 가족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기준일 이후부터 이의신청 마감 기한인 다음 달 31일까지의 가구 구성 변경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된다. 해당 기간 동안 혼인한 경우는 하나의 가구로, 이혼한 경우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또 해당 기간 내 출생한 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사망한 자는 제외된다. 이의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신문고나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소득이나 재산 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나. “올해 6월 기준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소득, 재산이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감소한 경우엔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 가능하다.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 조정 사유에 따라 신청 절차는 상이하다. 직장 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은 사업장 사용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장 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 변경과 지역 가입자 소득·재산 변동은 본인이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금융소득,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앱, 금융소득은 홈택스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나 카드사, 지역화폐사 등이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 관련 인터넷 주소(URL), 링크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나. “원칙적으로 정부, 카드사 등은 소비 쿠폰 온라인 신청 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URL이 있는 문자는 절대 클릭하면 안 된다.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118)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1차 소비 쿠폰 ‘부정 유통’ 단속 현황은. “지난 5일까지 개인 간 거래 17건, 허위 거래(깡) 3건, 단말기 대여를 비롯한 위장 가맹점 59건 등 79건 신고가 접수돼 조치 중이다. 소비 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쓰면 지원금 반환, 5배 이내 제재 부가금 부과, 판매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지방자치단체가 가담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행안부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 “정부마저 이성을 잃은 정치 공세에 휘둘린다면 어떻게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윤 장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 당일 일부 지자체의 가담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의 자체 진상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행안부 자체 감찰단 구성 요청이 있었다”고 썼다. 윤 장관은 또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법 계엄 사태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자, 국민적 의혹 해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라면서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계획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계엄 당일의 상황과 서울시의 조치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밝혀 왔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 등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그 압박에 행안부까지 정치성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음을 밝힘으로써 정치 공세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부가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인 국민 90%에게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급 기준엔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도 반영해 소득 상위 10%를 추려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 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액 자산가 가구를 제외한 다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인 국민 90%를 선별했다. 우선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을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가 건보료를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게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연 소득 약 7500만원을 기준으로 설정해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22만원 이하이면 받게 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면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 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인 60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을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또는 22일 오전 9시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과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해도 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차 지급 때처럼 첫 주인 22∼26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 월요일 1·6, 23일 화요일 2·7, 24일 수요일 3·8, 25일 목요일 4·9, 26일 금요일 5·0이다. 신청은 기준일인 올해 6월18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사용 기한은 1차와 같이 오는 11월30일까지다. 기간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1차 쿠폰은 12일 0시 기준 지급 대상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해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소비 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 확산되길 바란다”며 “관계 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가 다음 달 12일 라움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썸 in 강남’ 참가자를 모집한다. 구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청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강남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신한은행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문화가 있는 만남’을 지향한다. 자기 소개, 취향 밸런스 게임, 일대일 눈맞춤 대화, 저녁 식사, 차례로 자리를 옮겨 가며 나누는 일대일 순번 대화 등 7시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남성 참가자 30명은 식전 선착순으로 메이크업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커플이 되면 데이트권도 준다. 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27~39세 미혼 남녀가 신청 대상이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가능하며 혼인 이력이 없어야 한다. 구는 서류 심사와 무작위 추첨을 거쳐 남녀 50명씩 선정해 26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다.

제1회 ‘서울시 청년상’ 대상 수상자로 박희선 사단법인 늘픔가치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 상은 시가 청년의 도전과 성취를 발굴하고 격려하고자 올해 신설한 시민상이다. 박 사무국장은 공익 활동가로 관악구에서 청년네트워크 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관악청년청장 등으로 활동하며 지역 청년정책을 위한 정책 수립·실행 과정에 적극 참여해 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우수상 수상자로는 9년간 은둔생활을 극복하고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권유리씨, 김시현 팬택씨앤아이엔지니어링 매니저, 정승원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이사장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개인 2명, 단체 2곳이 받는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상은 청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쌓아 온 노력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그 의미를 확산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이 존중받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민 누구나 필요할 때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에게 진단과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가 11월까지 자치구마다 한 곳씩 문을 연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을 수 있는 ‘통쾌한 한 끼’ 음식점도 연말까지 1000곳 생긴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 도시 서울’을 위한 종합 계획 ‘더 건강한 서울 9988’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더 건강한 서울 9988_3·3·3!’, 즉 2030년까지 서울 시민의 건강 수명을 70.8세에서 74세로 3세 높이고, 운동 실천율도 26.8%에서 30%로 약 3%포인트 올리는 게 목표다. 365일 운동하는 도시, 건강한 먹거리 도시, 어르신 건강 노화 도시, 건강 도시 디자인이란 4대 과제 아래 1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시는 내년 체력인증센터를 자치구별로 하나씩 추가해 50곳으로 늘리고 2030년엔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형 헬스 케어 앱 손목닥터 9988과 연동해 체력 등급 향상 시 건강 포인트를 준다. 올가을부터는 걷기 방식의 ‘느림보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다. 2030년까지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비롯한 ‘가상현실(VR) 스포츠실’ 100곳을 만드는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또 시민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통쾌한 한 끼’ 참여 업소를 내년 3000곳, 2030년 1만5000곳으로 늘려 배달 앱과 연계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화를 위해선 내년 시립 병원 4곳에 내과, 재활의학과 등 협진이 가능한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전문가들이 건강 관리를 해 주는 ‘건강장수센터’는 현행 13곳에서 내년 43곳, 2030년 100곳으로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건강을 시정 중심 가치로 끌어올려 세계적인 건강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최근 늘고 있는 난임 부부의 몸과 마음 건강을 돌보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시는 민간 전문 단체와 협력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13일부터 한국난임가족연합회와 함께 난임 부부 건강 관리 특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건강 관리, 영양, 운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의와 부부 모임을 결합한 8주 과정으로, 2기에 걸쳐 운영된다. 난임을 극복한 멘토가 일대일로 매칭돼 조언해 준다. 1기당 난임 부부 25쌍을 한국난임가족연합회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1기 신청은 10일까지이며 2기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난임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건강한 임신 준비 교육도 연합회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전문 강사진이 기관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난임가족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서울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난임 부부들의 심리·정신적 안정도 돕고 있다. 스트레스, 우울 등 표준화 심리검사와 상담, 사례 관리, 의료 기관 연계, 자조 모임, 집단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필요시엔 부부 동반 상담과 가족 상담도 병행한다. 올해 1∼7월 두 센터의 상담 건수는 7714건으로, 지난 한 해 건수(5944건)를 넘어섰다. 유형별로는 검사 등이 4498건으로 가장 많고, 중등도 이상의 고위험 등록 상담 2469건, 일반·기타 상담 747건이다. 만족도는 98%로 조사됐다. 센터에서 난임으로 상담받다가 임신에 성공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상담 예약과 문의는 각 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난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는 앞으로도 난임 부부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일 ‘충주맨’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김 주무관은 “충주맨으로서 늘 시민과 함께해 온 것처럼, 홍보대사로서도 국민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널리 알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국민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의결하는 곳이다. 차맹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은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국민이 제도의 존재를 더 많이 알게 되고,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는 청렴이 행정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송파형 청렴 행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올해 1월 청렴심사팀을 만들고 청렴을 조직 문화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통합 브랜드 ‘RACE’를 도입했다. 구에 따르면 RACE는 ‘합리적인(Reasonable)’, ‘적극적인(Active)’, ‘창의적인(Creative)’, ‘효과적인(Effective)’을 뜻한다. 청렴 1등급을 향해 달리는 경주(Race)의 의미도 담았다. 통합브랜드만이 아니다. 구는 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청렴문화를 넓히고 있다. 청렴 포인트 333(월 3회·1일 3분·연 30시간 청렴 활동), 팀 단위 청렴 챌린지, 청렴 유적지 탐방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청렴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구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청렴은 행정 신뢰를 높이는 송파의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앞으로도 브랜드화된 모델, 직원 참여, 주민 체감 성과를 균형 있게 추진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 주민이 신뢰하는 청렴 행정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다음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