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단일 수도 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의 수도 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실제 거주하는 세대수로 바꾼 지 한 달 만에 취약 계층 세대가 월 최대 1만1050원의 수도료를 추가로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7월28일) 후 시행 첫 달을 중간 점검한 결과 세대당 1840∼1만1050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축 허가 호수가 수도료 부과 기준이던 때는 거주자가 없는 빈집 세대까지 포함돼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독립 유공자 같은 취약 계층 세대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단일 수도 계량기를 쓰는 공동주택엔 일반적으로 취약 계층이 많이 사는데, 기존엔 건축 허가상 세대수가 실제 거주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세대 분할 신고가 불가능했다. 시가 ‘규제 철폐’의 일환으로 기준을 개선한 뒤로는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뒤 1가구로 인정되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감면에 추가 감면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수도료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 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수도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나 관할 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동 수도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세대는 대상이 아니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 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료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가 정부의 기틀을 바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관가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개혁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건설은 환경부가,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맡도록 하는 것도 부처 간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 소재·보완수사권 등 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후 77년간 이어져온 검찰청을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치 아래 두 조직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자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차적 쟁점은 검찰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내 만드는 중수청이다. 애초 정부·여당 내에서도 중수청 소재를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조정해 역할 중복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부처가 바뀌는 탓에 기존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노하우 등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검찰 수사관들은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보다 중수청 근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수청 소재가 행안부로 확정되자 거취를 고심하는 이들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수사관은 “아직 공소청·중수청에 각각 어느 정도 인력이 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별다른 얘기가 오가지는 않지만, 소속이 행안부로 바뀌는 걸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처 신설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권 내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나, 법조계에선 경찰의 권한 비대화와 억울한 피해자 양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컨트롤타워 의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재정경제부가 기재부와 같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그간 ‘예산 편성권’을 지렛대 삼아 정책 조정 능력을 극대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로 예산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서 각종 비상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기재부 조직 개편에 따른 쟁점 중 하나다. 돈을 걷는 기능인 조세 정책이 재경부에 남고, 지출 등 세출이 예산처로 넘어가 양 기관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같은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를 쪼개면 양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양 기관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세수와 상관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 전문성 우려 규제 담당 부처였던 환경부는 문자 그대로 ‘에너지’가 생겼다. 그간 산업부에 막혀 기후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부처가 확대된 만큼 정책 집행력은 강력해질 전망이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주도로 지난해 9월30일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탈석탄’에 성공했다. 긍정적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독일은 현 정부 들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분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로 되돌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부처를 통합하면 두 영역 모두 전문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독일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추진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맡아야 해 정상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환경 분야 대신 기후에너지 분야에 부처 역량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 명패를 내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49년 검찰청법이 제정·시행된 지 77년 만이다. 대신 중대범죄 수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에, 공소 제기·유지를 위한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쪼개져 출범한다.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눠질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없애기로 했다. 구체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도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립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시행일은 모두 내년 1월2일이다. 정부는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등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할토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을 존치해 산업통상부로 바뀔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해온 사회부총리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인공지능(AI) 분야를 총괄하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향후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뀔 전망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95개국 148개 개인정보 감독 기관, 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오픈AI 등 빅테크 관계자 약 1000명이 한국에 모여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이슈를 논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제47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Global Privacy Assembly)’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GPA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협의체로, 총회가 아시아에서 국가 단위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논의됐던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담론의 장을 아시아로 가져와 국제 규범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총회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 유엔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도 옵서버로 참가한다. 15일 빅테크들이 참여하는 오픈 소스 데이를 시작으로, 16일부터 나흘간 AI 데이터 거버넌스, 아동·청소년 프라이버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과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관련 우리 법이 초기엔 유럽 법을 참고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 보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GPA 총회는 이러한 한국의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보여 주는 기회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책 방향이 개인정보 거버넌스 논의에서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가 지리정보시스템(QGIS)을 활용해 전국 최초로 ‘기존 무허가 건축물 공간 정보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건축물 공간 정보 플랫폼을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무허가 건축물 783동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플랫폼 개발을 위해 지적도, 항공사진 등 다양한 공간 정보를 통합하고 건축물대장 번호, 건축 일자 등 상세한 정보 1만179건을 데이터베이스(DB)로 정리했다. 구에 따르면 플랫폼에 포함된 건물 정보는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등 실태 조사를 할 때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은 플랫폼으로 바로 전송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촬영 장소에 대한 정보도 자동 반영된다. 오승록 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일선 현장과 주민이 모두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행정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기관별 자체 감사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적극행정위원회의 감사 기구 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하고, 감사 기구의 장이 낸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가 심의한 경우엔 감사원 감사도 면책을 추정, 즉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담겼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인데, 현장에선 감사원 감사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에 따른 공무원의 행위에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효력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의견 제출은 다음 달 14일까지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현장 안전을 강화하고자 근로 감독 및 산업 안전 분야 7급 국가공무원 5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의 충원 요청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추가 시행해 과학기술 직군 300명, 행정 직군 200명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직렬별 선발 예정 인원, 시험 과목과 일정 등은 10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된다. 이어 15∼19일 원서 접수, 11월15일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거쳐 내년 1월 중 2차 필기시험과 3월 초 3차 면접 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합격자는 내년 4월부터 고용부에 배치된다. 국가공무원 추가 선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8월에도 생활 안전 분야 7·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429명 추가 선발 계획이 공고돼, 임용이 이뤄진 바 있다.

세계적인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사진)가 웹툰·웹소설 작가를 지망하는 한국 청년들에게 “창작자는 독자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며 글쓰기의 본질, 창작자의 힘을 역설했다. 베르베르는 서울시 초청으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가진 특강에서 한국 영화 ‘추격자’를 예로 들며 “많은 경우 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책을 읽을 때 그런 일상의 문제들을 잊어버리고 등장인물에 몰입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창작자로서 여러분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베르베르는 “좋은 이야기란 독자들을 순수한 즐거움의 상태로 몰아넣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서울시가 웹툰·웹소설 청년 창작자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상상비즈아카데미’ 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됐다. 베르베르는 신간 ‘키메라의 땅’ 출간을 기념해 방한했다. 한편 베르베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호텔 크레센도 서울에서 제작발표회를 열고 자신의 1991년 장편소설 ‘개미’가 한국 웹툰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웹툰 ‘개미’는 올 11월부터 한국과 프랑스에서 동시에 연재된다. 각색과 작화는 웹툰 작가 김용회가 맡았다.

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의 2년차 국정 운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조1500억원을 책정했다.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리고, ‘세계 최고 인공지능(AI) 정부’ 실현을 위해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 등에 나선다. 행안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76조442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72조839억원)보다 4조3587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비는 6조6665억원으로, 올해 본예산(4조6362억원) 대비 2조303억원 늘어 증가율 43.8%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자치 발전 및 균형 성장 2조5921억원 △국민 안전 2조5197억원 △AI 민주 정부 및 정보화 8649억원 △사회 통합 등 6898억원이다. 자치 발전 및 균형 성장 사업비 증가폭이 1조1621억원으로 가장 큰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새로 편성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조원으로 같다. 다만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사업에 기금이 적극 활용될 수 있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평가·배분 체계를 개편한다. 행안부는 아울러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등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해 위험 지역 정비’에 1조488억원, 재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재난 대책비’ 1조100억원을 투입한다. 각각 올해 본예산보다 1746억원, 6500억원 증액됐다. 경찰청과 민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0억원 규모로 만드는 ‘국민안전산업펀드’에는 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첨단 기술 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을 촉진한다. AI 관련 각종 사업도 눈에 띈다. ‘공공 부문 AI 서비스 지원’에 206억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재난 안전 드론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재난 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 강화’에 34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민간 AI 에이전트(비서)와 혜택 알리미 등 공공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8억원이 새로 책정됐다. AI가 보고서 등 초안을 작성해 주고 편집까지 지원하는 ‘AI 행정 업무 적용’에 187억원, ‘재난 안전 AI 관제 체계 및 데이터 구축’엔 124억원을 들인다. 사회 통합과 관련해선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8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같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지방교부세가 69조34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4302억원이다. 행안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6일부터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있는 교통카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에서 신용카드와 네이버·카카오·토스 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 결제가 순차적으로 가능해진다. 현금으로만 교통카드 충전이 가능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서울교통공사는 6일 주요 지하철 역사 25곳에서 신용카드 결제 기능이 우선 적용된 신형 교통카드 키오스크(이미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서울지하철 역사에 교통카드 키오스크가 새로 도입되는 건 16년 만이다. 이에 따라 시범 운영 역사 25곳 키오스크에서 신용카드로 교통카드 1회권과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선불카드를 구매하고 이 중 정기권과 기후동행카드는 충전도 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기존대로 현금으로만 충전할 수 있다. 또 키오스크에서 1회권과 정기권 환불, 선불카드 권종 변경도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역사는 △1호선 시청·종로5가역 △2호선 뚝섬·잠실나루·종합운동장·선릉·사당·서울대입구·대림역 △3호선 경복궁·옥수·고속터미널·수서역 △4호선 쌍문·수유·미아사거리·동대문역사문화공원·서울역 △5호선 김포공항·화곡·강동역 △6호선 이태원역 △7호선 도봉산·건대입구역 △8호선 천호역이다. 스마트폰 간편 결제 기능은 연말까지 추가된다. 나머지 역사 248곳엔 스마트폰 간편 결제 기능까지 갖춘 키오스크가 연내에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역사 273곳에 440대가 설치된다. 다만 4호선 진접선과 7호선 부천 구간, 8호선 별내선은 제외된다. 아울러 공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기준을 반영해 장애인 등 교통 약자의 키오스크 접근성과 편리성도 개선했다. 사용자 화면과 조작부의 높이를 낮추고 점자 키패드와 이어폰 단자를 추가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