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지난달 21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훌쩍 지난 가운데, 지금까지 대상자 98.2%가 신청해 9조8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가 29일 발표한 소비 쿠폰 신청·사용 현황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4969만4846명이 소비 쿠폰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이는 지급 대상자(5060만7067명)의 98.2%에 달한다. 지급 수단별로 보면 신용·체크 카드가 3444만건(69.3%)으로 가장 많고 지역사랑상품권 920만건(18.5%), 선불카드는 606만건(12.2%)이다. 아울러 지난 25일 0시 기준으로 신용·체크 카드로 지급한 5조9715억원 가운데 78.7%인 4조6968억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 2차 소비 쿠폰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있다.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버 해킹으로 전체 이용자 2324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란 철퇴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모바일 시대에 핵심적인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데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T가 장기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자초한 점을 감안해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회의에서 SKT의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과태료 9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22일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그간 개인정보위의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메타에 대한 1000억원이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을 식별·인증하고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이용되고 각종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유심(USIM) 인증키가 대규모로 유출돼 이동통신 서비스 신뢰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는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징금은 SKT 연결재무제표상 최근 3년간 매출액 약 17조원에서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하고, SKT가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고려해 산정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SKT의 LTE·5G 이동통신 서비스 전체 이용자인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 유심 인증키 등 25가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 기준 유출 규모인 2695만7749건 중 법인·공공 회선, 다회선 등을 뺀 실질적 이용자다. 가입자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는 SKT가 이용자 단말에 부여하는 고유의 값인데, 유심 인증키는 유심 복제에 쓰일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SKT가 이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놓쳤다”고 질타했다. 해커가 2021년 8월 인터넷과 연결된 SKT 관리망 서버에 처음 침투했고 SKT는 이듬해 2월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비정상 통신이나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SKT는 또 서버 계정 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파일을 암호 설정도 없이 관리망 서버에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SKT가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SKT 관계자는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당사의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를 수령한 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객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빚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란 철퇴를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SKT의 기본적인 보안 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로 전체 이용자 2324만여명의 유심(USIM) 등 디지털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SKT는 2022년 해커가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3년 넘게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제18회 전체 회의에서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 사업자로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에 과징금 1347억 9100만원,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과태료 96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해 4월22일 SKT의 유출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지 4개월 만이다.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과 메타에 내려진 1000억원이었다. 당시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 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위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파악해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가 회사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수 있게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조사한 결과, SKT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알뜰폰을 포함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복제에 사용될 수 있는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번호와 IMSI 기준 유출 규모인 약 2696만건 중 법인·공공 회선, 다회선, 기타 회선 등을 제외한 실질적인 이용자다. 또 해커가 2021년 8월 SKT 내부망을 처음 뚫고 다수 서버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이듬해 6월엔 ICAS(통합고객인증시스템)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올해 4월18일 홈가입자서버(HSS)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빼돌렸다. 개인정보위는 “SKT는 2022년 2월 해커가 HSS 서버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비정상 통신 여부나 추가적인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 접근 통제 정책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지 않아 이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를 놓쳤다”며 “서버 약 2365개의 계정 정보(ID 및 비밀번호 약 4899개)가 저장된 파일을 관리망 서버에 암호 설정 등 제한 없이 저장·관리하고, HSS에서 비밀번호 입력 등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SKT는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HSS DB 등에 저장했다. 개인정보위는 “2024년 12월~2025년 4월 SKT 이용자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2022년 6월∼2024년 12월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사업자들이 관련 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길 바란다”며 “나아가 데이터 경제 시대 CPO와 전담 조직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한 단계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 인근인 서울 지하철 6호선 안암역 역세권에 2029년쯤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복합시설(조감도)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5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암동5가 일대 역세권 활성화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지인 성북구 안암동5가 85-7 일대가 138가구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유 오피스 등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공동주택 중 109가구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지상 1~2층 공유 오피스는 청년 창업을 비롯한 경제활동 지원 공간으로 꾸미고, 지상 3층엔 외부와 연계되는 개방형 옥상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5·17·18동 일대에 인공지능(AI), 로봇 등 신산업 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제2보훈회관 등을 조성하는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7·8 세부 개발 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윤석열정부가 만들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로써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국 설치 과정의 문제에서부터 부당한 인사 처벌, 내란 사태에서 경찰국 역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경찰국 폐지는 권력 분립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핵심 과제로서, 대통령의 약속이자 행안부 장관인 저의 약속이기도 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경찰국 폐지를 추진했고 비로소 그 마침표를 찍었다”고 썼다. 이어 “앞으로도 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영양군 고추로 만든 오뚜기 열라면이 27일 출시된다. 아이스크림·커피 브랜드 백미당에선 강원의 블루베리를 활용한 여름 시즌 음료를 출시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오뚜기, 백미당아이앤씨와 이 같은 ‘지역·기업 상생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협약식엔 김민재 행안부 차관과 오도창 영양군수, 황성만 오뚜기 대표이사, 서경민 백미당아이앤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오뚜기와 영양군의 협업은 행안부가 오뚜기에 제안해 성사됐다. 영양군은 지난달 기준 인구 1만5000명으로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인구감소지역이다. 다만 강우량이 적고 일조 기간이 긴 환경을 갖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추 생산지다. 오뚜기와 함께 협약을 맺은 백미당아이앤씨도 시즌별로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 출시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역 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구감소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과 기업의 협업 제품 개발·출시를 지원해 오고 있다.

제9회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과 특별상 수상자로 각각 현기영 작가와 김기창 작가가 선정됐다. 서울 은평구는 다음 달 26일 관내 통일로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은 은평구 불광동에서 50여년간 작품 활동을 했던 고 이호철 작가(1932∼2016)의 통일 염원 정신을 기리고자 은평구가 2017년 제정한 국제 문학상이다. 국내 작가가 이호철 통일로 문학상 본상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상금은 본상 4000만원, 특별상 2000만원이다. 구는 “현기영 작가는 분단 등 한국 현대사 상처들을 탐구하며 억압과 폭력 속 민중의 삶과 저항 정신을 진솔하게 복원하고 역사적 진실을 문학적으로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며 “김기창 작가는 한국 문단의 주목받는 젊은 작가로, 참신한 서사 구성과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8년 차 소방관이던 A 소방장은 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 수상구조대에서 시신 수습, 인양 등 업무를 수행하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2022년 세상과 작별한 뒤 ‘위험 직무 순직’으로 인정됐다. 소방공무원 자살이 위험 직무 순직이 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사례다.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갔던 소방관 2명이 최근 연이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지난 10여년간 141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A 소방장을 비롯한 29명만 순직으로 받아들여졌다. 소방관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까지 소방관 7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소방관, 지난 20일 실종된 지 10일 만에 발견된 30대 소방관 말고도 5명이 더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이 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21·2024년 각 17명 △2017년 15명 △2019년 14명 △2015·2020년 각 12명 △2023년 11명 △2018년 9명 △2016년 6명 순이다. 소방관 정원은 6만6802명인데 연평균 14명의 소방관을 잃은 셈이다. 소방본부별로는 경기가 17명, 서울 16명, 인천 15명 등 순이다. 정신적 문제 등이 원인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소방청 관계자는 “자살자가 많았던 2022년엔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가 원인인 경우는 없다”며 “자살 시도자 수는 집계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자살자 141명의 20.6%인 29명만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정신 질환 관련 인과성’이 입증돼 순직으로 인정됐다. 세부적으로는 2명이 위험 직무 순직, 27명은 일반 순직이다. 위험 직무 순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구급 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 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 안전 활동을 수행한 경우로 한정된다. 일반 순직은 재직 중 공무로 사망,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괄한다. 위험 직무 순직이 일반 순직에 비해 유족 보상금과 연금, 국가보훈부의 보훈 급여금이 더 많다. 일례로 유족 보상금의 경우 일반 순직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 월액 평균액의 24배인데, 위험 직무 순직은 그 45배다. 일반 순직과 위험 직무 순직 모두 유족이 해당 급여를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실 관계 확인·조사와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2015∼2024년 전체 순직 소방공무원은 121명으로, 일반 순직이 86명, 위험 직무 순직은 35명이다. 일반 순직은 직업성 질병(암)이 28명, 위험 직무 순직은 화재 진압이 14명으로 가장 많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일반 순직도 21명이다. 이와 관련해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교수(정신건강의학)는 “소방관들은 업무 특성상 트라우마가 거의 전쟁 수준인데 ‘직장 내 가족’인 동료가 순직 또는 자살로 사망하면 자살 위험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충격에 따른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만성화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으로 진행돼, 초기에 심리적 지원, 약물 치료 등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자살 소방공무원 수에 비해 순직 인정 비율이 낮은 건 대부분 원인 불명이기 때문일 것”이라며 “참혹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국민을 지키는 소방 영웅들이 더는 홀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과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다음 달 말쯤 청계천 일대에서 국내 첫 운전석 없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한다. 시는 22일부터 청계천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시험 운행 중이며 학습 과정과 전문가 안전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2대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11인승 소형 버스인 이 셔틀버스엔 운전대와 운전석이 없다. 좌석은 ㄷ자형으로 9개다. 운행 정보를 안내하는 대형 디스플레이와 휠체어 탑승 리프트도 구비돼 있다. 이 자율 주행 셔틀버스는 주중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청계광장에서 청계5가(광장시장)까지 왕복 4.8㎞를 오갈 예정이다. 토요일과 공휴일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운행하지 않는다.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뒤 탈 수 있으며 요금은 당분간 무료다. 시는 이 셔틀버스가 국내 자율 주행 전문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돼 제작됐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기술이 해외 도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통해 청계천 일대에 관광객이 증가하고 지역 상권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기술을 더 고도화해 셔틀버스 야간 운행과 함께 운행 구간을 연장해 나갈 방침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자율 주행 셔틀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겠다”면서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 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가 654곳 추가돼 775곳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없던 읍 지역의 하나로마트 4곳도 새롭게 지정됐다. 로컬 푸드 직매장은 230곳 추가돼 252곳이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소비 쿠폰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이 같은 소비 쿠폰 사용 편의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기, 과일, 채소 등 신선 식품과 생필품을 취급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의 마트나 슈퍼가 많아 소비 쿠폰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접근성, 판매 품목 등을 고려해 소비 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했다. 사용처 목록은 행정안전부와 농협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아울러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소비 쿠폰 2차 지급 시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 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군 장병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쿠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가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소비 쿠폰 신청, 지급, 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 분 한 분의 여건과 상황을 세심하게 배려해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