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서울숲역 일대에 공연장과 숙박 및 주거 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이 들어선다. 776병상 규모의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도 본격화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 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 안건이 통과됐다. 우선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번지 일대에 지하 8층, 지상 49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383세대, 622실의 숙박 시설, 좌석 903석을 갖춘 공연장이 한데 조성된다. 한강과 서울숲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문화·숙박·주거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여가 공간, 서울숲역과 주변 지역을 잇는 열린 보행 공간도 만든다. 공사는 올 하반기 재개 예정이다. 중구 을지로의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적인 필수 의료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국가 거점 종합 의료 시설로 탈바꿈한다.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로 국립중앙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776병상을 갖춰 기존 국립중앙의료원(499병상)의 약 1.5배 규모로 조성된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서울숲 일대 문화 복합 공간 조성,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회 세종 의사당 건립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세종시로 옮긴 기관과 이전 예정인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대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에 따른 이전 기관 종사자 정주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올해 4월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세종 이전 기관에 다니는 15명, 국회미래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각 3명 등 21명을 상대로 정주 지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주거·주택’(18.5점) 중요도가 가장 높았다. 결핍도 또는 결핍 우려도는 ‘상업·편의 시설’(15.7점)이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는 특별·광역시 중 주택 보급률(2024년 108.2%) 못지않게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2026년 1월 70.8%)도 높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사회조사에선 세종에 늘려야 할 주된 공공시설로 보건·의료 시설(34.9%)과 공영 주차 시설(14.4%), 사회·복지 시설(12.6%)이 꼽혔다. 지방행정연구원 조사에선 세종 이전 기관 직원과 이전 예정 기관 직원들 간 ‘온도 차’도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세종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일자리·소득’(19.6점),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교통·접근성’(19.7점)의 중요도를 높게 꼽았다. 또 가장 필요한 과제로 이전 기관 응답자들은 높은 상가 공실률과 대형 쇼핑몰 부재 관련 생활 밀착형 인프라 고도화를 든 반면, 이전 예정 기관 응답자들은 특별 공급을 비롯한 주택 지원책과 KTX 세종역 신설 등 수도권과의 교통 연결성 강화를 촉구했다. 다만 연구진은 “두 집단 모두 정부와 세종시 간 역할 분담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주택, 광역 교통망, 의료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정주 인프라 확충과 법·제도 정비를 담당하고, 세종시는 대중교통, 돌봄, 문화·여가, 상권 활성화 등 생활 밀착형 정주 환경 개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선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정주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 밀착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완성하겠다”며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2029년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33년엔 국회 세종 의사당을 건립할 계획이다.

한국전력공사 사장 후보로 유력시되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취업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1일 김 전 지사를 비롯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요청 87건을 심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위원회는 이 중 퇴직 전 5년간 몸담았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 제한’, 법령상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김 전 지사는 한전 사장 취업이 불승인됐다. 불승인 결정 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3항 1·8·9호 불인정이다. 각각 △국가 안보상 이유나 국가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공익을 위해 취업이 필요한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 심사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자격증, 근무 경력 또는 연구 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인데, 김 전 지사는 이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원 출신인 김동철 한전 사장의 3년 임기는 지난 18일 종료된 상태다.

행정안전부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캠페인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대신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29일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모두의 토론회’에서 모인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1차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상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을 위한 두 줄 서기 문화 정착’을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및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한 자율적 안전 문화 정착’으로 수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일률적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이용자가 많아 위험한 구간에 공공근로·자원봉사자를 배치해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공익광고, 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해 송출하는 한편, 어린이와 노약자 대상 맞춤형 안전 교육을 확대한다. 아울러 손잡이 소독기와 바닥 표시, 안내표지 설치 등 에스컬레이터 이용 환경도 개선한다. 지난달 모두의 토론회에선 특정한 줄 서기 방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3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과 편의를 함께 고려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이뤄졌다. 큰 짐은 엘리베이터 이용하기, 비켜 달라고 하는 대신 기다려 주는 문화 조성, 앞사람과의 거리 유지 등 이용 행태 관련 개선 의견들도 제시됐다.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상당수가 한 줄 또는 두 줄 서기보다 비켜 줄 때 균형을 잃어 넘어져 발생한다. 박형배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에스컬레이터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3대 안전 수칙 생활화 등 자율적 안전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7∼8월 집중호우와 맞물려 최근 10년간 산사태로 가장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그중 88%는 ‘산사태취약지역’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등 산사태 예방·대비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산사태 2637건 중 2393건(90.7%), 인명 피해 17명 중 15명(88.2%)이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경남 산청군에서 12명, 경기 가평군에서 5명이 숨졌다. 집중호우에 태풍까지 겹쳤던 2023년 산사태 사망자 수(13명)보다 4명 많다. 지난해 나머지 산사태 244건, 인명 피해 2명은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일어났다.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산림재난방지법’상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산사태’, 산지나 계곡에서 물과 섞여 급속도로 유출되는 ‘토석류’로 인해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다. 우선 산림청이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위험 지역을 추출해 실태 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가려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한다. 기초 조사 대상지는 ‘산사태 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도 1·2등급 분포 지역, 산지 연접 인가 존재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이어 지방산림청과 지자체들이 실태 조사, 토지 소유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밟는다. 지방산림청과 지자체들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나무 등 식물을 식재하는 ‘사방 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해 시행해야 한다.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보수 등 안전조치와 함께, 필요시 시설·토지 사용 금지 명령을 하게 된다. 산사태취약지역은 최근 10년간 매년 증가세다. 지난해 말 기준 3만4072곳으로, 2016년 2만1406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9년 사이 1.6배가량 늘었다. 그중 2만8605곳은 지자체, 5467곳은 지방산림청이 지정해 관리 중이다. 지자체 소관인 산사태취약지역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경북이 6919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강원(3312곳), 전북(2728곳), 전남(2646곳) 등 순이다. 산림청은 올해 ‘산림 재난 방지 시행 계획’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을 확대하고 관리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 기초·실태 조사를 확대해, 올해 말 기준 산사태취약지역을 3만6000곳 정도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또 내년까지 인공지능(AI)을 통한 산사태위험지도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관 의원은 “AI를 활용해 강우량, 인구 분포 등을 실시간 반영하고 새롭게 위험이 커진 곳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즉시 포함해야 한다”며 “위험이 해소된 곳은 재평가해 해제하는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 간 소방 지휘관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연 1회 조직문화 진단을 정례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찰 조사엔 노무사, 변호사 등 직장 내 괴롭힘 분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한다. 소방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소방 조직문화 쇄신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부조리가 반복되는 조직 구조 자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온정주의 차단 △성역 없는 감찰 △신고자 전방위 보호 △상호 존중·지속 관리 등 4대 전략 아래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소방청은 우선 지역 연고와 서열 중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전보·파견 등 인사 교류 확대에 나선다. 시도지사 인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비위로 징계받는 경우엔 소방청장이 다른 시도로 전보할 수 있게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소방준감 승진 후보자에 대한 고위공무원단 역량 평가를 도입하고, 시도 소속 공무원에게도 고위직 승진 기회를 주는 통합 선발 체계를 마련한다. 감찰의 중립성과 전문성은 높인다. 특별감찰단을 꾸려 권역별 교차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부서엔 변호사를 배치한다. 비위 대상자가 소방령 이상이거나 갑질, 성 비위 등 중대 사안인 경우엔 소방청이 감찰한다. 시도 자체 감찰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건도 시도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맡는다. 아울러 감찰처분심의회는 피해자 요청 시 외부 기관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성 비위 사건 심의에 여성 위원 참여를 의무화한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부조리를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이를 확인하고 바로잡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의 문제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구성원이 불이익을 걱정하지 않고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조직문화 쇄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일 국세청과 질병관리청을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운영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다중 인증 방식, 실시간 화면 녹화 등 보다 안전한 데이터 처리 환경을 갖춘 공간이다. 이용자들은 일반적인 연구 공간에선 시도하기 어려웠던 가명 처리 수준 완화, 다양한 결합 키 활용, 가명정보 장기간 보관, 제삼자 재사용, 영상·이미지 등 빅데이터 표본 검사, 개인정보 보호 강화기술(PET) 실증 연구 등이 가능하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은 8개에서 10개로 늘었다. 국가데이터처와 국립암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더존비즈온, 한국도로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광주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계 허브를 구축해 운영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금천구가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2시 한내보건지소에서 구민 50명을 상대로 ‘뇌가 젊어지는 치매 특강’을 연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조기 발견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아는 만큼 보이는 치매, 배우는 만큼 지키는 뇌’를 주제로 구치매안심센터장인 강성훈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교수가 진행한다. 치매의 최신 동향과 치료법, 치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법,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 관리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특강에 참여할 구민 50명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구치매안심센터에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최기찬 금천구청장은 “치매는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 주민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자신의 뇌 건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정원’과 피크닉 매트를 형상화한 무대 좌석 18개가 있는 ‘생태정원’, 수국과 초화류가 가득한 ‘그라스정원’, 계단형 ‘틈새정원’ 등등. 한강대교를 가로질러 한강 정중앙에 자리한 서울 용산구 노들섬에 네 개의 정원을 비롯한 ‘수변문화공간’이 조성됐다. 지난해 11월 착공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세계적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한 ‘노들 글로벌 예술섬’으로 탈바꿈하기에 앞서 시민들을 위해 18일 수변문화공간을 우선 개방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개방은 노들섬 변화의 시작이다. 헤더윅이 이끄는 ‘헤더윅 스튜디오’의 닐 허바드(사진) 노들섬 총괄 파트너는 세계일보와 서면 인터뷰에서 “노들섬은 사람들이 공간을 탐험하고 서로 만나며 자연과 함께할 수 있게 설계된 장소”라며 “자연 친화적인 수변문화공간은 시민들과 한강을 다시 연결해 ‘Soundscape’(소리 풍경·헤더윅의 설계작)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크게 한강과 맞닿은 수변부와 공중부로 구성되는데, 시는 2030년까지 공사 기간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찾을 수 있게 수변문화공간부터 선보인다. 이어 내년 12월 수변부의 또 다른 축인 한강 위 ‘수상정원’이 생태정원 앞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백 명의 관객 수용이 가능한 무대, 한강버스 이용객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마련된다. 2030년 ‘하늘예술정원’이 들어서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이 완성된다. 떠 있는 꽃잎 모양의 클러스터 7개가 공중 보행로로 이어져 하나의 정원을 이룬다. 클러스터는 문화·전시 등 다양한 시설로 채워진다. 노들섬 수변문화공간은 시민들이 오래 머물며 쉬고 즐길 수 있게 꾸며졌다. 허바드는 “노들섬의 보다 큰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다시 섬을 찾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다”며 “이에 시와 함께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 즐거움을 더하는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그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이 한강 수변에 보다 가까이 머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며 “시민들이 한강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수변문화공간의 놀이·산책·휴식 기능이 강화됐다. 놀이정원엔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통나무, 잔디 언덕 등을 배치했다. 시야가 탁 트인 생태정원에선 한강과 노을을 보며 쉬어 갈 수 있다. 또 노들섬 옹벽 사이로 지상부와 수변부를 잇는 틈새정원의 입체적인 계단을 내려가면 한강 풍경이 차츰 달라지는 경험이 가능하다.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1.5㎞ 길이의 산책로와 동측 초원도 만들어졌다. 아울러 한강대교 밑 야외 미술관인 ‘아뜰리에 노들’에선 매일 밤 미디어 아트 전시가 진행된다. 허바드는 “시민들이 노들섬을 다시 찾으면서 노들섬의 미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같은 맥락에서 가을철 노들섬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토요일에 ‘팝업 도서관’, 일요일엔 돗자리와 보드게임을 빌려주는 ‘피크닉 데이’를 진행한다. 저녁엔 ‘구석구석 라이브’ 거리 공연이 열린다. 야외 ‘서울형 키즈 카페’ 역시 주말에 운영된다. 다음 달 2∼11일 노들섬에선 ‘서울라이트 한강빛섬축제’가 개최된다. ‘빛의 서사시’를 주제로 한강 야경을 형형색색 빛으로 물들일 레이저 아트 등 각종 미디어 아트가 펼쳐진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노들섬을 세계적 문화예술 명소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안대희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개방은 시민들이 노들섬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시작점”이라며 “수상정원과 하늘예술정원까지 단계적으로 완성해 노들섬을 자연과 예술, 시민 일상이 어우러지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17일부터 인터넷은행으로는 처음으로 토스뱅크에 ‘전입 세대 정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제공한다. 토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등 대출 심사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전입 세대 확인서는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 주택 담보 대출과 경매·공매 등에서 소유자와 임차인의 권리관계 확인에 쓰인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로 토스뱅크의 대출 업무 시스템이 행안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연계돼 토스뱅크는 고객의 대출 신청 시 전입 세대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 고객은 대출 신청 시 전입 세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심사 결과를 보다 빨리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토스뱅크도 누가, 언제 해당 건물·시설 소재지에 전입했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부동산 대출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우리은행 등 5대 시중은행과는 2024년 업무협약을 맺어 전입 세대 정보를 이미 제공 중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전입 세대 정보 온라인 연계 서비스를 지방은행을 포함한 1·2금융권으로 확산해 금융기관의 안전한 대출 심사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보유한 행정 정보를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