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여의도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38곳에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기를 금지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홍보를 통해 먹이 주기가 방지 또는 감소된 것으로 보고,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 제정 등 독려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가 우선 3년 시한으로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 고시’를 시행한 뒤 현재까지 고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먹이 주기란 유해 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 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하는데, 시는 순찰 시 해당 행위가 발견되거나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등에 과태료를 물리게 된다. 1회 적발 시 20만원, 2회 50만원, 3회는 100만원이다.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데, 시의 먹이 주기 금지 대상은 사실상 집비둘기 정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4월10일 금지 구역 지정 고시 이후 (약 3개월간) 계도 기간을 통해 제도를 홍보해 먹이 주기 행위가 예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이를 다량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고, 취식 중 흘린 과자 부스러기 등 사소한 부주의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무분별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과자 부스러기 등을 주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서울시는 비둘기의 이동성을 감안해 비둘기 관리 정책이 관내에서 일관되게 운용되도록 각 자치구에 조례 제정 등을 독려 중이다. 시가 관리하지 않는 소규모 도시공원 등은 자치구별 조례나 금지 구역 지정 고시로 먹이 주기를 금할 수 있다.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만 지난달 1일 관내 공원 61곳 등 70곳을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 관리 시설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은 자치구의 자체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복 직후 일본 앞바다에 침몰한 ‘일본 우키시마호 사건’이 24일 80주기를 맞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제공한 우키시마호 명부 75건에 1만8301명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심층 분석을 거쳐 명부의 진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80년간 미제로 남아 있는 승선자와 사망자 수가 밝혀질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희생자 유족과 우키시마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을 상대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분석 경과 보고회를 가졌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올해 3월 외교부를 통해 3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로부터 명부 75건을 받아 분석 중인데 그 중간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군 특설 수송선으로, 강제 동원됐던 조선인들을 태우고 1945년 8월22일 오미나토항에서 부산항을 향해 출항했다. 그러나 이틀 뒤 돌연 항로를 변경해 마이즈루항에 입항하는 과정에서 ‘원인 모를 폭발’로 침몰했다. 침몰 원인은 물론 승선자와 사망자 수 등 사건 전말이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다. 행안부는 “1차 명부 19건이 전체 명부의 기본 자료”라며 “여러 명부에 중복 기재된 내용을 제거하고 오번역 등을 확인해 정리하는 심층 분석 작업을 6월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명부 간 중복은 물론 명부 내 중복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복을 포함해 1차 명부엔 6393명, 2차 명부엔 1만1908명 이름이 확인됐다. 대부분 창씨개명된 이름이다. 나머지 3차 명부는 사건에 대한 공문 송수신 자료로, 이름은 들어 있지 않다.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이 연내 마무리되면 승선자와 사망자 규모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북한 출신을 포함한 조선인 3735명과 자국 해군 255명이 배에 올랐고 그중 조선인 524명과 자국민 25명이 사망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족과 관련 단체들은 승선자가 최대 7000∼8000명, 사망자는 최대 3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명부의 진위성과 승선 인원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았다. 1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최 의장은 전날 협의회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다. 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1991년 출범했다. 최 신임 회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국회의원들에겐 관심과 협조를 적극 구하겠다”며 “중앙정부에 편중된 재원과 권한이 지방에 더 많이 올 수 있게 시·도의회 의장들과 힘을 모으고 열심히 심부름하겠다”고 말했다.

‘강제 개문’ 등 소방 활동 중 생긴 손실을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가 정비됐다. 실무자 간 해석 차이에 따른 혼선이 줄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청은 11일 ‘소방 손실 보상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처음 마련해 각 시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손실 보상이란 소방 기관과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국민이 생명이나 재산 등에 손실을 입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제도다. 소방청은 12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에 손실 보상 요건과 처리 절차를 명문화하고 구체적 사례들도 담았다. 손실 보상 청구를 인용하는 요건으로는 △소방 기관과 소방대의 직무 집행이 적법할 것 △직무 집행과 손실 발생 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했을 것 △청구인에게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내에 청구할 것 등 7가지가 명시됐다. 대표적으로 강제 개문의 경우 소방에 도움을 준 열쇠업자, 수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주체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중으로 지급되진 않는다. 소방청은 “원인 책임 유무는 소방력 출동을 초래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되, 국민의 관점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세금(예산)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 고려해야 한다”며 “원인 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해 손실을 입은 경우, 사안마다 제도의 취지, 손실 정도, 손실 발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일례로 소방이 건물 복도 실외기에 낀 고양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추락해 치료 후 사망한 사건에서 고양이 치료비와 장례비 등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 인접 텃밭으로 진입해 주택 화재를 진압, 해당 텃밭의 과수목 등 일부 나무가 손상돼 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선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동일 품종의 재배목 평균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졌다. 아울러 소방청은 “직무 집행 시 손실 보상 제도를 안내하고 손실보상심의위 심사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되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건일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국민 생명을 지키는 긴박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위축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표정호(25)씨는 2022년 육군 복무 중 지뢰 폭발 사고를 당했다. 발목을 절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으나 수술 뒤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 끝에 두 발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 표씨는 “친구와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을 통해 재기할 수 있었다”며 “1%라도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희망을 잃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함께 개최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 토크 콘서트-우리 다시, 시작’에선 표씨를 비롯해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역한 청년 4명이 각자의 사연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용기의 중요성을 전했다.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촉구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숭보(28)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8년 군용 버스 전복 사고로 하루아침에 하반신이 마비되는 아픔을 겪었다.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전씨는 장애인 스포츠 조정에 도전해 2023년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 넷마블 장애인 선수단에서 활동 중인 전씨는 지난달 18∼19일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서울시장배 전국장애인조정대회에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청중에게 “끝까지 버텨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 주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육군 특수부대 소속 직업군인이던 박광호(33)씨는 낙하산 강하 훈련 도중 추락해 큰 부상을 입고 10여년 만에 전역해야 했다. 박씨는 보훈 관련 절차를 밟으며 국가보훈제도의 미비점을 깨닫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상 군인 지원활동도 하고 있다. 그는 “군 복무 동안 다친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면서 ‘부상 군인들이 정당한 명예와 보상을 받는 사회’를 역설했다. 박재성(29)씨는 군 복무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란 희귀질환이 발병해 만성 통증과 싸우면서 직장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박씨는 “한 번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경험이 되고 수십만 번의 넘어짐 끝에 사회의 일원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엔 청년 부상 제대군인 가족, 군·보훈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신청 등 법률·심리 상담,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군 복무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고 전역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이 2020년 이래 5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 간 가운데 올해도 약 8조7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무원연금의 적자 폭은 2033년까지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일 펴낸 ‘2025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서 올해 공무원연금의 재정 수지 적자가 8조679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적자 규모인 7조4712억원보다 16% 정도 증가한 수치다. 연금 수입은 14조9188억원, 지출이 23조598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는 최근 5년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20년 2조5644억원에서 2021년 3조2400억원, 2022년 4조4451억원, 2023년 5조8766억원으로, 4년 사이에 2.9배 급증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 연금 급여액 인상 등에 따른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8.9%)이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2.6%)을 크게 웃도는 데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5년간 연평균 5.2% 증가했다. 지난해엔 69만1753명으로, 퇴직연금이 60만2861명, 유족연금은 8만8892명이다. 공무원연금 적자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국가가 공무원연금 적자, 즉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는데 지난해 적자 전액도 국가 보전금으로 충당됐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수급자 수 증가, 연금 급여액 인상 추세가 이어져 현행 제도 유지 시 2033년엔 11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도별 예상 적자 규모는 △2026년 5조9000억원 △2027년 6조6000억원 △2028년 7조4000억원 △2029년 7조9000억원 △2030년 8조2000억원 △2031년 9조3000억원 △2032년 10조3000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 기금에 적립하고, 2009년 연금 개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보전금을 기금의 수익금으로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매년 보전금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제9회 대한민국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에서 고등학생이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경기 수원시 한봄고 3학년 박나림(18)양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했다. 행안부는 6월2∼30일 출품된 그래픽·제품·영상 디자인 930여점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40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박양의 그래픽 디자인 ‘건곤감리 텍스타일’은 태극기 사괘인 건곤감리에서 영감을 얻어 각 괘가 지닌 상징성과 구조적 형태를 재해석하고 전통 철학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최우영(52)씨의 ‘태극조합’ 등 3점에 돌아갔다. 나머지 수상자들에겐 행안부 장관상을 비롯한 12개 기관의 기관장상이 수여됐다. 수상작들은 18∼24일 영등포아트스퀘어에 전시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상징이 모두가 기억하고 되새기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이번에 수상한 디자인은 국경일 초청장 등에 활용해 일반 국민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국가 상징을 접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4일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자체와 지난달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들의 응급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65억원을 교부한다. 7일 행안부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광주·세종·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경기·충남에 25억원, 21일 광주·전북·전남·경남에 55억원, 24일 경기·충남·경남에 45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기관에선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 주택·상가, 전통 시장 등 시설물 응급 복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행안부는 호우 피해 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2시 호우 대처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해제했다.

서울 구로구가 신도림동과 구로5동 자율방범대에 순찰차를 한 대씩 직접 지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구로구는 5일 구청에서 차량 전달식을 가졌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구는 자율방범대 방범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노후 차량 기준에 따라 2곳을 선정해 기아 셀토스를 지원했다. 이 사업엔 구비 5600만원을 투입했다. 해당 차량은 자율방범대 명의로 등록돼 구로경찰서가 관리·감독을 맡는다. 자율방범대는 반기별로 차량 관리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구는 자율방범대 순찰차 지원을 통해 야간 순찰 등 지역 방범 활동이 활발해지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 치안 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운행 연한이 지난 자율방범대 순찰차를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구가 자치구 최초로 자율방범대 순찰차를 직접 지원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11일부터 횡단보도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 킥보드를 견인 조치한다. 보행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구는 단속 전담 인력 구성을 마무리하고 출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8∼11시 단속을 강화한다며 6일 이같이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차도 △자전거도로 △지하철역과 버스·택시 정류소 인근 △횡단보도 인근 △교통섬 △교통 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면 즉시 견인돼 견인 차량 보관소에 임시 보관된다. 견인료와 보관료가 각각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즉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