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범죄 없는 안전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림동 일대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각종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구는 21일 박준희 구청장 주재로 이 같은 범죄 예방 사업 강화 방안 보고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보고회엔 안전관리과 등 관련 부서 13곳 담당자들이 참석해 기존 사업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구는 올해 범죄 예방 사업에 69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연말까지 신림동 일대에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지능형 CCTV 9대를 새로 설치한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신림동 당곡사거리 이면도로엔 스마트 보안등 320대를 증설한다. 스마트 보안등은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돼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보행자가 그 근처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진다. 긴급 상황 시엔 휴대전화를 흔들어 구 스마트관제센터에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범죄에 취약한 1인 가구 200가구에 현관문 안전장치, 실내용 홈 카메라 등을 지원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관악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구를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에 취약한 옥탑방이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관내 417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완료했다. 성동구는 지난달 ‘기후변화 위험 거처 개선 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우선 반지하와 옥탑방에 사는 200가구에 선풍기, 냉감 침구 등 냉난방 꾸러미나 벽걸이 에어컨을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과 협력해 지원했다. 노후주택 20가구 옥상엔 실내외 온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열을 반사해 열을 차단하는 차열 페인트를 시공했다. 아울러 197가구엔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기를 설치했다. 2023∼2024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선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구는 주거 안전 특별대책팀(TF)도 꾸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통·반장, 공무원 등이 집중호우 시 위험 거처를 순찰하며 점검하는 ‘침수 취약 가구 돌봄대’도 운영 중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폭염과 폭우는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주거공간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해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6∼20일 닷새간 전국 곳곳을 할퀸 ‘괴물폭우’로 발생한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인명·재산피해에 어떤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이 추가된다. 2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자연 재난 조사 및 복구 계획 수립 편람’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은 추후 피해 조사를 거쳐 구호금으로 2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 1∼7급 1000만원, 8∼14급은 500만원을 받게 된다. 농업, 어업 등에 재해를 입은 경우엔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5000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4인 가구 187만2700원 등 가구원 수별로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다.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전파 또는 유실된 주택 복구비는 규모별로 7300만(66㎡ 미만)∼1억3100만원(114㎡ 이상), 침수된 주택 수리비로는 350만원이 지원된다. 농경지는 유실 시 1㎡당 6762원, 매몰 시엔 4350원이 복구비로 지원된다. 농림 시설이나 농작물 등 복구비는 유형별로 상이하다. 아울러 이재민들은 최장 1년간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또는 징수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각종 간접지원도 받는다. 피해가 집중된 경남 산청군, 충남 당진·서산시 등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이들 지역 이재민들은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행정이 민주화돼야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정부가 될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가 표방하는 국민주권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 민주화’를 역설했다. 최 처장은 행정 민주화를 위해 인사처가 해야 할 일로 분권화와 자율성, 네트워크를 꼽았다. 강원 원주 출신인 최 처장은 춘천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중앙인사위원회 정부직무분석 정책자문관,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담당 부사장,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다음은 최 처장 취임사 전문.

기상청은 18일 전남권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날 오후 9시20분을 기해 경남 진주시와 창녕군, 의령군에 호우경보를 발효했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외출이나 차량 운전을 자제해야 한다. 기상청은 오후 9시40분을 기해 서해 5도에 호우주의보도 발효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오후 9시30분을 기해서는 전남 완도군과 흑산도, 홍도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ｍ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ｍ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3967세대 6073명이 일시 대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민중기 특검과 해병 특검이 각각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이철규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수사기관이 국회 내에서 강제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삼권분립 존중이라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급적 기관 간 협조를 통해 임의제출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저의 판단”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한 특검의 활동에 협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과 절차는 입법부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썼다. 우 의장은 “지난해 취임 후 줄곧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 존중 및 협의 기반의 원만한 영장 집행이란 원칙을 유지해 왔다”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그 원칙은 여전히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과 관련해,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는 교정 시설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신청하면 사용 기간과 지역에 제한이 없는 온누리상품권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상품권은 교정 시설 담장 밖 가족에게 인계할 수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교정 시설 수용자는 일반 국민처럼 대리인에 의한 소비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대리인으로는 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인정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지자체 발행)으로 받는다. 사용 기한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올해 11월30일까지다. 다만 교정 시설 기관장이 수용자를 대리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용자가 교정 기관장을 통해 우편으로 보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인 유효 기간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쓸 수 있다. 이 상품권은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교정 기관장이 관리하되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가족 등에게 인계가 가능하다. 해외 체류자는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일인 지난달 18일 건강보험 급여 정지 처리에 출입국 기록상 해외 체류인 경우엔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9월12일까지인 이의신청 기간 내 귀국해,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소명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지난달 18일 국내에 있었다가 신청일엔 해외에 있는 체류자는 대리 신청을 통한 수령이 가능하다.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의사 무능력자는 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이 병원 진단서나 피성년 후견인 등 증빙서류를 내면 된다. 부모가 이혼해 조부모 세대로 포함돼 있는 미성년자는 세대주인 조부모가 소비 쿠폰을 대신 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직영 또는 출자·출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공형 로컬 푸드 직매장에서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게 했다. 농협이나 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정부는 소비 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데 대한 우려, 직장인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고액 자산가 간 형평성 등은 보완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90% 국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예정인데, 건보료만으로는 소득 상위 10%인 자산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건보료가 소득과 재산에 부과되는 지역 가입자와 달리,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때도 제기됐던 문제다. 정부는 2차 지급 전까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고액 자산가 배제 기준과 함께 직장인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등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차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발표해 9월22일∼10월31일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10만원 정액이나 1차처럼 신청해야 한다.

국민 10명 중 3명꼴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올해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출범 5주년을 맞아 실시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전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응답자 26.0%가 ‘AI 등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꼽았다. 이어 ‘신기술 관련 개인정보 활용 확대’(15.8%),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조사·처분 강화’(12.9%), ‘공공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2.3%), ‘민간 부문 개인정보 관리 강화’(11.2%)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응답자 88.2%가 ‘개인정보위 역할이 중요하다’, 87.9%는 ‘향후 개인정보위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개인정보위의 주요 정책 중 △엄정한 법 집행으로 조사·처분 강화 △효과적 법 개정으로 조사·처분 체계 합리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도입 △개인정보 처리 방침 운영 △가명정보 제도 운영 △AI 관련 신기술·신산업 지원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 △분쟁 조정 제도 실효성 확대 등 8가지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모두 65.0% 이상으로 집계됐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이번 조사를 통해 기존 개인정보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신기술에 대응한 신규 정책 추진 관련 국민 수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일부에만 설치된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노후 임대주택(영구 임대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주민과 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상황 대처 능력 강화에 나섰다. 주민 스스로 화재 대피 요령을 숙달하게 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16일 강서구 가양4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주민 중심의 화재 대응 민관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두 기관이 지난달 26일 맺은 ‘노후 임대주택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이날 훈련은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해 △119 신고 △관리 사무소 비상 방송설비로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안내 방송 △주민 대피 및 주택 관계인의 화재 초기 진압 △고가 사다리차 등 소방 특수 차량 10대를 활용한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 등 순서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주민 등 아파트 관계자 40명, 소방관 33명, SH 관계자 10명 등 83명이 참가했다. 아울러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 관련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져 화재 예방 안전 수칙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자기 세대에 화염과 연기가 없는 상태라면 상황을 보며 밖으로 대피하지 않는 게 안전하다”며 “세대에 화염과 연기가 발생 또는 유입되면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 현관문을 열어 두면 연기가 복도와 계단에 확산돼 피난하는 사람이 흡입하게 된다”며 “화재가 난 세대의 경우엔 공기가 유입돼 상층부로 연소가 확대된다”고 ‘문 닫고 대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SH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년째 고정돼 있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으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중앙(정부)과 지방(정부)은 동반자적 관계”라며 “현행 내국세의 19.24%로 규정된 지방교부세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이재명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교부세 비율을 2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고 지역 발전을 주도하려면 자주 재원 확충이 필요하며 그중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은 필수적 과제”라면서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자체 구성뿐 아니라 (3개) 특별자치도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고 보조사업 확대, 복지 지출 증가 등으로 지방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중앙 부처 중심의 하향식 국고 보조사업 구조를 탈피해 지방이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상률 등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경찰 개혁과 맞물린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면서 “경찰청도 행안부 소속이나 수사는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실질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로서의 신분과 조직이 유지된 채 자치경찰 사무가 분리돼 있어 보다 실질적인 예산·인사·조직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