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검찰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의 이른바 사기적 부정 거래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안을 상당 기간 수사해 온 만큼 중복 수사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가 주식을 매각해 얻은 차익의 30%인 약 2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소재 군부대에서 탈영한 병사 1명이 약 2시간 만에 검거됐다. 18일 육군에 따르면 A 상병은 이날 오후 7시47분쯤 경계 근무 중 총기와 공포탄을 부대 인근에 유기하고 부대를 이탈했다. 군 당국은 해당 총기와 공포탄을 회수하고 민간 경찰과 공조해 오후 10시2분쯤 충북 괴산 소재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이던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소속 부대는 (A 상병의) 정확한 이탈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단장인 대통령 인도 특사단이 인도 뉴델리를 찾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이재명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 한국 정상의 인도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단장 김 전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송순호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전날 모디 총리를 예방해 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올해 수립 10주년인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특사단을 환영하며 이 대통령 친서 전달에 사의를 표했다. 또 한국과 조선 산업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면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겪는 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급하고자 전담 접수 창구와 콜센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는 동주민센터 21곳에 전담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21일부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담 콜센터(02-879-5230~5235)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비 쿠폰 1차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다. 다만 첫 주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일반 구민은 1인당 15만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원이 지급된다. 구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실시한다. 28일부터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해당 가구에 방문해 신청서 접수와 소비 쿠폰 지급을 돕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민 약 47만명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행정력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체 상인 중 94%가 소상공인인 구의 지역 상권에 소비 쿠폰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정부 첫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행정안전부가 하는 모든 일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며칠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한 피해 복구가 이뤄져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운을 뗐다. 5선 중진 의원인 윤 후보자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후 의정 활동 목표는 언제나 ‘국민의 자유와 행복’이었다”면서 “행안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의 경험과 노력을 밑거름 삼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어 “행안부는 정부 운영, 국민의 삶, 국가 균형 발전에 이르기까지 업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방대하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 책무를 다하고, 민생과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정부 전체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하며 ‘국민주권정부’란 시대적 요구에도 응해야 한다”고 행안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가 가야 할 길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는 것”을 첫손에 꼽았다. 그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랜 시간 모진 세월을 견뎌 온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기억하며, 다시는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 활력 제고와 지방 소멸 위기 대응,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AI 민주 정부’ 구현도 행안부가 가야 할 길로 제시했다.

서울시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3200억원 늘린다.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낮춘 시의 공공 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도 추진한다. 시는 내수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시내 소상공인 약 157만명을 돕고 ‘장사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하반기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는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를 50억원 규모로 만든다. 서비스업, 음식업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창의성과 잠재력을 갖춘 50개 내외 업체당 1억원 정도를 투자한다. 융자와 크라우드 펀딩,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한다. 펀드 투자 및 운용은 민간 펀드 운용사가 맡는다. 시는 이를 통해 폐업 후 재창업을 반복하는 구조를 탈피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조1000억원에서 2조4200억원으로 확대된다. 추가되는 3200억원 중 2000억원은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불법 대부업 시장에 내몰리지 않게 최대 1000만원을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지원하는 ‘안심통장 2호’에 투입된다. 나머지 1000억원은 ‘수출 기업 경영 안정 자금’, 200억원으로는 땡겨요 앱(애플리케이션) 입점 업체 대상 ‘서울 배달 상생 자금’을 신설한다. 각각 업체당 최대 5억원, 1억원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중 시설자금 금리를 고정금리 3.3%에서 2.8%로 0.5%포인트 인하한다. 원금 상환 유예기간은 지난달 말에서 올해 연말로 연장했다. 시는 30일엔 서울배달+땡겨요 자체 배달 서비스인 ‘땡배달’을 중구에 시범도입한다. 배달비가 무료 또는 900원 수준이라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음 달엔 할인율 15%인 ‘땡겨요 배달 전용 상품권’을 300억원어치 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은 더 촘촘해졌다. 시는 지난달부터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월 보험료의 30~50%를 최장 5년간 지원한다.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전 지점명을 ‘종합지원센터’로 바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금융뿐 아니라 노무, 마케팅, 세무 등 경영 전반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병원’으로 탈바꿈한다. 시는 이 같은 하반기 지원의 핵심이 소상공인 자생력을 키워 돌파구를 찾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올 상반기엔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4893억원 지원을 완료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위기 소상공인 조기 발굴 및 선제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 지원사업은 올해 목표의 71.7%를 달성했다. 이해선 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반기에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12년 연속 수상했다. 구는 15일 열린 올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이 상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등을 평가해 우수 정책을 추진한 기초지자체에 수여된다. 올해는 구를 비롯해 14곳이 대통령상 등 수상 영예를 안았다. 구는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7월 북촌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한 뒤 11월부터 오전 10시∼오후 5시 관광객의 주거지 우선 보호 구역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이 시간대 외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북촌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바꾸고 주민의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더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정부 시절 신설된 경찰국을 조속히 없애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경찰 개혁’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반자적 관계를 위해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만들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6일 국회에 제출한 754쪽 분량의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행안부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경찰의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해선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국정기획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하겠다면서도 “경찰이 민주적으로 관리·운영되면서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향후 자치경찰제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를 하고, 그 성과를 보아 가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 개혁과 맞물린 ‘검찰 개혁’, 민주당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선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설치되더라도 독립성을 갖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경찰청도 행안부 소속이나, 수사는 독립적으로 수행 중”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3가지 구체적인 정책 과제’에 대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선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해 중앙·지방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또 “공공 부문 AI 대전환을 위해 3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는 등 AI를 활용한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공무원시험 응시율 저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직 및 이직 의향 증가와 관련해 “AI 기술을 활용해 문서 작업을 효율화, 불필요한 업무를 감축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공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의 가장 큰 성과 3가지에 대한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질의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공동비대위원장으로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민생 안정에 기여했으며,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을 주도했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처리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화두를 던졌다”고 자평했다. 윤 후보자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재정 여력을 보강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경제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경제정책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기본사회’를 두고는 “정부와 지자체, 사회, 기업(시장)이 그 역할을 함께 분담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는 총괄 부처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행·재정 등 지방 역량 강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어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포함한 정치인 위주의 내각 구성에 대해선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의사가 국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 윤 후보자는 1995년 음주 운전 전력 관련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질의엔 “관련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했다. 또 1984년 이른바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산 데 대해선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학생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관련 학생들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했다”고 선을 그으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행정안전부가 잊을 만하면 터지는 횡령·배임 등 새마을금고 금융 사고를 근절하고자 내부 고발자 포상금 최대한도를 5000만원(사고 금액의 1%)에서 5억원으로 10배 높인다. 행안부는 15일 새마을금고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온 내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마을금고 금융 사고 당사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해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내부 통제 관리자 및 책임자에 대한 제재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내부 통제 관리자는 이사장 또는 상근 감사로, 내부 통제 업무를 총괄한다. 내부 통제 책임자는 간부를 제외한 일반 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해 주기적으로 사고 예방 점검을 하고 사고 발생 시엔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금융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새마을금고 100여곳을 대상으로 금융 사고와 내부 통제 운영 현황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교육 복지 플랫폼인 ‘서울런’에 실시간 인공지능(AI) 강사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조금 느린 아이’ 학습 지원, 일대일 논술 멘토링을 시범 운영한다. 또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올 하반기 서울런을 맞춤형 교육 복지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간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달 1일 중·고등학생과 재수생, 삼수생 등 N수생을 대상으로 AI 공부 도우미 앱(애플리케이션) ‘콴다’를 활용한 실시간 튜터(강사)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런에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면 전문강사의 관련 동영상 풀 등이 제공된다. 또 이달부터 또래보다 학습 속도가 느린 이른바 ‘조금 느린 아이’ 학습 지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기초 학습 역량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 50명에게 사전·사후 학습 능력 검사를 통한 학습 전략 설계를 지원한다. 다음 달엔 서울런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입시 준비생 30명을 상대로 논술 멘토링을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런 회원들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학습 사이트가 이달부터 22개에서 24개로 늘었다. ‘아이스크림 홈런 중등’과 ‘패스트캠퍼스’가 추가됐다. 시는 민간 후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도 서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초·중·고교생 약 700명에게 서울런 온라인 강의와 교재를 지원한 뒤 향후 사업 확대 여부, 방안 등을 정할 방침이다. 또 지역아동센터별로 수요를 조사해 학생 500여명을 선발하고 맞춤형 멘토링, 온라인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정진우 시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의 이번 변화는 아이들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고 다방면에서 가능성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교육 복지의 진화”라면서 “앞으로도 대상자별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대상 또한 확대해 촘촘한 학습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