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로 에어컨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 2명이 숨진 화재 원인도 에어컨이 연결됐던 낡은 멀티탭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0~2024년 시에서 발생한 전기적 요인 화재 7036건의 26.2%인 1843건이 7∼8월에 일어났다고 10일 밝혔다. 월별로 보면 7월 924건, 8월 919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1월 673건, 12월 667건, 9월 554건, 6월 538건, 5월 5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전기적 요인에 따른 냉방 기기 화재의 주된 원인은 ‘합선’이었다. 2020~2024년 냉방 기기 화재 중 전기적 요인 화재는 191건으로,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 즉 합선이 72건(37.7%)에 달했다. 이어 미확인 단락(41건·21.5%), 전선 등의 절연 성능 저하(40건·20.9%), 과열·과부하(7건·3.7%) 순이다. 같은 기간 화재 현장이 주거 시설이었던 1만586건을 살펴보면 월별로 7월이 1002건(9.5%)으로 가장 많다. 이어 12월 978건, 8월은 927건이다. 2020~2024년 시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2만7760건으로 범위를 넓히면 7∼8월 화재는 4479건, 16.2%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시 소방재난본부는 “겨울철에 비해선 적지만 전기적 요인에서 비롯된 화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냉방 기기 등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냉방 기기 멀티탭 점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에어컨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제거 등 여름철 냉방 기기와 전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소방청도 4일부터 이날까지 매일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에어컨에 맞는 콘센트 사용 등 폭염에 따른 화재 예방을 안내했다.

서울 중랑구가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2025 청년 이야기 장(場)’을 개최해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10일 구에 따르면 지난 8일 중랑청년청에서 열린 행사엔 류경기 구청장과 중랑청년청 매니저, 중랑청년청 소모임 ‘동네 친구 커뮤니티’, ‘사랑니 컴퍼니’ 사업 참여자 등이 참석했다. 중랑청년청은 지하철 7호선 먹골역 인근에 구가 마련한 청년 전용 공간이다. 이날 자리에선 구가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며 청년들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청년들은 구의 명소와 생활 정보를 주제로 한 퀴즈를 풀고 고민과 생각을 나눴다. 동네 친구 커뮤니티는 중랑청년청이 운영하는 소규모 네트워크 모임으로, 독서와 보드게임, 탁구,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등 4개 팀에 청년 71명이 참여 중이다. 사랑니 컴퍼니는 고립·은둔 청년이 대상인 가상 회사 기반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다. 올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류경기 구청장은 “청년들의 고민과 삶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공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을 통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중랑구가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가 21일 시작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김미경 구청장과 직원들이 ‘선한 영향력’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구는 10일 소비 쿠폰 TF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사업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해 관계 부서 국·과장들이 참석해 부서별 주요 역할과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재용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전담 TF를 꾸렸다. 지급 결정팀, 운영팀, 인력 관리팀 등으로 조직을 세분화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알림 톡 등을 통해 소비 쿠폰 신청과 사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한편,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 등에 올린다. 김미경 구청장과 직원들은 소비 쿠폰을 자발적으로 사용하고 개인 SNS에 공유하는 선한 영향력 캠페인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진작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소비 쿠폰 사업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 주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이라며 “TF를 중심으로 사업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유도로 민생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천주평화연합(UPF)이 주최한 ‘월드 서밋 2025’에서 유엔 창립 80주년과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세션이 11일 개최됐다. 이날 연사들은 “한반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도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다자주의’ 접근법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특히 현 시대의 도전과제 앞에서 유엔이 더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양창식 UPF 세계의장은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개회식 환영사에서 월드 서밋에 대해 “사회, 문화,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세계적 지도자들이 모여 평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한 뒤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진단했다. 양 의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 대한민국의 생존과 자유를, 미·중 패권 경쟁과 각국 각축전 속에서 주권과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 지혜로운 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개최되는 월드 서밋 2025는 참으로 뜻깊고 시의적절하다. 한반도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 평화도 없고 세계 평화도 없다”고 단언했다. 미국 백악관 신앙사무소 수석 고문인 폴라 화이트 케인 목사는 축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의 힘을 잘 안다”고 운을 뗐다. 화이트 목사는 “이 자리를 빌려 한학자 총재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한 총재가 평화를 위한 여정을 멈추지 않아 수많은 세계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대표들이 한자리에서 대화하는 기적을 이뤘다”고 말했다. 화이트 목사는 “어떤 사람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리더들은 신앙을 갖고 한마음이 돼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와 회당뿐 아니라 가정과 공공 분야에서 빛을 전하는 사람이 돼 화합의 업적을 이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레몬 양 유엔총회 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한 특별 연설에서 “유엔은 80년간 평화와 국제적 협력의 힘이 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자주의를 통해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조연설 연사들도 다자주의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국제국회의장회의(ISC·Inter-Parliamentary Speakers Conference) 초대 의장을 맡은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상원의장은 “우리는 기후 위기나 에너지 부족, 수자원 고갈, 불평등 심화, 격화하는 폭력적 갈등이란 분열된 세계 질서와 마주해 있다”면서도 “ISC와 UPF는 희망이란 공통된 DNA를 가졌고, 우리는 협력과 포용, 상호 존중, 공존, 조화를 증진하는 매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다자주의”라면서 “유엔 80주년은 윤리적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전 지구적 문제를 윤리적으로 해결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전 콜롬비아 대통령도 “세계는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다자주의를 선언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며 “더 많은 행동과 더 많은 연대,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새로운 길”이라고 동조했다.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불안정, 기후변화, 경제적 침체, 사회적 불안 등으로 중대한 도전 앞에 서 있다”면서 “이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니며 후손을 위해 잠시 맡았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마키 살 전 세네갈 대통령은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관용과 상호 존중, 연대, 정의를 기반으로 구축된다”며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살 전 대통령은 “세계 안보 위기에서 유엔 헌장에 따라 집단 안보 메커니즘 수호자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곳에 좀 더 강력한 임무와 행동 수단, 지역적 메커니즘에 대한 강력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과제는 다자주의를 재활성화해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트비아 출신 경제 전문가인 시그네 자이카테 코스타리카 영부인은 라트비아와 코스타리카의 역사를 소개하며 “평화는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뉴트 깅그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전 세계 곳곳의 전쟁과 갈등, 양극화를 언급하면서 “이런 때일수록 혜안과 미래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인류 역사에서 보았듯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보리스 타디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은 “유엔 80주년, 유엔이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란 중차대한 전환점에 있다”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더 큰 평화와 화해의 그림을 그려야 하고 유엔 역할도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미 모랄레스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유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 기구를 복원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화와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되려면 디지털과 기술 혁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 지방 시대를 이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인구 과밀에 따른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과밀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2019년 수도권 인구가 전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고 지금도 매년 5만명 가까운 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니 수도권의 부동산은 늘 시한폭탄이 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도권의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 비용만 연간 39조원에 달한다”고 개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함께 잘사는 균형 발전의 비전은 ‘계승’하되, 비수도권의 각 시도가 따로따로 수도권과 경쟁하는 지금의 구조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며 “이재명정부의 5극 3특을 기반으로 산업과 일자리, 교육과 의료, 주거를 비롯한 경제권과 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5극 3특이란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5극 3특 중심의 균형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차질 없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정부의 행정수도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이재명정부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법 시행일(2023년 7월10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내수 진작을 위한 이재명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들이 시비와 구비 분담 비율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때와 같은 ‘6대 4’를 고수하는 반면, 자치구들은 ‘9대 1’로 부담을 대폭 줄여 달라고 건의하고 나섰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날 김태균 시 행정1부시장이 주재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에서 시는 자치구들에 소비 쿠폰 재원을 시와 자치구가 6대 4로 분담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사례를 준용하자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시청에서 정기회의를 갖고 시에 9대 1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가 정한 지방정부와의 재원 분담 비율 9대 1로 맞춰 달라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만 그 비율을 7.5대 2.5로 정했다. 이에 따른 시의 부담액은 약 6000억원이다. 이 비용을 시와 자치구들이 분담해야 하는 것이다. 시구청장협의회는 “매우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상 부담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면서 “정부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 1로 한 것과 같이 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자치구별로 부담액은 소비 쿠폰을 받을 인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구가 12만명으로 가장 적은 중구는 30억원, 인구가 65만명으로 가장 많은 송파구는 16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시구청장협의회는 이어 “보조 사업 매칭비, 각종 부담금 같은 법적 경비에 주민을 위한 필수사업 등 자치구가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자치구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올해 1차 추경이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6대 4 기조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시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 9대 1 의견이 나온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시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치구는 최일선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해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 구민을 위한 기존 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그 피해가 구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1950년 6·25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양민 학살’ 사건의 진상을 국내외에 알린 신호철(영어명 폴 신) 전 AP통신 기자(전 연합뉴스 외국어뉴스 자문위원)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85세. 9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고인은 AP통신의 노근리 사건 취재를 진두지휘해 2000년 미국의 최고 권위 언론상인 퓰리처상 수상을 이끌어냈다.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서 미군의 비행기 폭격과 기관총 사격 등으로 피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250~ 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은 1940년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일고와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를 졸업했다. ROTC 1기로 임관해 통역 장교로 복무했다. 1965년 국내 영자지인 코리아헤럴드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UPI통신을 거쳐 1986∼2003년 AP통신에 몸담았다. 퇴직 뒤엔 2015년까지 연합뉴스에서 영문 기자 재교육과 영문 기사 리뷰를 담당하는 외국어뉴스 자문위원을 했다. 고인은 1960년대부터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취재하면서 폴 신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필명을 날렸다. 고인은 2003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때는 송고 수단이 가장 큰 문제였다”며 “당시 무전 장치를 활용한 텔레타이프를 주로 썼는데 기상 상태가 좋지 않으면 기사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이어 “취재 현장에서는 전보를 먼저 예약하는 게 특종의 관건이었다”면서 “전화 회선 부족으로 집에 전화도 제때 놓지 못해 1973년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 때는 대여섯 시간이나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가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32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구는 21일까지 국민은행 신도봉지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억원 늘렸다. 지난해엔 54개 업체가 30억원을 지원받았다.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융자 대상이다. 금융기관 여신 관리 규정상 부적격자나 담배 도매·중개업, 유흥 주점업, 주류 도매업 등 융자 제한 업종은 제외된다. 구는 부동산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 보증서를 통한 담보가 가능한 업체에 연 1.5% 고정 금리로 최대 1억원을 융자해 준다.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이달 말 융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된다. 오언석 구청장은 “경기 침체,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발전의 선결 조건은 제도적 안전장치, ‘가드레일’ 구축”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최종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제4차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기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작용을 예방·완화할 수 있는 적정한 가드레일이 전제된다면 AI 혁신을 위한 프라이버시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AI 혁신이란 두 과제가 상호 발전적인 관계 속에서 기술 수용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인재 양성뿐 아니라, 공공·민간 부문에 축적된 고가치 데이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나아가 사회·경제적으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AI 확산을 선도하기 위한 개인정보 법제 종합 정비, 데이터 활용 불확실성 해소, 안전한 활용 기반 마련 등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 설계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전체 회의에선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안),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진단 및 인증 방안 연구가 논의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제시된 시민 단체와 전문가, 관계 부처 의견을 안내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안내서엔 생성형 AI의 수명 주기별 개인정보 처리·보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적법성, 안전성 확보 기준 등을 담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생성형 AI 개발·활용에 개인정보 보호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한다.

치매 노인 등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병 범죄는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내년 치매 환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 많은 노인이 범죄 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5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3년 7월∼2024년 6월 학대를 경험한 65세 이상 노인은 15만2123명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지난해 7∼9월 66세 이상 5521명을 상대로 해당 기간 범죄 피해 경험을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노인 인구 대비 범죄 피해율은 1.5%로, 노인 10만명당 15만2123건의 학대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노인 학대의 주된 가해자로는 간병인이 지목됐다. 응답자 55.1%가 간병인이라고 답했다. 나머지는 가족 또는 친척이었다. 배우자가 17.3%를 차지했고, 이어 친척(11.6%), 아들(7.8%), 딸(5.6%), 형제(3.2%), 며느리(2.8%) 순이었다. 노인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자 집이 78.9%에 달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창피를 주거나 모욕적 말을 하거나 비웃음’(76.4%·중복 응답), ‘욕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등 심한 말’(60.7%) 등 언어적 학대가 주를 이뤘다. ‘아픈데 일부러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내버려둠’은 7.9%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간병인 도움을 받는 노인이 증가한 때문으로 추측된다”며 “혼자 살면서 간병인에게 도움을 받는 노인이 학대 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따로 사는 자녀들이 노인을 방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간병인의 학대는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2월 경기 파주의 한 요양 병원에서 90대 노인이 중국 동포(조선족)인 간병인에게 폭행당하고 이틀 뒤 숨진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간병인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간병하던 가족이 살해하거나 살인미수에 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A(84)씨는 살인 혐의로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아내를 집에서 3년간 홀로 돌보다 2023년 살해했다. 그간 아내를 성실히 부양했고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상태이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했던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간병 범죄의 또 다른 유형으로는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 요구에 따라 살해하는 ‘촉탁살인’도 있다. B(48)씨는 2022년 “너무 아파 죽고 싶다”, “죽여 달라”는 70대 노모의 촉탁을 받아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이듬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그 역시 파킨슨병, 척추 협착증 등을 앓는 노모를 집에서 홀로 간병했다. 직장까지 관두고 노모를 집에서 헌신적으로 돌봤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양형에 참작됐다. 이 같은 노인 대상 간병 범죄라는 비극을 막으려면 돌봄 시설 확충 등 간병 부담을 덜어 주는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노인 범죄 피해 실태 조사 연구 책임자인 김지영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노인 학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요양원이나 요양 병원의 중간 단계, 좀 더 자유롭고 의료와 연결되는 노인 주택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