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가 봉제업 중심지인 신당5동으로 이전했다. 8일 중구에 따르면 신당5동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는 7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서울지하철 2·6호선 신당역과 가깝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구는 민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대신 구 소유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예산을 절감했다. 센터는 자동 재단기, 연단기, 패턴 출력기 등 고가의 첨단 장비를 갖췄다. 관내 봉제 업체는 무료로 이용하며 작업 시간 단축과 인건비 절감, 품질 향상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 아울러 공용 재단실 상시 운영, 봉제 소상공인 대상 교육 및 컨설팅, 샘플 제작 서비스 지원, 일감 연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영세 봉제 업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서울 도심의 오랜 전통 산업인 봉제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이 특별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방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정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승진 대상자가 위험직무순직 소방공무원에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반 순직 소방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소방공무원 순직은 위험직무순직과 일반 순직으로 나뉘는데, 위험직무순직은 화재나 구급, 구조 활동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일반 순직엔 이를 제외하고 업무 연관성이 인정된 질병, 자살 등이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수준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소방청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족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돼, 특별승진되면 유족 급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규정 개정 전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별승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공적을 엄격히 심사하는 절차도 명문화됐다.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순직한 경우엔 선(先)특별승진 임용 뒤 승진심사위 심사를 통한 사후 추인이 가능한데, 심사 결과 요건 미충족 시 임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시행은 국가가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어떻게 예우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으로, 소방 조직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 은평구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3차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평구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는 관내 전통 한옥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구로, 2015년 처음 지정됐다. 지정 기간이 2019년 1차, 2022년에 2차 연장됐다. 구는 지난 10년간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에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는 세부 사업을 12개에서 17개로 확대해 향후 3년간 특구 기반을 공고히 하고 관광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진관동에 건립 중인 국립한국문학관을 연계한 사업 등이 새로 포함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북한산 한문화체험특구 지정 기간 연장과 사업 확대를 계기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특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사무소의 사회통합 지역협의회가 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토마스의 집’에 오이 피클 600인분을 전달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승현 소장과 직원,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위원 등 15명은 지난 1일 하반기 지역협의회 활동을 논의하며 오이 피클을 직접 담갔다. 토마스의 집은 인근 지역 쪽방촌에 사는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하루 평균 약 350명이 한 끼 식사를 200원에 해결할 수 있는 급식소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사회통합 지역협의회는 토마스의 집에 나눔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2023년 배식 봉사 활동을 하고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지난해엔 사무소 소속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빚은 만두 1000개를 전달했다. 이승현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사회통합 지역협의회 최애영 회장과 송희순 부회장은 “쪽방촌 어르신들이 무더위에 잃어버린 입맛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 구로구가 치매 어르신 야간 실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경 협력 체계인 ‘G브로(집으로) 수호대’를 만든다. 구는 11일 구로경찰서, 구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G브로 수호대 발대식을 연다고 7일 밝혔다. 구 자율방범대가 주축인 G브로 수호대는 관내 야간 정기 순찰을 통해 실종된 치매 어르신을 발견하면 경찰에 즉시 알려 귀가를 돕는다. 수호대는 자율방범대 450명, 치매안심마을 운영 위원 52명, 치매 극복 봉사단 32명 등 53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치매 어르신의 특징과 야간 실종 시 대처법을 교육받는다. 다음 달엔 치매 어르신 야간 실종에 대응하는 모의 훈련도 실시한다. 구는 지난해엔 시 자치구 최초로 민·관·경이 함께하는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 치매 어르신 실종에 대응한 6차례의 모의 훈련에 1060명이 참가했고, 치매 어르신 실종 예방 지킴이로 758명이 지정됐다. 구가 지난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 사업 공모에 선정되고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민관 협력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이유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치매 어르신 실종을 예방하려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관내 재개발사업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업 시행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 경우 SH와 토지 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올해 3월 발표했던 규제 철폐안 68호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공익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시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해 왔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시 산하 공기업 SH인 경우, 시와 SH가 동일한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선 시가 감정평가사 2명을 추천한다는 오해와 불신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익사업은 토지 소유자 측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5개월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시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할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한다. 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4호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SH가 사업 시행자인 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SH와 토지 소유자가 한 명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2명만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 SH 동의 없이 토지 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시 추천 감정평가사 생략이 가능해져 공익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치가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을 개선해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한다”면서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10명 중 3명꼴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보를 정확히 알려 줄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국민비서 누적 회원 1700만명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총인구가 5116만4582명인 점을 감안하면 33% 정도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비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9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형 디지털 행정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은 없고, 누리집이나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에서 가입하면 된다. 정부는 14일부터는 국민비서를 통해 소비 쿠폰 지원 금액과 사용 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8일까지 신속히 구성해 달라”며 사업 추진부터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부단체장들이 직접 챙길 것을 지시했다. 이어 “과거 선례를 통해 지급 수단별 수요를 파악해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민원 대응 창구도 촘촘히 마련하며, 추가적인 인력 소요에 대비한 보조 인력도 사전에 확보해 달라”면서 “국가 추경 효과가 현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대응 추경을 미리 편성하고 추경 전이라도 국비를 활용해 우선 지급하는 등 속도감 있는 집행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노(老老) 돌봄’ 시대, 간병인도 고령화하는 가운데 전국 요양병원 간병인의 절반 정도가 중국 동포 등 외국인으로 추정된다. 요양보호사가 240시간 교육 이수 후 국가시험을 합격한 이들로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자들만 돌보는 반면 간병인은 민간자격증으로 교육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며 병원·가정 등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장애인·환자 등을 돌볼 수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커지면서 정부가 요양보호사처럼 간병인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지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한 보고서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296개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3만4929명이다. 학계에선 간헐적으로 활동하는 간병인이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병인의 약 79%는 60대 이상 고령자였다. 60대가 1만8671명(53.5%)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70대 이상이 8868명(25.4%)이었다. 이어 50대는 6133명(17.6%), 40대는 905명(2.6%), 40대 미만은 344명(1.0%)에 그쳤다. 국적을 살펴보면 내국인이 1만8737명(53.6%)으로 외국인(1만6192명·46.4%)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2만8391명(81.3%), 남성은 6538명(18.7%)이었다. 근무 경력, 근속 기간은 대체로 짧았다. 1년 미만이 1만5537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1∼3년이 1만3254명(37.9%), 3년 이상은 6138명(17.6%)이었다. 병원당 평균 간병인 수는 27.5명, 100병상을 기준으로는 평균 13.4명이었다. 병상 규모가 클수록 70대 이상 간병인 비율이 낮고, 40대 이하 간병인과 내국인 간병인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의 간병인 중 40대 미만은 0.9%, 70대 이상은 25.2%인 반면, 5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간병인 중 40대 미만이 1.7%, 70대 이상은 18.9%였다. 내국인 간병인 비율도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이 47.8%로 가장 낮았으나 5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67.6%에 달했다. 간병인 중개 업체 43곳의 간병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간병인 고령화 추세는 뚜렷했다. 60대가 63.0%, 70대 이상이 15.2%를 기록했다. 내국인이 53.5%, 중국동포가 43.1%였다. 요양병원 내 간병인의 간병 서비스 질이 문제가 되고 입원 환자 학대 등 논란도 끊이지 않는 만큼, 정부가 간병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간병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중개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맺는 식이어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요양원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고용돼 환자의 가사·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요양보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자격을 부여한다. 이와 달리 간병인은 관련 법령도 소관 부처도 없는 실정이다. 간병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배상책임보험엔 43개 중개 업체 중 33곳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간병인 중개 업체에서도 간병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국립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국민통합위원회 의뢰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연구에서 “간병인도 국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정기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인력의 교육 및 경력 개발 체계를 구축해 표준 교육 프로그램 확대, 경력 인정 체계 강화 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연구진은 나아가 “돌봄 인력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돌봄 노동자 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지난달 마무리했다. 구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달 11∼26일 권역별로 5차례에 걸쳐 개최한 공청회에 주민 등 416명이 참석했다고 4일 밝혔다. 구의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은 녹지 등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한 관할구역 전체가 대상인 종합적 정비 방향으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비사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통해 주거지를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구는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체 건축물의 70%가 넘고 생활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개청 30주년인 올해,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도약의 전환점”이라며 “주거지 정비 기본계획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구청장은 이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와 제안이 계획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성 강화와 미래형 스마트 주거 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대폭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주거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올해 3월 1차 개선안을 통해선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 기여 의무 기준이 폐지되고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의 비주거 비율이 개선됐다. 2차 개선안에 따라 블록별, 필지별로 정하는 ‘기준 용적률’이 최대 20%에서 30%까지 완화된다. 지금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확보 시 기준 용적률이 최대 20% 완화되는데, 완화 항목에 저출생·고령화 대책 시설과 세대 구분형 주택, 1인 가구나 신혼부부를 위한 60㎡ 미만 주택,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가 추가돼 최대 30%까지 완화가 가능해진다. 저출생·고령화 대책 시설엔 공공 산후조리원, 돌봄 시설, 노인 요양 시설, 노인 복지관 등이 있다. 세대 구분형 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나눠 두 가구 이상 생활 가능한 구조로, 전용 85㎡를 초과해야 한다. 아울러 기부 채납 등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된다. 비역세권도 가능하다. 시는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가 적용되는 사업장엔 ‘스마트 단지 특화 계획’을 도입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홈, 경비·배송·청소 등 무인 로봇 기술을 통한 미래형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 창의성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상한(上限) 용적률에 친환경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인증, 녹색건축 인증 시 최대 7.5%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일정 기준 이상 등급을 인증하면 기부 채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이 각 최대 240%, 360%까지 완화된다. 준주거 지역의 기준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은 각 최대 330%, 600%가 된다. 시는 이번 개선안을 재정비촉진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되, 이미 확보된 기반 시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시와 25개 자치구 실무자 교육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기준과 적용 사례는 시의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에 공개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주거 모델을 제시하며 최소 3500세대 이상 추가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