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인 ‘큰 정부’를 원하면서도 공무원 수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정부가 효율적인 ‘작은 정부’를 구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이재명정부 출범 전인 올해 4월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 수요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41.4%가 ‘정부의 역할 범위를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 확대해야 한다’가 33.8%,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7.6%다. ‘현재 수준 유지’도 34.3%에 달했고, ‘약간 축소해야 한다’가 19.8%, ‘매우 축소해야 한다’는 4.5%였다. ‘정부 예산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44.9%를 기록했다. ‘약간 확대해야 한다’가 37.7%, ‘매우 확대해야 한다’는 7.2%다. 또 ‘현재 수준 유지’가 39.2%, ‘약간 축소해야 한다’와 ‘매우 축소해야 한다’는 각 12.4%, 3.5%다. 반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과 관련해, 응답자 37.9%가 ‘정부 인력을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수준 유지’가 39.1%, ‘줄여야 한다’는 26.3%, ‘많이 줄여야 한다’가 11.6%를 차지했다. ‘늘려야 한다’가 19.4%, ‘많이 늘려야 한다’는 3.6%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76만3464명, 지방공무원 31만5205명으로 전체 공무원은 107만8669명이다. 아울러 응답자 32.5%만 ‘정부의 행정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했다. ‘매우 만족’은 1.9%에 불과했다. ‘보통’이 39.3%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 21.4%, ‘매우 불만족’이 4.9%다. 분야별로는 소방 및 재난안전의 만족도(3.46점·평균 5점)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정보·통신(3.19점), 출입국 관리(3.17점), 보건·식품 안전(3.08점) 등의 순이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분야는 검찰(2.08점)이다. 재정·세제·금융(2.45점), 경제·산업 통상(2.52점), 외교·통일(2.57점), 고용·노동(2.59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 운영 방향과 행정 서비스 개선 사항과 관련해선 ‘친절했으면 한다’, ‘예산이 적절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 ‘탁상행정을 지양했으면 한다’, ‘절차가 간소화됐으면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중앙정부 부처(2.65점)보다 지방자치단체(2.75점)가 소폭 높았으나, 둘 다 보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3.0점을 밑돌았다. 이에 대해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 현재보다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나 인력 규모는 줄여야 한다는 점, 즉 현재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공무원 채용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검찰, 재정·세제·금융, 경제·산업·통상 분야의 기능 강화와 함께 국민의 행정 수요를 해마다 조사해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아파트가 4065세대, 은평구 신사동 200번지와 237번지 일대는 2896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로 변모한다. 강남구 압구정4구역은 44년 만에 1664세대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3일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방학 신동아 1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압구정4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 주택 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86년 준공된 3169세대의 방학 신동아 1단지 아파트는 공공 주택 280세대, 미리내집 140세대를 포함한 4065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용적률 299.97%가 적용돼 분양성과 사업성이 제고됐다. 은평구 산새·편백 마을인 신사동 200·237번지 일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개발이 추진된다. 신사동 200번지 일대는 용적률 250% 이하로 최고 33층 1536세대, 237번지 일대는 용적률 257% 이하로 최고 33층 1360세대 규모다. 봉산과 맞닿은 구릉지란 지형 특성을 반영해 봉산 인접부는 6~10층, 12~17층 이하 중·저층으로 조망을 확보하고 위압감을 최소화했다. 시는 강남 압구정4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로 최고 높이 250m(63빌딩 수준), 1664세대의 수변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공동주택단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구역 북쪽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원과 언주로 남단 사거리에 문화 공원, 개방형 도서관과 키즈 카페 등이 들어선다.

서울 구로구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3일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 대회에서 종합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4일 구로구에 따르면 구로구보건소는 혈당·혈압 수치 인지율, 걷기 실천율, 중등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 남자 현재 흡연율 등 구의 핵심 성과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 구보건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금연 지도원 등 지역 내 협의체가 사업 계획부터 운영,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앞으로도 보건소 내외 지역 자원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구민 건강을 더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수도권에 집단 출몰하는 가운데, 올해 6월까지 서울시에 러브버그 방역 요청 민원이 47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전체 민원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러브버그가 물에 약한 특성을 감안해 물을 통한 친환경 방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일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역 민원은 올 1∼6월 4695건을 기록했다. 러브버그 민원은 2022년 4418건에서 2023년 5600건, 지난해 9296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자치구 중에선 금천구가 6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양천구(298건), 구로구(275건), 중랑구(242건), 노원구(219건) 등의 순이다. 지난 한 해 동안 금천구는 184건, 관악구는 280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 민원이 빗발쳤다. 반면 송파구는 8건, 강동구는 12건에 그쳤다. 러브버그가 서울 서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매년 6~7월 집중되는 만큼,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러브버그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서와 연계해 살수 방역작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시 시민건강국장은 “사람과 곤충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 노태우정부는 1987년 6월항쟁 등 국민들의 거센 민주화 요구로 1988년 민선 시대를 여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다. 그 결과 1995년 6월27일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주민들이 광역·기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기 시작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8차례의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 주민참여 예산제 등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의 자기 결정권이 확대됐다. 또 주민 의사가 지방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반영돼 왔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이듬해부터 주민 조례 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이 도입돼 ‘지방자치 2.0 시대’를 맞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자치 30년은 ‘미완의 개혁’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2025년 현재 지방자치는 지방 소멸에 지방 민주주의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도 떨어진다.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활용도는 높지 않다. 절차가 복잡한 탓이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의 민주적 정당성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중앙 부처에 집중돼 있는 행·재정적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단체 자치’에서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로, 획일적 분권에서 차등화된 맞춤형 분권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유아와 부모들을 위한 실내 놀이 공간인 서울 은평구 은평아이맘놀이터 수색동점이 지난 1일 정식 개원했다. 2일 구에 따르면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 3주년인 전날 구의회 의원과 영유아, 부모 등 지역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개원식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의 서울형 키즈 카페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은평아이맘놀이터 수색동점은 면적 203㎡로, 도토리나무 조합 놀이대, 낚시 놀이, 언덕 놀이 등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매주 화∼일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2시간씩 3회차로 운영된다. 1회차는 오전 10시∼낮 12시, 2회차는 오후 1시30분∼3시30분, 3회차는 오후 4∼6시다. 이용료는 회차당 0~6세 영유아는 3000원, 보호자는 1000원이다. 다둥이 가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무료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은평, 모두가 행복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 인터내셔날 비브이(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1일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발견 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써브웨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달 26일 조사에 착수한 한국파파존스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 주소의 뒷자리 숫자 변경 시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 주문 정보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노출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식음료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 하반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송파구가 관내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보급에 나선다. 송파구는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청각장애인 30가구에 AI 스마트 안경과 태블릿PC를 하나씩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AI 스마트 안경은 음성을 15개 언어로 실시간 번역해 자막으로 표출해 주는 기기다. 구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거브테크(GovTech·정부 관련 디지털 기술)’ 창업 기업 지원 사업에 관내 AI 스마트 안경 전문 기업인 엑스퍼트아이엔씨와 공모해 선정돼 관련 예산 2억여원을 확보했다. 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관계 기관 협조를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구는 또 AI 스마트 안경 10개와 태블릿PC 20대를 구청 민원실과 송파관광정보센터, 동주민센터 7곳에 나눠 비치하기로 했다. 서강석 구청장은 “AI 스마트 안경이 평소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섬김 행정이 구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지방공무원 중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도 증가세를 보였다. 30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 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지방공무원 31만5205명 중 여성은 16만1710명으로 51.3%를 차지했다. 여성 지방공무원 비율은 행안부가 지자체 여성 공무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엔 25.2%(6만4683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3.7%를 기록한 뒤 매년 증가해 2023년 50.4%로 50%대를 넘어섰다. 광역·기초지자체를 통틀어 부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57.5%로 1위였다. 이어 서울(55.4%), 인천(54.3%), 경기(53.9%), 광주와 울산(각 52.6%) 등의 순이었다. 여성 지방공무원이 증가하면서 5급 이상 및 주요 부서 여성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5급 이상 여성 지방공무원 비율은 2023년 30.8%로 30%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엔 34.7%(9283명)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이어 갔다.아울러 기획·예산·인사·감사 등 지자체 주요 부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지난해 50.1%에 달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2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났다. 실·국장급(1∼2급) 공무원인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은 지난해 200명대를 기록했다. 모두 사상 처음이다. 29일 인사혁신처의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는 1만4601명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각 50.0%로 동일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7298명, 여성 육아휴직자는 7303명이었다.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5년 15.9%에서 2019년 33.9%, 2020년 39.0%, 2021년엔 41.5%로 40%대를 기록했다. 2022년 46.0%에서 2023년 45.2%로 줄었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남성 국가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 국가공무원이 증가세인 건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개선과 맞물린 사회 인식 변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전(全)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중앙 부처 고위공무원단 1554명 중 여성은 201명으로 집계됐다. 2006년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 이래 최고치다. 외교부가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14명), 보건복지부(12명), 교육부(9명), 식품의약품안전처(9명), 질병관리청(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우주항공청, 조달청, 해양경찰청은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지난해 말 국가공무원은 76만3464명으로, 이 중 48.8%(37만2419명)가 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