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가 최근 지하철 7호선 먹골역에 문을 연 현대인을 위한 운동 공간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홍보에 나섰다. 24일 구에 따르면 먹골역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은 15세 이상 시민 누구나 움직임을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 운동 공간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체질량과 체형, 악력 등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 메타버스 기반의 실내 사이클과 가상현실(VR)을 통한 스크린 파크 골프도 체험할 수 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혁신 프로젝트인 ‘펀(Fun) 스테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일 조성한 먹골역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은 8월11일까지 시범 무료 운영 기간을 거쳐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 무브 스테이션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출퇴근길에 잠깐 들러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일상 속에서 건강과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1일∼6월18일 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 사이트 관련 피해 상담은 97건, 피해 금액은 410만여원이다. 이달에만 피해 상담 58건이 센터에 접수됐는데 ‘쉐어JS’와 ‘세이프쉐어’ 플랫폼 운영자들이 이달 구글 계정을 해지한 뒤 잠적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피해자 다수가 1년 이용권을 구매한 지 1~4주 만에 계정 중단 등 피해를 입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운영 중단·폐쇄, 연락 불가(47건·48.5%)가 가장 많았고, 계약 변경·불이행(43건·44.3%)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는 국내에선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계정 공유 서비스 판매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이 요금제에 가입한 뒤 서비스 구매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동영상 서비스를 비정상적 경로로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명선 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에서 정식으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를 우회해 이용하는 계정 공유 이용권은 기업의 정책과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화하면서 가뭄, 홍수 등을 막기 위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별로 동일한 하천 관리에 투입한 예산이 단위 면적 기준 최대 200배 넘게 차이 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통합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 시민 10명 중 8명은 하천 이용에 만족하면서도 ‘하천 내 악취와 해충 저감’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펴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서울시 하천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시내 주요 39개 하천 1㎡당 자치구별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하천은 한강·중랑천 등 국가하천 6개와 지방 하천 38개, 소하천 18개, 실개천 6개로 구성돼 있는데, 한강은 시 미래한강본부, 청계천은 서울시설공단, 나머지 국가·지방 하천은 25개 자치구가 관리 주체다. 연구원이 자치구 관할 구역별 하천 관리, 즉 이수·치수·친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자치구별로 예산 차이가 가장 큰 하천은 청계천이었다. 청계천 관할 자치구는 동대문구와 성동구, 종로구, 중구인데 이 중 3만7249㎡를 관할하는 동대문은 1300만원, 6만7199㎡를 관할하는 종로구는 48억7100만원을 썼다. 1㎡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동대문구는 349원을, 종로구는 7만2486원을 지출해 약 207.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관할 구역과 면적에 따라 우선 관리 하천과 중점 추진 사업이 달라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며 “하천 상·하류가 연계된 균형 있는 개발과 관리를 위해선 자치구 간 협력을 통해 하천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하천 관리 사업비를 정량화할 수 있는 적정 사업비 지표로 심미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종합해 100㎡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연구원이 지난해 5월 시내 26개 하천을 이용한 시민 102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4.8%가 매우 만족, 70.1%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노력으로는 하천 내 악취·해충 저감(90.4점)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이어 수질 개선(87.0점), 물 순환과 재이용 확대(81.2점), 홍수 방지(80.8점)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마약 퇴치를 위해 서울경찰청,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명예이사장인 저스피스(JUSPEACE)재단 등과 손잡고 청소년이나 청년 투약자가 경찰 조사 즉시 치료받을 수 있는 ‘조기 개입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연내엔 마약 중독 예방부터 사회 복귀까지 통합 서비스가 가능한 ‘서울시마약관리센터’를 만든다. 시는 23일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사회, 저스피스재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내 20개 대학과 ‘청(소)년 마약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들 기관과 마약 투약자 치료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조기 개입 모델 구축 외에도 마약 예방 교육, 중독자 상담과 치료, 재활 등에 힘을 모은다. 올 하반기엔 시립 은평병원에 서울시마약관리센터를 개소해 검사, 상담, 치료, 재활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은평병원에선 외래진료는 일부 하고 있다. 시는 이날 시청에서 협약식과 함께 마약 퇴치 관련 토크 콘서트도 개최했다. 시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인 26일엔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익명 검사 등을 제공하는 마약 퇴치 거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와 경찰청, 교육청, 20개 대학, 의료기관, 민간단체가 한뜻으로 우리 사회의 울타리 역할을 약속했다”면서 “마약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막막했던 시민들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회복과 재활, 교육,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안전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소비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의 세부적인 방안 논의에 나섰다. 행안부는 23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가졌다. 범정부 TF는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 실장급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선 범정부 TF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범정부 TF는 향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지급 방법, 지급 시기,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을 골자로 한 이재명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국민 1인당 민생 회복 소비 쿠폰 15만~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10조2967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한부모가족과 차상위 계층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50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1인당 2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날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관계 기관들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가공무원 민간 경력자 5·7급 일괄 채용 시험 경쟁률이 21대 1로, 최고 경쟁률은 197대 1을 기록했다. 인사혁신처는 157명을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 시험에 3304명이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선발 규모는 지난해(180명)보다 줄었으나 지원자가 늘어 경쟁률이 0.9%포인트 올랐다. 경쟁률은 2022년 14.0대 1, 2023년 16.9대 1, 지난해엔 20.1대 1로 최근 4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급별로는 5급이 40명 선발에 1010명이 지원, 경쟁률 25.3대 1을 기록했다. 7급은 117명 선발에 229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9.6대 1로 집계됐다. 직급별 가장 높은 경쟁률은 7급 인사혁신처 일반 행정 분야 행정 주사보로, 1명을 뽑는데 197명이 몰렸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7세로 지난해(37.3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777명(5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982명(29.7%), 20대 406명(12.3%), 50세 이상 139명(4.2%) 순이었다. 여성이 1713명(51.8%), 남성은 1591명(48.2%)이다. 필기시험은 다음 달 19일 치러진다. 장소는 다음 달 11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자치 분권, 균형 발전, 민생 안정,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과제는 주민들과 함께할 때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은 “자치단체, 각 부처와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행안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제가 생각하는 4가지 기준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지방의 주인인 주민의 의지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지난 1년 반 정도의 차관보 임기 동안 150번 넘게 현장을 다니며, 청년, 빈집, 노인, 산불, 다양한 현장에서 많은 주민 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경험담도 소개했다. 김 대행은 두 번째 기준으로는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며 “공급자인 공무원보다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쓸모가 있을지 고민하며, 국민들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기준으로는 “새로운 혁신과 모험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면서 “기본 사회, 인공지능(AI) 정부 등 새로운 변화를 적극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행안부가 새로운 미래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행은 “마지막으로 직원 모두가 행복한 조직이 돼야 한다”며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 “여러분의 고민을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취임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을 강조하는 점을 들며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제 방에는 ‘集思廣益(집사광익)’이란 글귀가 걸려 있다”면서 “‘뜻을 모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뜻을 모아 일하겠다”고 했다.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장마 관련 대처 상황과 기상 전망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여러분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소명 의식을 갖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장마로 경기와 충남에서 옹벽이 하나씩 붕괴되고, 이날 오전 4시30분 기준 부산, 경기 가평, 충남 보령·부여, 경북 상주에서 31명이 일시 대피했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 대행은 또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비롯해 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 지원과 정부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 등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정부 첫 행정안전부 차관에 임명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에 임명된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은 정통 관료로, 새 정부에서 역할이 커질 행안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된다. 김민재 신임 차관은 1971년 강원 홍천 출신으로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행안부 의정관과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3년 12월 행안부 차관보에 발탁됐다. 행안부 차관보로 지방 행정, 자치 분권, 균형 발전 지원 업무를 도맡았다. 김광용 신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70년 충북 제천 출신으로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지방고시 1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행안부 재난대응정책관과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자연재난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5월 행안부 대변인이 됐다.

최근 발생 빈도가 잦은 이른바 ‘싱크홀’, 지반 침하(땅 꺼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 재난 유형에 지반 침하 재난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엔 국토교통부가 재난 관리 주관 기관이 되는 사회 재난 유형에 지반 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회 재난엔 ‘화재·붕괴·폭발·교통(항공·해상 사고 포함)·화생방·환경오염·다중 운집 인파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상 인공 우주 물체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뜻하는데, 지반 침하는 명시되지 않았다. 아울러 오는 10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다중 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정 재난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중 운집 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 시설과 장소, 시기, 긴급 안전 점검 대상, 행사 중단 및 다중 해산 권고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해 예방 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