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등이 대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Privacy) 인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서면·현장 심사 병행 등 ISMS-P 인증 기준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증 유효기간 중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전문 기술 인력이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 규모,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인증 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게 했다. ISMS-P 인증의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매년 실시하는 사후 관리 심사 시에도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병행하고 취약점을 점검한다. ISMS-P 인증 의무 대상자가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를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발 방지책을 만들고 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함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취소된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지 않는다.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2차 중수청 특례 임용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 준비단(단장 김민재 차관)은 20일까지 6일간 검사, 검찰 및 마약 수사 직렬 7급 이상 공무원, 전산 및 방송통신 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2차 특례 임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은 “이번 특례 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수청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신속한 임용 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 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검찰 인력을 대상으로 이뤄진 1차 특례 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정원(2874명)의 61.3%만 채워졌다. 당초 2376명이 임용을 신청했다가 615명이 철회했다. 준비단은 이달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중수청법상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4월30일까지 중수청 특례 임용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차 특례 임용 뒤 추가 특례 임용 실시 여부나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 인력 경력 경쟁 채용 일정 등은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지용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명이 보류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검증을 더 철저히 하는 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다만 “(이 대통령이) 인사 청문 요청을 하고 또 임명하실지 여부는 인사권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 제어로 우선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율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시스템 활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소방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교차로 7만2551곳 중 3만3347개의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설치돼 있다. 설치율은 약 46.0%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출동하면 전용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긴급차량의 교차로 접근 시 신호를 녹색으로 전환해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과를 돕는다. 지역별로 시스템 설치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은 교차로가 2634곳인데 그보다 많은 시스템 2876개가 설치돼 설치율이 109.2%를 기록했다. 제주(99.7%)와 울산(86.1%), 인천(80.8%), 경기(71.5%)도 설치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대구는 교차로 2196곳 중 단 한 곳(0.05%)에만 설치됐다. 광주(1.7%), 세종(3.1%), 경남(4.3%), 대전(8.2%), 서울(9.6%)도 설치율이 저조했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사용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22년 1만8350건에서 지난해 10만6519건으로 3년 사이 5.8배 늘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8만2958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의원은 “재난 현장의 골든타임 도착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차 우선 신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설치율 편차가 극심해 소방청 차원의 균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례 등 제도적 기반에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며 “소방청이 표준 조례안과 운영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 곳곳의 폐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들로 재탄생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4일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시·도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두 부처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공동 사업 추진에 나섰다. 행안부가 지자체 소유 2개 폐교 사업을,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5개 폐교 사업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체육 시설, 체험 시설, 지역 산업 연계 시설 등 다양하다. 경북 영천시 화산중학교는 교육·문화 복합 공간인 ‘온자람교육센터’로 탈바꿈한다. 꽃밭과 산책로, 과수 체험장,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생태 치유 정원과 로컬 마켓인 별빛 카페가 들어선다. 전남광주 나주시 문평남초는 교육 물품 공유 지원 센터, ESG 교육 센터 등이 있는 지역 공동체 거점인 ‘나주 온(汎) 지역…나주 온(溫) 공간’으로 조성된다. 경기 파주시 신산초 영장분교도 교육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영장리 햇빛 학교’로 새롭게 문을 연다. 또 전남광주 영암군 도포초 수산분교는 지역의 황토 자원을 활용한 ‘황토 자원 체험 시설’, 충남 예산군 대률초·장신초는 폐교의 기록물과 콘텐츠를 되살리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전국 곳곳의 폐교들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들로 재탄생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4일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시·도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두 부처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교육·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활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이번 공동 사업 추진에 나섰다. 행안부가 지자체 소유 2개 폐교 사업을, 교육부는 교육청 소유 5개 폐교 사업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문화·체육 시설, 체험 시설, 지역 산업 연계 시설 등 다양하다. 경북 영천시 화산중학교는 교육·문화 복합 공간인 ‘온자람교육센터’로 탈바꿈한다. 꽃밭과 산책로, 과수 체험장,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생태 치유 정원과 로컬 마켓인 별빛 카페가 들어선다. 전남광주 나주시 문평남초는 교육 물품 공유 지원 센터, ESG 교육 센터 등이 있는 지역 공동체 거점인 ‘나주 온(汎) 지역…나주 온(溫) 공간’으로 조성된다. 경기 파주시 신산초 영장분교도 교육 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는 ‘영장리 햇빛 학교’로 새롭게 문을 연다. 또 전남광주 영암군 도포초 수산분교는 지역의 황토 자원을 활용한 ‘황토 자원 체험 시설’, 충남 예산군 대률초·장신초는 폐교의 기록물과 콘텐츠를 되살리는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맞아 18~19일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2026년 서울청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천해 주는 청년 성장 라운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청년주간 슬로건은 ‘서울, 청년의 가능성을 열다! Unlock ∞(무한대)’이다. 청년들이 잠재된 가능성을 확인하고 성장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해 가는 계기가 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로, 올해는 9월19일이다. 우선 18∼19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청년 성장 라운지’가 펼쳐진다. 청년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성장 유형을 확인한 뒤 그에 맞는 청년 정책과 부스 프로그램을 추천받을 수 있다. 성장 유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능성을 찾아가는 ‘가능성 탐험가’, 단계별 성장을 설계 중인 ‘성장 설계자’, 새로운 기회를 직접 만들고 실행하는 ‘도전 개척자’, 더 멀리 뛰기 위해 준비 중인 ‘도약 준비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라운지에선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청년인생설계학교, 서울영커리언스, 서울청년문화패스 등 부스가 마련된다. 시와 청년 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CJ제일제당, 서울영커리언스 인턴십에 참여하는 함께일하는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주거복지정보도 부스를 운영한다. 18일엔 청년의 날 전야제 ‘청년 나이트 피크닉’이 열린다. 청년들의 토크 콘서트, 2015년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 ‘인턴’ 상영회가 이어진다. 19일 오후 3~4시엔 금융 상식 퀴즈 프로그램인 ‘업클래스 금융 골든벨’이 개최된다. 1∼4등 9명에겐 업비트가 준비한 100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이어 오후 7~8시 기념식이 진행된다. 올해 제2회 시 청년상 대상은 가족 돌봄 청년으로서 인식 개선 등에 힘써 온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주빈씨가 받는다. 가수 강승윤과 더윈드 등의 공연도 준비돼 있다. 박주희 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시는 미래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가는 파트너인 청년들이 역량을 펼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기회와 기반을 넓혀 가는 ‘청년성장특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용(사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개혁 핵심인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여권의 요구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4년여 전과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후보자는 14일 기자들을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국회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가 국민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 사법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2022년 4월 검수완박 국면 당시 “국민 인권을 방치하는 ‘인권 방치법’이 될 것”이라면서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친윤(친윤석열) 검사’란 여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저는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말한 좌천 인사는 2022년 6월 대검 형사부장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 것을 뜻한다. 그는 또 “(한동훈 의원 관련) 채널A 사건에 관여한 바 전혀 없다”면서 “정진웅 검사의 몸싸움(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금지 사건에 최종 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진 않았고, 당시 제 의견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밝혔으나 관철이 안 됐다”고 강조했다. 두 사건 수사와 기소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어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가정 폭력, 성범죄와 아동 성범죄, 스토킹, 노인·아동·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의 보완수사·재수사를 맡게 하는 중수청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번 중수청법 개정안엔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해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중수청이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15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한 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5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학생들의 비수도권 정착, 지역 인재로의 성장과 활용을 위해선 현행 유학생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제도로 전공 관련 일 경험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외국인 유학생도 내국인처럼 대학 재학 중 인턴십 같은 직무 경험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산업연구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경제 영향과 지역 인재로의 정착·활용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이 지난해 12월 경상권 소재 4년제 2개 대학의 유학생 76명을 상대로 학업·근로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학생들의 일 경험과 전공 및 진로 사이 간극이 확인됐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 설문 조사에서 학비와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64.5%·복수 응답)를 첫손에 꼽았다. 직종별로는 서비스·판매직 비중이 절반을 차지했다. 응답자 61.5%는 ‘전공 적합성과 무관하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연구진은 “주중 30시간까지 가능한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이 음식점 보조, 사무 보조 등 단순 서비스업 위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라며 “학업 목적 체류라는 점에서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만, 전공·진로와 연계된 직무 경험 기회는 제한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응답자 46.1%는 졸업 후 계획으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취업’을 들었다. ‘한국에 계속 체류하며 진학’도 19.7%에 달했다. 제삼국으로 출국이 13.2%, 본국으로 출국은 11.8%에 그쳤다. 유학생들이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업종은 시간제 취업 허용 업종과 달리 전문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4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 서비스업(34.3%), 도소매·음식·숙박업(11.4%) 등 순이었다. 다만 유학생들은 졸업 후 체류를 희망하는 지역으로 재학 중인 대학이 있는 경상권이 아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38.0%)을 들었다. 경상권인 부산이 34.0%, 대구는 28.0%였다. 정부가 시행 중인 ‘일·학습 병행제’ 인지도는 25.0%로 낮았다. 외국인 유학생 중 재학생은 물론 졸업생도 대상인 이 사업은 기업과 대학의 직무 훈련을 거쳐 취업 연계를 해 준다. 연구진은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체류와 지역 정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려면 체계적인 정착 경로 설계를 바탕으로 유학생의 지역 적응 경험 축적, 전공 연계 인력 양성, 취업 지원 및 한국어 역량 강화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면서 시간제 취업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연구진은 “유학생들의 시간제 근로는 한국어 능력 외에 직업 능력 향상에도 기여한다”며 “현행 근로시간 규제 중심에서 ‘근로의 질’과 ‘경험 내용’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학생을 상대로 내국인 인력난이 심화한 업종, 또 연구 보조나 산학 협력 프로젝트 등 직무 위주의 질 높은 근로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전공·진로와 연계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자는 취지다. 연구진은 “내국인 대상 전공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에 유학생 참여 확대와 일·학습 병행제 등 졸업 후 진로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최근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1893만6562명 중 50만5410명의 입국 목적이 유학·연수였다. 다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 기준으로는 올해 7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D-2) 비자 23만6884명, 한국어 연수(D-4-1) 비자 8만232명, 외국어 연수(D-4-7) 비자 1653명 등 31만8769명이다.

예금 입금·조회부터 공과금과 공제료 수납, 대출금 상환, 동전·지폐 교환까지…. 새마을금고 직원이 시장 상인 등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파출 수납’으로 가능한 금융 업무들이다. 새마을금고 내규에 따라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도 예금 수입·지급 업무가 가능하다. 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1239개 금고 중 25% 정도가 파출 수납 업무를 하고 있다. 제주 동문시장 근처 열린새마을금고는 1991년 6월 설립 당시부터 35년 넘게 파출 수납 업무를 해 오고 있다. 금고를 방문할 여력이 없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다. 제주 열린새마을금고 직원 김영희(54·여)씨는 동문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만능 해결사’로 통한다. 1995∼1999년 금고를 다니다 결혼 뒤 육아를 위해 퇴사했다. 2014년 재입사해 13년째 동문시장 파출 수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씨가 관리하는 동문시장 상인은 100여명에 달한다. 그는 평일 오전 10시30분∼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김없이 시장을 돌며 상인들을 만난다. 김씨는 지난 8일 전화 인터뷰에서 “동문시장 상인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고 부르면 달려가 도와주고 해결해 드려서 저를 만능 해결사라고들 한다”며 하는 일들을 소개했다. “고령 상인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 여성이고요.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하지 않은 상인 분들에게 스마트폰 기능을 알려 드리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 등도 설치해 드립니다. 때로는 상인 대신 고객의 카드 매출 전표를 출력하고, 거래처에 문자메시지도 보내 드리고, 택배 신청서에 주소도 적어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겐 못 하는 말을 제게만 하시는 여성 상인 분들도 많습니다.” 김씨는 “동문시장 상인들은 거의 매일 만나기에 가족 같은 사이”라면서 “애로 사항은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상인 분들이 제가 딸이나 동생, 친구 같이 편하다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제가 상인 분들의 ‘상담사’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게 어떤 하소연을 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제가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요. 고객들 덕분에 저도 생활에 활력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수많은 상인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 행복합니다.”

구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 사항을 해외 연구 프로젝트 사이트에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일 구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구글이 외부 웹사이트 운영 기관에 제공한 해당 정보의 항목과 규모,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구글은 9일 부사장 명의 입장을 내고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이 겪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매우 무겁게 통감한다”고 시인했다. 구글은 “내부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물론 일체의 구체적 내용을 제삼자 연구 데이터베이스(DB)와 일절 공유하지 않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지 못했다”면서 “해당 사이트 측과 비상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해 노출이 확인된 모든 고지문 관련 사항을 해당 서버에서 영구 삭제했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구글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삭제 요청 사항을 지속적으로 웹사이트 운영 기관에 제공했는지, 또는 인적 과실이나 시스템 오류가 있었는지 등 사건 경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정보 삭제·차단이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구글과 해당 웹사이트 운영 기관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