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 경제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지역경제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개소한 상황실은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실장을 맡아 지방재정팀과 지방세제팀, 지역경제팀으로 구성됐다. 지역 경제 상황판을 통한 지방자치단체별 경제 상황 분석과 지방재정 신속 집행, 지역 물가 관리, 국가 추경(추가경정예산) 사업 집행 등을 지원한다. 상황실은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지자체 건의 사항이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정부 회의체를 통해 해소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시도 기조실장이 상황실장인 시도별 상황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개소식에서 “최근 내수 둔화, 고물가 등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 상황을 수시로 진단하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성동구가 재직 기간 5년 이하인 공무원이 실수했을 경우 경고 조치하는 대신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받거나 봉사할 기회를 주는 실험에 나섰다. 구는 12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구 훈령)을 개정해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대체 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경고 등 처분을 해당 분야 관련 집합 또는 사이버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 이상 봉사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경미한 비위란 지방공무원법이나 구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상 징계 사유가 아닌 비위나 잘못”이라며 “일례로 업무 숙달이 잘 안 된 채 전임자 실수를 반복했으나 중대한 흠결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구가 내부 심의로 대체 처분을 의결하면 당사자는 3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원처분대로 확정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대체 처분 제도를 업무 역량 강화 및 자기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며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과 직원 잠재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e스포츠 대회, 이른바 ‘LoL(리그 오브 레전드)림픽’을 개최한다. 관악구는 올해 ‘관악형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사업’의 일환으로 8월7일 LoL림픽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구가 만든 LoL림픽은 참가자 40명이 게임을 매개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관계 중심형 e스포츠 대회를 지향한다. 구는 팀 단위로 게임 실력에 매너와 팀워크, 창의성까지 평가해 e스포츠를 넘어선 관계 형성과 소통 문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구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선착순으로 받는다. 개인 신청만 가능하며 팀 단위 신청은 불가하다. 참가비 1만원은 대회에 참가하면 환급해 준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은 전국에서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관계망이 필요하다”면서 “그 첫걸음인 LoL림픽은 e스포츠를 매개로 이웃과 연결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 부처와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과 연구자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12일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에서 제24차 중앙 부처 및 지자체 외국인정책 담당 공무원 교육이 13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연구원과 경북·경남도, 부산·대구·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자리는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연구원은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3대 핵심 축인 광역형 비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 계절근로 비자를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은 올해 권역별로 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우병렬 이민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의 바람직한 이민정책 개발과 연구 사례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SK텔레콤, 디올·티파니, 예스24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커들이 대학교 행정 시스템까지 표적으로 삼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대학은 21곳. 이 중 이화여대에서 지난해 8만3000여명, 전북대에선 그보다 4배 많은 32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것으로 밝혀졌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개인정보위는 12일 전북대에 과징금 6억2300만원과 과태료 540만원, 이화여대엔 과징금 3억4300만원 부과와 함께 각 시정·공표 명령, 징계 권고를 발표하면서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전북대는 지난해 7월28∼29일 학사 행정 정보 시스템 해킹 공격을 받아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가 전부 유출됐다. 주민등록번호 28만여건 중 졸업생 학부모들 것도 있었다. 전북대가 1997∼2001년 특정 사업을 하며 수집한 학부모 정보를 내내 파기하지 않은 것. 이화여대는 지난해 9월2∼3일 통합 행정 정보 시스템 해킹 공격으로 대학생과 졸업생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둘 다 해킹 수법은 시스템 취약점을 악용한 일명 ‘파라미터(입력 값) 변조 공격’이었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커가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이용자 정보를 하나하나 불러와 빼 가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대의 경우,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 취약점을 통해 입수한 학번 정보를 학적 정보 조회 페이지 등에서 무작위 대입하는 식으로 해킹이 이뤄졌다. 이 취약점은 2010년 12월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존재했다. 이화여대는 외부에서 DB에 접근 가능한 경로가 열려 있어 그 경로를 따라 해킹이 진행됐다. 이 취약점 역시 2015년 11월 시스템 구축 당시부터 있었다. 강 과장은 “두 대학 모두 해킹 사고가 발생한 뒤에야 취약점을 파악해 보완·시정했다”며 “일과 시간 외 야간과 주말에 외부의 불법 접근을 탐지해 차단하는 모니터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게 처음은 아니다.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과징금이 최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지난해 11월 순천향대가 과징금 1억9300만원과 과태료 660만원, 경성대는 과징금 4280만원에 처해졌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에 전국 대학 학사 정보 시스템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관련 내용을 대학 평가 등에 반영하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강 과장은 “대학은 대규모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대개 생성 규칙이 단순한 학번 등을 기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해 파라미터 변조 공격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 주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동구가 올해도 관내 약 2800개에 달하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세척 사업’에 나선다. 구는 올해 특히 기온이 높아져 부패로 인한 악취, 해충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5∼9월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음식점 한 곳당 한 달에 2차례, 수거 용기 안에 세척 용액과 고온 스팀을 분사해 청소한 뒤 친환경 소독제로 살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여름철엔 음식물 쓰레기 배출로 인한 악취와 오염 등 주민 불편이 초래되기 쉬운 만큼, 정기적인 세척 서비스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통 청결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가 여름철 관내 하천을 대상으로 무단 점용, 쓰레기 적치 등 불법행위 점검에 착수한다. 강북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과 공익 증진을 위해 19일부터 8월29일까지 하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지는 가오천과 대동천, 우이천, 소하천인 백운천과 인수천, 수유·우이동의 공유수면 등 16.4㎞ 구간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하천 토지 무단 점용, 하천 구역 내 행락지 평상·천막 등 영업 시설물 무단 설치, 토지 굴착·성토·절토 및 기타 형질 변경, 하천 유수 무단 사용 및 방향 변경, 하천 시설 훼손 행위 등이다. 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계도 조치한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하천을 사적으로 점용하는 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종로구가 광화문광장 일대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구는 올해 하반기 이른바 ‘빛의 광화문’ 시대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구는 9일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 합동 협의회 상반기 정기 회의에서 사업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사거리 주변을 광화문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를 디지털 옥외광고와 문화·예술이 결합된 미디어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진행 중이다. 코리아나호텔이 전광판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올해 8월엔 KT 웨스트 사옥에 전광판이 설치된다. 연말까지 교보생명과 동화면세점 등 총 9개 건물에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구는 아울러 미디어 아트 전시와 함께 연말엔 광화문광장과 연계한 대형 카운트다운 행사를 준비 중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광화문스퀘어가 미디어와 예술이 어우러진 세계적 미디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4년간 집에서 월세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했다. 지난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에 집중해야 했지만 아버지가 퇴직해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했다. 그러다 서울시의 ‘청년 월세 지원’을 받게 돼 취업 준비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그는 “남는 돈으로 생활에 보탬이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올해도 A씨 같은 청년 1만5000명에게 월세로 매달 최대 20만원을 1년간, 총 240만원 지원한다. 최근 월세난 속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는 11∼24일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올해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처음 시행돼 지난해까지 청년 11만4000여명이 월세 지원을 받았다. 올해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39세 무주택 1인 가구로, 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가 적용돼 월세가 80만원에 보증금이 3000만원이면 환산액이 12만원으로 산정돼 신청 대상이 된다. 소득은 올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12만7230원, 지역 가입자는 5만8386원에 해당된다. 피부양자인 경우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주택 소유자, 분양권이나 입주권 보유자,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3000만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재산엔 건축물·토지 과세 표준액, 임차 보증금, 차량 시가 표준액이 포함된다. 아울러 차량 시가 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자 또는 시 청년 월세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올해 시 청년 수당 또는 자치구 청년 월세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임차인 본인이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등본상 한집에 19~39세 이하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공유주택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0월 말부터 1년간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청년월세지원센터나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은 서로 얽히고설킨 국가적 난제 중 난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녀 양육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 재정 확충 등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공약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율 제고로 전체 인구의 파이를 키우려면 국가적 차원의 복지 정책,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지역 주도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멸 대응과 연동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균형 발전보다는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재정 등 자치 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출생은 정부, 지방소멸은 지자체가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민등록 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출생자 수가 24만2334명으로 9년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선 건 고무적이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87만7825명으로 더 벌어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양상이다. 이제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장은 “인구 규모 확장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어디서 아이를 낳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처럼 정부와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지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염 센터장은 “인구구조 변화의 결과인 지방소멸은 대응이 아닌 ‘적응’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변화하는 인구구조 속에서 지자체들 중심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 증가에 나서다 보면 다른 지역의 인구를 빼앗는 ‘제로섬 싸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 한국인구학회장인 김정석 동국대 교수(사회학)는 “일자리, 주거, 돌봄 같은 삶의 기반이 무너지니 사람도 줄고 지역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단순히 출산율 수치만 높이려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기초 생활 인프라 복원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 인구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교수는 출산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청년 일자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방소멸은 행안부가 주무 부처인 점을 들면서 “모두 인구 문제인데 따로따로 대응하니 정책 효과가 없다”며 “여러 부처와 지자체를 연결해 조율할 수 있는 기획 조정권, 예산 분배권 등 실질적인 힘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실질적인 인구 개념으로 대책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는 “지금은 주민등록, 정주 인구를 기준으로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 정주 인구만 유지된다고 지역이 사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생활 인구에서 범위를 좁힌 ‘활동 인구’란 개념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서 휴가를 보내도 생활 인구에 포함되는데 활동 인구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해 소득을 창출하는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지역의 주민 재배치, 이른바 ‘압축 도시’ 정책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설 교수는 “농촌에 거주지가 뚝뚝 떨어져 있는 상황에선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구하기 힘들고 상권 형성이 안 된다”며 “주거 단지를 조성해 압축 도시로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유도하자”고 말했다. ◆특색 있는 발전·분권 강화는 필수 지방소멸 대책은 곧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직결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자립적 발전 역량 격차는 2020년 80%대에 달하는 등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 발전 역량을 키우려면 지역별 특화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분권 강화는 필수다. 김동욱 명예교수는 “지역별로 특화된 분야, 산업을 키워 특색 있게 해야 되고 똑같으면 안 된다”며 “그러려면 지자체 권한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 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8.6%에 그쳤다. 올해 지자체 총예산의 46.3%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다. 염지선 센터장은 “지역 스스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를 설계해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인 자율성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7대 3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법령을 정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세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을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염 센터장은 “윤석열정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대학 지원을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사업) 등으로 지자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교부금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했는데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그 권한을 실행할 재정적인 권한도 같이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균형 발전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현주 한국외대 교수(행정학)는 “노무현정부 시절 세종시와 함께 만든 혁신도시가 왜 반쪽 짜리가 됐는지 원인과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지역 인재 할당제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역 청년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생각을 안 하고 수도권으로 가는지, 그에 대한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 체제 개편도 새 정부의 당면 과제 중 하나다. 김정석 교수는 “도시 간 협력, 생활권 단위 행정 등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지역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작은 도시끼리 힘을 합쳐야 생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염 센터장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 시티 같은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실질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통합과 재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